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은 전 장관 등 역대국방장관과 백선엽 장군 등 군 원로들이 잠실 향군회관소 회의실에 모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 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사람이 윤창로 대변인ⓒkonas.net | |
지난 3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전직 장관들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촉발됐던 윤 장관과 김성은 전 장관 등 전직장관들과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관련한 파열음이 전직장관들의 모임인 안보협의체를 통해 성명서로 채택, 발표됐다.
'역대국방장관 안보협의체'(회장 김성은)는 10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회합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논의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날 모임은 오전 11시 향군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은 전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성명서채택을 위한 비공개 회의, 그리고 성명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 역대 장관들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 |
이 날 역대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모임에는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 서종철, 노재현, 이기백,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김동진, 김동신, 조영길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참석자로 백선엽 전 합참의장, 김영관 전 해군총장 등이 참석했다.
 ▲ 김성은 회장 | |
김성은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진행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회장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6·25와 같은 상황의 위기상태임을 공감할 것"이라며 지난 2일 윤광웅 장관과의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금 전시작통권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한미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라고 하면 지금 (전시작통권을)손대면 손해만 있지 득은 없다"고 말하고 지난해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시 이 문제와 관련한 발언 이후 군 원로들 몇 명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가 대통령이 바쁘다고 해 당시 권진호 안보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해 권 보좌관이 이를 상세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당시와 이번 윤 장관 간담회 내용과 비슷함을 전했다.
그는 또 이후 당시 라포트 유엔사령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하니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으나 한국 정부가 먼저 환수 요구를 해왔다"고 말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부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최근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윤 장관이 전직 장관들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필기를 하며 "노 대통령께 직언을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해 기대를 걸었으나 다음 날 한미협정에 영향이 없다 는 등의 말을 해 몹시 기분이 나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를 따지기 위해 7일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그러나 윤 장관이 전화를 걸어 하루만 참아달라,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진퇴까지 결정하겠다고 해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 연기를 했다"고 그간의 설왕설래한 소문을 잠재웠다.
이어 "어제 저녁 윤 장관의 초청으로 만찬을 하면서 윤 장관이 '공개적 사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 문제를 거론하고 잘못됐다며 무릎꿇고 사과를 했다"고 밝히면서 "윤 장관은 2012년 이전에는 (작통권 환수가)안 되도록 극력 관철하겠다고 했지만 그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군이 세계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환수시기를)2012년 이전에도 작전권 행사에는 그케 지장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해 마음이 매우 착잡한 상태"라고 심중의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어 이들 참석자들은 성명서 채택을 위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날 비공개 회의는 당초 예상한 5,6분의 예상을 초월해가며 진행돼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졌다.
김성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기자들이 퇴장한 11시 24분경부터 무려 1시간이상이 초과한 12시 35분경에 속개돼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는데 이보다 앞서 이상훈, 이종구, 김동신, 김동진, 조영길 전 장관 등이 별도의 사무실에 모여 초안을 재검토, 보완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로 역대국방장관 안보협의회 대변인은 낭독한 성명에서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위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노 대통령께 진언한다면서 "국가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 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명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밝히고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명은 "독자 작전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 동의 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고 이 중대한 시점에서 국가원로와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자주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국가이익과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주만 따지다가 큰 것을 놓칠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재 우리군이 자주성이 없다고 보느냐? 왜 자주성이 없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세계 최고라는 점이 다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자주냐, 동맹이냐 해서 국민을 편가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우리군이 정보전력을 갖춘다고 되어있는데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청사진이다. 우리 방위능력이 독자적으로 되도록 계획대로 되면 그처럼 바랄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경험상 그렇지 않다. 무기체계를 구입해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훈련과 숙달, 우리의 체질과 지형등에 맞추기 위해서는 5내지 10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동맹은 한쪽 의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
이름: 애국자
역대국방장관 "전시작통권 환수, 국민적 합의 거쳐라" 
허문도 "정권교체 기다릴 여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