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의,차기 정부로 넘겨라

전직 국방부 장관17명이 2차 모임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 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지금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미군 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들에게
"2012년 이전 전작권 환수 불가"를 관철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아무때나 할수있다"
고 다른 소리를 냈다.

대통령이 군 원로들의 견해를 묵살하고,현 국방부 장관과도 동떨어진 시각을 보여준것이다.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매우 우려된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대통령의 그제 발언은
비현실적이고  오도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언급은 맞지 않다.공격을 받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은 전작권을 나토의 미군 사령관에게 넘긴다.
"지금도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어불성설이다.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도
핵심 정보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이것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지 자명하다.

독자적 작전계획 능력도 없고, 대북 정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에 대비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한국군이 마치 미군에 종속돼 있는 것처럼"해놓고
"내가 이를 끊은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엉뚱한 사고에 몰입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처신했는가. 역대 장관들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처와대 지침을 받자 오히려 그들을 반박했다. 대통령과 견해가 맞는줄 알았으나 전작권
환수 시기라는 핵심 사안에서부터 엇박자를 냈다.

이 정권은 안보의 기초적인 개념을 외면하고 있다.내부 의견 조율도 엉망이다.
한마디로 이 문제를 다룰능력이 없는것이다. 지지율은 20% 대고 남은 임기도 1년여정도다.
더 이상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말고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