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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알림
2006/8/16(수)
친일 행각 김완섭 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성 명
 관리자
등록날짜
 2006-08-16 오후 3:39:17
제 목
 친일 행각 김완섭 씨는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글번호
 43742
조회수
 289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관리자입니다.

최근 거듭되는 반민족적 친일 망언으로 피소된 김완섭 씨가 국가유공자로 잘못 알려짐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존엄성과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반민족적 친일 망언의 당사자인 김완섭 씨(1963년생)는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분들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예우 정지와 법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예우의 정지(제66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5·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한 부당 시혜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를 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②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예우 정지

ㅇ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제67조 제1항)
①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형법상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③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5·18민주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한 부당 시혜 강요 또는 알선 행위 등)를 한 자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순국선열, ②애국지사, ③전몰군경, ④전상군경, ⑤순직군경, ⑥공상군경, ⑦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⑧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⑨4·19혁명사망자, ⑩4·19혁명부상자·공로자, ⑪순직공무원, ⑫공상공무원, ⑬국가사회발전유공자, ⑭국가사회발전공로상이자, ⑮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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