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가산점 개선안에 대한 이견 및 반론과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요청 존경하는 박병석 정무위원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 군대에서 몸을 다쳐 평생동안 병원신세를 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는 분통이 터지고 정부의 정책입안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명은 밝히지 않은점 이해주시고 가산점 개선안에 대한 이견 및 반론을 개진하오니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1. 국가유공자 가점문제 발단의 원인은 몇년전 어느날 갑자기 가점혜택 직렬(직종)에 기존 포함되어있던 분야(직렬)를 폐지하고 교원 임용고시 및 몇개의 직렬에 새로 가점을 주는 바람에 이 문제가 불거져 현재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특히 교원 임용고시)
교원은 전문직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가점혜택 직렬(분야)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원임용시험은 그야말로 교원임용고시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공직 7,9급 및 공공기관 시험처럼 가점을 주는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어떤이유에서 갑자기 가점대상 직렬에 포함되었는지 교원시험에 가점을 주면 다른 시험 예) 각종고시 및 전문자격시험에도 가점을 주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점대상 직렬에 교원임용시험은 제외시켜야 하며 가점대상 직렬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바뀌기전 기존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뀌기전까지 교원임용시험에 가점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자녀등)중에서 꼭 교원이 될려면 일반인과 당당하게 경쟁하여 들어갔습니다
참고 <<<아래글은 임용고시준비중인 일반인이 올린글>> 이정은 [YMDK99] 04. 12월
「저도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국가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전문성을 요하는 교사 임용에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험과는 달리 응시자들의 실력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1점 사이에 몇십명이 위치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1,2차를 합쳐 2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거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대 가산점 3.5점은 부당하다고 위헌결정이 났는데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20점에 가까운 가산점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는 과락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 점수의 10%도 아니고 만점의 10%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과목은 소수과목이라 전국에서 100명도 넘지 않는 인원을 선발하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유공자가 선발인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국가유공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으로 인해서 비유공자들에게 역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만 생각하면 1년 공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다가 눈물도 납니다
부디 교사가 되기만을 꿈꾸면서 흘렸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갈수록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공직 및 공공기관시험 특히 공직시험에 많이 몰려 일반인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 특히 자녀들은 가점혜택을 받아 합격을 잘하고 또한 그 수가 점점 확대되니까 일반인들이 공직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지니까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위헌신청하여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문에 의하면 가점제도가 국가유공자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으며 현재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수혜자) 상황을 보면 국가유공자(본인)는 8%해당되며 나머지 92%로중 자녀가 83% 나머지는 유족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들과 경쟁이 가능한 자녀들에게 유공자 본인과 똑같은 가점혜택을 주니까 이런문제가 발생되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비율 5%로 하향조정 ◈
◈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바우처제도 도입 ◈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심의,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
□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 이견 : 상기안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하며, 가점대상(혜택) 직렬재정비, 공직시험 응시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연령제한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 되도록 하였다.
- 이견 : 상기안은 아무런 의미나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 공채시험 3과목중 한과목에서 4할이 나오면 두과목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취득하더라도 총점과 평균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합격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함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5-6과목에서도 거의 비숫하며 현재까지 이 제도를 그대로 둔이유는 국가유공자(특히 공상 등)가 신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어렵(힘들)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떄문에 일반인과 동등한 조건이 아니므로 자력으로 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4할미만 과락이 나와도 다른 과목에서 성적많이 확보하여 취업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으며 또한 지금 현시대는 한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합격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안은 결국 국가유공자를 두번 죽이는 꼴이 아닌가 쉽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다가 본인 의도하는 다르게 신체,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유공자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꼴입니다 이렇게 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녀도 마찬가지이며 굳이 적용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자녀한떼 적용해야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에서 현재까지 한과목이 과락이 되어도 합격된 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 이견 : 상기안은 타당성이 있으나 수강료 일부를 지원해주면 뭘합니까.
합격제도가 어렵게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 그리고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 : 7급(28.2%), 9급(16.2%)
- 이견 : 합격상한제의 쟁점은 선발인원에서 30%만 국가유공자(본인.유족,자녀)끼리 경쟁하여 합격 할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선발인원이 최소 4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적용방법(직렬,지역)에 따라서도 합격인원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채시험 대부분 직렬별,지역별로 뽑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발인원이 대부분 3명이하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많아 가점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지역별이 아닌 직렬별 선발인원에서 30%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합격상한제 도입의 발단은 몇년전 소수인원(몇명)을 뽑는 7급 00직 시험에서
100%가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가점혜택을 받아 합격했기 때문에 이문제가 불겨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탄력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글 참조
결론부터 말하면 유공자 30%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소 4명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유공자 가점 비율을 적용하는 공식은 선발인원에 0.3을 곱하되 소수점 이하 인원은 버리게 되므로 따라서 3명을 선발할 경우 공식은 <3×0.3=0.9>에 따라 단 1명의 유공자도 가점을 받을 수 없고 4명일 경우 <4×0.3=1.2>에 따라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유공자 가운데 1명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괄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지역별로 유공자 가산점을 따로 적용한다. 아래표의 경기도 9급 행정직을 예로 들면, 각 시·군마다 지역모집을 하기 때문에 9급 행정직 전체선발인원은 425명으로 공식을 적용하면 127명의 유공자를 선발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모집을 할 경우 선발할 수 있는 유공자의 최대범위는 114명이다.
※ 최근 5년간 가점 합격률 교원임용고시 추이
- ‘04년도를 정점으로 ‘05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교원임용시험(초?중등, 유치원) 합격률 : ‘05년 6.2%(647명), ’06년 4.9%(610명)
==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다양한 상황과 각도에서 생각하시어 최상의 방안(대책)이 돌출되어 법률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며 국가유공자가 된것이 자랑스럽게 대해주지는 못하는 망정 따돌림임이나 당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정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가저온글,,,박병석 의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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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상영
정기 국회대비_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가저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