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과 후유의증인 고혈압의 등급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이나 혈압의 수치를 기준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여둔 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혈당은 인슈린이나 당뇨약 투약으로 정상치까지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뇨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고 혈압도 변동이 심함으로 합병증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치가 되는 이유와 같이 당뇨병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엽제환자를 위한다면 이 규정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검진하여 이 조건에 맞으면 재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할것이며 이 조건에 합당하여도 등외판정 등이 되었다면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여진 <당뇨병>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경우
1) 신 기능장애(만성신부전, 신장이식, 투석)가 있을 때,
2) 안과 검사에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확인되었을 때
3) 소변검사에서 2회이상 1-30mg/dl 미만의 단백 뇨 소견이 있는 경우
4) 혈액검사에서 혈중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2.0mg/dl 이상일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여진 <고혈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경도장애 :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 뇨가 검출된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소견을 보이는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2)중등도 장애 :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0mg/dl 이상이거나 24시간 단백 뇨의 양이 3.5g을 초과하는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 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 시야협착증이 있는 자
3)고도장애 :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