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與, 택시 LPG 유가보조금 100% 인상 추진 (board

열린우리당은 17일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별소비세 면제와 관련, 직접 특소세를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유가 인상분의 10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웅래(盧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특소세를 면제하면 일물이가(一物二價)의 법칙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며이같이 밝혔다.

우리당은 또 장애인 LPG 특소세를 폐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중 차량 보유자는 25%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소세폐지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적정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은 재산세 감면폭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등록세를 감면하면 지자체가 파탄난다고 성명까지 내고 있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인기전술이자 선심성 술수라고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