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김병길
2006/8/24(목)
상이군경회의 입법반대 부당성  

(2) 입법안의 부당성


  □ 6.25 및 월남참전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의원 입법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에 전면 배치되므로 그 부당성을 들어 동 입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1.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적용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하여 군인의 경우 군복무 중 전사, 순직 또는 전상, 공상을 입은 자와 4.19혁명 참가자의 경우 사망, 부상, 건국포장을 받은 자와 같이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베풀기 위해 제정한        것임을 그 목적과 기본이념에 명시하여 각기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이념인 “공헌과 희생”이라는 가치체계 위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동법상의 모든 대상이 일반참전자와 똑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써 “공헌과 희생”이라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이 붕괴되고 말 것임.

  

   3.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기본이념을 특정화하여 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참전자까지 “공헌과 희생”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슴.

   

   4. 법률개정안 발의대로의 주장이라면 6.25, 베트남 참전자 할 것 없이 조국수호를 위해 군복무를 마친 모든 전역군인은 국가유공자화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제기됨.


   5. 일반 참전자의 국가유공자화는 참전기장을 받은 자와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평준화시켜 참전기장도 무공 훈장화 하겠다는 발상과 같음.


(3) 요망사항


  참전자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서 이미 그 위상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건의.

 

1. 위의 열거 내용과 법리를 근거로 한다면 현 상이군경회의 국가유공자 적용자중에는 재 심사를 해야 할 당사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예우와 보상은 당사자주의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공헌과 희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한다면 그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기 유공자중에는 희생과 공헌의 범위에 들지 않는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 유공자중에는 간접공로에 의한 유공자가 있을 것입니다.

4. 희생과 전상은 부하에게 있고 지휘를 한 공로등은 당사자의 희생과 공로가 분명이 아닐 것 입니다.

우리는 유공자정립을 새로이 해야하며 친일파를 골라 내듯이 유공자 바로세우기 운동를 해야합니다. 


61.38.37.177 김병길: 필자는 정당한 희생과 공헌을 하신 상이유공지님들을 폄하 하거나 존경치 않는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08/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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