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원명복
2006/8/16(수)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가점 조정방안  

국가유공자 가점 조정 방안(광복회에서 펌한것)

1. 추진배경:
ㅇ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ㅇ'06.2.23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7.6.30까지 대체입법을 하지 아니하면 가점제도가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와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강구 필요

2. 추진경위 및 조정방안
ㅇ '06.2..2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7.6.30까지 대체입법 권고
-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점 비율을 낮추고
- 가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조정

2006.4~7월간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인사위 및 민간위원으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 (팀장:보훈처차관)를 구성. 운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5%로 인하
- 가점수혜대상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
- 과목 별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는 가점부여 제한
- 가점합격률 상한제(30%)는 현행대로 유지
- 가점비율 인하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

3. 개선효과
ㅇ 국가유공자 가점비율 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반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사유가 치유되어, 국가유공자의가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인하시 예상합격률이 최근 3년간('03~05)의 평균 합격률 보다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점비율 인하에 대비하여 자력취업 능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인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 중

4. 향후 추진일정
ㅇ 입 법 예 고 : 2006년 8월
ㅇ 법제처심사 : 2006년 9월
ㅇ 국 회 제 출 : 2006년 9월
ㅇ 법 령 시 행 : 2007년 7월


219.249.69.6 최상영: 원명복 전우님 정말 좋운 자료을 올여 주섰서 감사의 인사을 드립니다
실상 속으로 파고 들어 가보면은 국가 유공자 자녀들 중에서 우리 베트남 참전 유공자 자녀들은 이제 거위 다끝나가는상태이고 제일 숫자가 많은 곳은 5.18이고 그다음은 민주유공자입니다
독립유공자 중손자도 많겠지요?
우리 월남은 다소용없는 일입니다
단 한가지 바라는것은 고엽제 법안이 통과 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전원이 보상과 예우을 밭는것입니다 -[08/17-01:18]-
211.108.13.103 이창훈: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올리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08/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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