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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엄순상,글
2006/8/26(토)
보훈보상금 체계 개편 시행령 개편 안 이의신청  

국가보훈처 보도자료(2006.8.24.)의 주요내용
*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등의 지정절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 절차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각종수당의 지급요건 변경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06,3월에 공포되어 2007.1.1.부터 시행되는 후속 조치로서 보훈보상금 지급체계 개편 시행령을 보훈급여금 지급순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 통합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순위 규정삭제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에 있어 주요 골자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불합리한 입법예고 안 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는 기본법 제정의 원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삭제 라고 했는데 그를 핑계로 기존에 부가연금을 주던 무의탁,독자사망 가문마저 멸문지화를 국가로 부터 당한 자들 마저도 종전에 아들이 없는 자를 자녀가 없는자로 부가연금에서 수당으로 전락시킨 것은 예우향상이 아닌 개악적 입법 예고 안 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사전적 의미로 본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지급 체계 개정 의미가 반영이 안된 기본법의 원리를 망각한 입법 예고 안 입니다,

복잡 다양한 보상종목을 통합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보상금과 수당으로 전환 한다는 예고안을 보면 예우향상이 아닌 연금을 수당으로 전락 시켜 버렸고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명칭만 전환시켜는 과정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다고 했는데 미망인 과 부모 대비 나이 금액등 결여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읍니다,

개선방안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려
첫째: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이 기본법에 맞도록 개정 되어야 하고
둘째:그에 상응한 보상을 위해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맞도록 예산확충
세째: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삭제를 핑겨로 독자사망자 무의탁자의 국가로 부터 가문마저 멸문지화를 당한자 아들이 없는자
상이 등급별 과 같이 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전환 하여 줄것
넷째:예산확보 난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에 합당하지 못한 시행령 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수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국가에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자기꿈을 접어두고 징집되어 전사 순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보상원칙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부,모,미망인 들의 자식 남편을 죽인 죄의식 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합당하다,

종전법에 전사 순직자 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공헌과 희생의 보상원칙을 희생과 공헌으로 바쿼 보상원칙을 제정한 보훈기본법의 원리을 깊이 생각 하시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보훈관계관님 들에게 세심한 배려를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바로 서려면 보훈이 바로 서야 한다,

2006.8.26.

우,560-82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H;011-9641-4311 T:063-285-4442
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 엄순상 올림  

펌,,,,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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