□ 답변요지
  ○ 보철용차량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 및 특별소비세가 추징되고, LPG차량은 과태료 부과, 복지카드 등을 부정사용시에는 사용정지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보철용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내(1～3년)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세금 추징
    - 특소세 면제 : 5년이내 매각 등 소유권 변동 또는 공동명의자와 주소를 달리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잔여기간 세금 추징
    - LPG 차량 :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에 보호자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사용불가(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귀)

      ※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가족이 계속 사용가능하나 복지카드는 사용불가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부정사용 : 적발회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정지(1회:6월, 2회:1년, 3회:3년)
    -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조치

      ·고의 부정(위·변조, 타인대여) : 정상통행료+부가통행료(10배)       징수
      ·유의사항 미준수(본인미탑승, 식별표지미부탁 등) : 정상통행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