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면담

주요 건의사항

2006. 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목  차
Ⅰ. 주요 건의사항                                                          2    Ⅱ. 건의사항별 요구내용                                                 3      1. 기본연금의 인상률 확대                                               3          (상이군경 7급 상이자 기본연금 현실화)             2.「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가유공자 단체 의견                                                 6      3.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 건의                                     8          (고령 및 상이자의 실생활에 맞는 제도 현실화)   Ⅲ. 맺음말                                                                      9

Ⅰ. 주요 건의사항

◇ 국가 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보상금(기본연금)의 인상폭을 확대    o 보상금은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하기 곤란한 상이군경의 생계유지의 근간으로써 유공자 예우의 가장 중요한 정책

o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기본연금 인상율로 국가유공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군경회 소속 75,000명 회원중 약 56%인 4만 여명이 무직자이며 이로 인해 약 2만명의 회원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음 ◇ 상이군경 7급상이자 기본연금(234천원) 현실화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 마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고 철회를 촉구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출을 위한 가산점제도를 개선하여 생활기반 마련

국가유공자의 피부에 와 닿는 숙원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유공자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위상 제고

Ⅱ. 건의사항별 요청내용

2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가유공자단체 의견

(1) 현    황

  지난 정무위원회가 5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가유공자단체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함.

(2) 입법안의 부당성

  □ 6.25 및 월남참전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의원 입법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에 전면 배치되므로 그 부당성을 들어 동 입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1.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적용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하여 군인의 경우 군복무 중 전사, 순직 또는 전상, 공상을 입은 자와 4.19혁명 참가자의 경우 사망, 부상, 건국포장을 받은 자와 같이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베풀기 위해 제정한        것임을 그 목적과 기본이념에 명시하여 각기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이념인 “공헌과 희생”이라는 가치체계 위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동법상의 모든 대상이 일반참전자와 똑같이 하향 평준화 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써 “공헌과 희생”이라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이 붕괴되고 말 것임.

   3.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기본이념을 특정화하여 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일반참전자까지 “공헌과 희생”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는 없슴.

   4. 법률개정안 발의대로의 주장이라면 6.25, 베트남 참전자 할 것 없이 조국수호를 위해 군복무를 마친 모든 전역군인은 국가유공자화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제기됨.

   5. 일반 참전자의 국가유공자화는 참전기장을 받은 자와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평준화시켜 참전기장도 무공 훈장화 하겠다는 발상과 같음.

(3) 요망사항

  참전자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서 이미 그 위상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