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일

주제 : 월남전 참전 의의

1945년

8. 15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베트남에는 정치적 공백상태 발생

9. 2

호치민은 베트민을 발판으로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 선포

포츠담 협정에 의해 1945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일본군의 무장해제목적으로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중국(국민정부)군이, 남쪽에는 영국군이 각각 진주하였다

1946년

1월

인도지나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은 프랑스는 영국군 병력과 교체하여 코친차이나에 진주한 이후 기득권을 주장하며 북부 하이풍항에 상륙, 중국군과 협상하여 중불협정을 맺고 중국군은 베트남을 철수함으로써 프랑스군은 인지반도를 연합군의 손으로부터 되찾았다

9. 14

호치민 정권과 잠정협정은「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자신의 정부, 의회, 군대 및 재정을 가진 프랑스연합의 인지연합을 구성하는 자유국으로 인정한다」하였으나 쌍방이 의견대립이 격화

1949년

3. 8

프랑스는 바오다이와 오리올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이 프랑스연합으로 독립된 사실을 공식인정. 6월에는 코친차이나의 베트남공화국 편입확정으로 바오 다이가 국가원수에 취임.

7. 1

베트남영토에는 호치민의「베트남민주공화국」과 바오 다이의「베트남공화국」의 정부가 통치

7. 19

라오스 왕국이 프랑스연합으로 독립을 선포

11. 8

캄보디아 왕국이 프랑스연합으로 독립선언. 프랑스는 인지반도전역에서 그들 지배권 회복

1950년

1월

소련,중공,북한 등이 호치민 정권을 승인. 미국,영국등 자유우방국은 바오 다이 정권을 승인.

유엔

결의

6.25

공산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 (1950. 6. 25) 한국전쟁 169쪽

안전보장이사회의는……이러한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1.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당국이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2. 유엔한국위원단이

가. 충분히 검토된 사태에 대한 보고를 가능한 한 지체 없이 보낼 것과

나. 북한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를 감시할 것과

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결의안의 집행에 대하여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3.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이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며 북한당국을 지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촉구한다.

1953년

11 월

북부 라오스 국경근처에 있는 디엔 비엔 푸 요새화(16,000명 강력한 병력으로 난공불락 요새)

1954년

3. 13

디엔 비엔 푸 요새에 대하여 전면적인 포위공격을 개시

5.  7

약 2개월에 걸친 총공격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디엔 비엔 푸 요새 함락

6. 16

바오 다이 황제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활동하고 있는 고 딘 디엠에게 새로운 월남정부를 구성하도록 다시 권고를 하였다. 이 때에 고 딘 디엠은 완전한 권력이양을 요구하였으며 바오 다이는 결국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동년 6월26일 고 딘 디엠이 귀국하여 수상에 취임하고 7월7일 사이공에서 내각을 구성하였다. 고 딘 디엠이 수상에 오르면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오던 월남은 미국의 영향권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10. 9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고 딘 디엠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원조를 약속하였고 11월 15일에는 대통령 특사로 콜린스 장군을 사이공에 파견

1955년

1.

미국은 프랑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월남에 대한 원조를 개시하였으며 프랑스는 군의 지휘권을 월남 정부에 정식으로 이관하였다

7. 7

집권 1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2일에 군주제와 공화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 딘 디엠은 유리한 조건과 기반을 이용하여 국민투표에서 98%의 찬성으로 압승하여 10월26일「월남공화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10. 26

월남공화국이 수립되고, 고 딘 디엠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다음날인 27일 한국은 월남공화국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1956년에는 공사급 외교관계, 1957년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민주우방으로 두터운 친선관계를 갖게 되었다.

1956년

3. 4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공화국선포 1주년이 되는 10월 26일에 신헌법을 선포함으로써 고 딘 디엠 시대가 도래하였다. 고 딘 디엠 대통령이 취임하고 개정헌법을 공포한 다음 해인 1957년 월남공화국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세제개혁, 징병제 실시, 문교정책 쇄신, 문맹퇴치 등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혁정책에 주력하여 내정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1957년

9. 28

고 딘 디엠 대통령이 공식 방문시 태권도 시범 경기를 보고 귀국하여 태권도 시범단 초청

1958년

3.

16명의 한국군 시범단을 파견하여 1개월간 50여 도시를 순회하며 연무시범을 보어주었다

11. 5

리승만 대통령이 답방을 하여 두 나라의 유대를 굳건히 한 바 있었다.

1960년

11. 1

고 딘 디엠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혁명위원회가 통치권을 장악

12. 20

반정부 세력을 규합하여「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전국 각처에서 대정부투쟁을 벌였다. 그러는 동안 월남 군내부의 동요도 심각하여 1963년 11월 군부 쿠데타로 고 딘 디엠이 실각할 때까지 3차에 걸쳐 군부반란이 일어나는 등 정국이 불안해지고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을 결성 및 성립취지 :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월남에 있는 모든 계층, 계급, 민족당파, 단체 종파 및 애국자들은 식민주의와 이를 따르는 집단의 지배를 타도하고 월남의 독립, 민족주의, 국민생활의 개선 및 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남․북월남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해방운동의 모체 구실을 하고 있는 반정부활동 단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하노이 정권의 치밀한 계획적 공작은 사실상 8년간에 걸친 인지전쟁이 종식되고 월남이 17도선을 경계로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1954년 7월의 제네바협정 후부터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1954년의 월남 분할로 남부에서 활동하던 베트민이 북부로 철수할 때 엄선된 수천의 골수 공산분자를 남부에 잔류시켜 남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하노이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

1. 30

구엔 칸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였다. 이처럼 월남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자 미국은 SEATO와 NATO등 집단 안보체제를 통한 지원을 시도하였으나 프랑스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4월

고 딘 디엠이 임기 6년의 대통령으로 재선

5. 11

월남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5월11일 존슨 부통령이 월남을 직접 방문하여 13.자 존슨․고 딘 디엠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미 군사고문단을 685명으로 증가시키고 월남 정규군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증가하는데 합의하고 원조를 강화하며 6월에는 게릴라 전문가를 사이공에 파견하여 공동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10. 9

제트기 중대를 사이공에 파견

12 .11

헬리콥터 중대를 사이공에 파견하여 실전에 참가케 하였다

1962년

2. 8

미국은 군사원조사령부(MAC)를 사이공에 설치하고 하킨스 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군사고문단만을 파견했었고 전투기와 헬리콥터 조종도 훈련 받은 월남군에게 맡기고 있었다. 한편 고문단을 1962년말에 이르러 12,000명으로 대폭 증강하였다. 고 딘 디엠 대통령은 취임후 국내치안을 바로 잡고 사회개혁을 단행하는 등 내정면(內政面)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종교차별에 항의하는 불교도들의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확대되어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고 1963년 8월 21일 마침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날로 격화되어 가던 데모의 폭력화를 일단 수습은 하였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월남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월남의 중립화를 호소하였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9월 2일 TV방송을 통해「정책과 인물을 교체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군사, 경제원조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고 딘 디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분신자살과 데모가 연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불교와의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9월 16일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9. 23

미국은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테일러 합참의장을 사이공에 파견하여 강압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돌아 갔으며 10월 2일에는 1965년 말까지 미군사고문단을 철수시키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후 약 1개월이 되는 1963년 11월 1일, 고 딘 디엠 대통령의 군사고문으로 있는 두옹 반 민(당시 대령)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사이공시내 요소를 점령하고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총공격을 개시하여 관저를 점령하였으나 대통령과 그 가족은 교회에 피신하고 있었다. 고 딘 디엠 형제는 결국 체포되어 호송 도중에 피살되었다

1963년

3명의 태권도 교관을 파견 6개월간 투둑 월남보병학교에서 60명의 월남군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일도 있었다.

제1이동외과병원(130 名) 및 태권도 교관단(10 名) 월남 파병 준비

9. 27

국방부가「만약에 미국 정부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한국 정부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문제점을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11. 1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민 장군은 구엔 콕 토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임시 군사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민 장군은 1964년 1월초 정계 요인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60명으로 구성되는 명사 평의회의를 구성하고 빠른시일 안에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1차 쿠데타후 잠시동안 월남 국민들은 고 정권을 무너뜨린 승리감으로 들떠 있었으나 그러한 분위기는 곧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소리만 요란할 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여 갈팡 질팡할 뿐 아무런 획기적인 정책도 펴나가지 못하였다. 언론이 새 정부에 대하여 집요하게 비난을 퍼부었고 파업과 데모가 그치지 않았으며 경찰은 무력해져 치안과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국사정책면으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베트콩의 테러와 게릴라활동은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으므로 일선 지휘관들의 비판이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다

12. 21

당시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은 사이공을 직접 다녀와서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한「월남 정세」각서(1963년 12월 21일)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월남의 실정을 지적하고 있었다.

1. 정세는 극히 혼란하다. 현재의 흐름이 금후 2. 3개월내에 역전되지 않는 한 월남은 잘 되어서 중립국 어쩌면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 신 정부(당시 두옹 반 민정부)가 가장 큰 우려(憂慮)의 근원이다.

이 정부는 결단력이 없고 더욱이 무정견(無定見)하다. 민 장군은 혁명위원회에서 보다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와같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어쨌든 민 장군이나 혁명위원회나 정치, 행정의 경험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들의 재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략촌계획(戰略村計劃)을 어떻게 바로잡고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서도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장(省長)은 많은 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고 경험이 부족하며 혁명 위원회의 장군들은 오로지 정치문제로 밤 낮을 지새고 있음으로 지휘(指揮)는 대부분 혹은 거의 모두가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모 장군은 그가 책임지고 있는 제3관구를 거의 지휘하지 않고 있다. 이 관구는 사이공 주변을 관할하고 있는 중요지구이며 이 부대의 지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들 문제점을 당시의 실력자 민, 키엠, 돈 장군에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촉구 하였다.

1964년

1. 30

제1군단장 구엔 칸이 사이공시를 점령하고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민 장군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리고 쿠데타를 주도한 칸 장군이 새로 군사위원회 의장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제2차 쿠데타를 주도한 칸 장군은 민 정권에 의해서 푸대접 받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장성들과 결탁하여 하루밤 사이에 조용하게 유혈사태도 없이 월남군 총사령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전 집권자중의 중심인물인 4명의 장성을 달라트 산장(山莊)에 연금하였다. 그리고 민 장군은 정부의 대외문제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일부 그의 지배세력을 회유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수상이되어 실권을 장악 하였다. 미국은 고 딘 디엠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도 월남에 대한 원조를 계속 확인하였고 군사고문단을 증파하였다. 칸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등이 잇달아 월남을 다녀갔으며 군사,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

5. 2

베트콩이 사이공 항(港)에서 美수송선을 격침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뒤이어 美지상군 파월

5. 9

존슨 대통령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25개국에 월남 지원 요청

제3공화국 최두선 초대 내각 총사퇴

5. 11

「난국을 수습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대임을 맡게된 정일권 내각 출범

정일권 내각의 첫 과업으로「자유월남에 비전투부대를 파견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 지시

월남 현지 무관 : 월남 현지 정세보고와 한국군 지원에 대한 희망 내용 의사 타진 보고에서 티우장군:「한국군의 지원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제한 다음「 의료요원과 태권도지도요원의파견을 바란다」보고를 접수

5. 21

국가안전보장회의(제5차, 제6차)를 열어 신중하게 심의한 끝에 원칙적인 합의는「월남을지원하는 한국군비전투원 파견 규모는 증강된 1개이동외과병원(MASH)과 10명의 태권도 지도요원으로 한다」

5. 25

합동참모본부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된 군무회의에 이 안건 상정하였다

6. 30

도어티 미국 부대사와 UN군사령부 참모장이 김종오 합참의장을 방문하여 월남 지원에 관한 한국측의 제안을 검토하여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Saigon 주재 신상철 대사에게「한국군지원군 파견계획을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7. 4

신상철 대사가 월남 정부청사로 콰트 외무부장관을 방문하고 월남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을 통보

7. 8

지원부대 구성에 있어서 상당수의 경비병을 포함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체 경비 능력을 갖추도록 추가 요청하는 추가 보고 접수.

7. 15

응웬칸 월남 수상 한국군 파병을 요청 : 호소문(呼訴文) 수교

제1이동외과병원 창설(서울 창동)

7. 20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창동에 있는 제7후송병원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교육훈련을 받았다. 제1이동외과병원과 함께 월남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 태권도 교관단도 별도로 편성하였다. 태권도 7단으로 국군의 태권도 보급에 중추역할을 했으며 1959년에 한국태권도 연무 시범단원으로 월남에 파견되어 3군사관학교를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백준기(白駿基) 소령이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백 소령은 각 부대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배속되어 있는 3단 이상의 유단자를 선발하여 10명의 교관단을 편성하고 7월 20일부터 강훈련에 들어갔다. 태권도 지도요원들은 합숙훈련을 통해서 기본동작과 기법을 통일시켜 한국 태권도의 바탕을 확립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동안 제1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은 8월 8일까지 제1차 교육을 마치고 출동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7. 23

국회에 정부의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접수

7. 25

미군 6,000명의 증파가 결정되어 총 30,000명의 병력이 월남에 파견되었다

7. 28

국회국방위원회 위 동의안 상정

7. 29

국회국방위원회(외무위와 연석회의) 위 동의안 상정

7. 30

국회 국방위원회(외무위와 연석회의)위 동의안 통과(수당을 정부에서 조정한다는 조건 붙임)

7. 31

제44회국회 월남공화국지원을위한국군부대의해외파견에관한동의안 가결

8. 7

월남은 나름대로 통킹만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구축함에 대한 월맹의 공격을 비상사태로 보고 칸 수상은 8월 7일 공산주의 침략 위협에 직면한 긴급을 요하는 국내정세와 월남의 자위를 이유로 월남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

8. 16

혁명위원회가 1963년 11월 군사혁명후에 제정하였던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원수직을 폐기하고 독제권력에 가까운 권한을 갖는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잠정헌법을 채택하여 압도적인 다수로 칸 수상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3군총사령관직까지 겸하여 강력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칸이 소위「붕타우 헌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잠정헌법에 의거 독제체제를 강화하자 즉각적으로 틱 트리 쾅을 중심으로한 불교도와 학생들은 자기들의 염원을 말살시키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붕타우 헌장의 폐기와 반 칸 시위를 벌였다. 데모는 순식간에 사이공을 비롯하여 후에와 다낭 등의 주요도시에 확산되고 점차 과격해졌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트콩은 양민을 가장하여 시위행렬에 편승 더욱 혼란을 조장하였으며 데모는 연일 계속되고 급기야는 반미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8. 24

칸은 8월 24일 헌법 개정을 포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규모 시위에 들어가자 다음 날 칸은 시위대의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헌법의 철회와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일만인 8월 25일 자리를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칸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군사혁명위원회는 8월 26일과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운 국가원수를 선출하려 하였으나 전 국가원수 두옹 반 민, 구엔 칸 그리고 트란 티엔 키엠 국방장관 지지 그룹으로 대립, 세력이 백중하여 그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기 어려우므로 타협안으로서 세 장군에 의한 3인위원회를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국민회의를 소집하여 새로운 국가원수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이공시내에는 불교도와 카톨릭교도 사이에 시가전까지 벌어지고 끊일줄 모르는 시위속에서 새로운 쿠데타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칸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29일 부수상이며 경제전문가인 구엔 수안 오안에게 수상직을 맡기고 달라트로 피신했다. 월남의 정국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말려 들고 있었으며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하였다. 이것이 월남의 8월 정변이다

8. 25

선발대장은 선발대원과 함께 김포공항 미군 터미날에 출발 일본 다치카와 도착하여 1박

8. 26

일본 다치카와 미군기지 -필리핀 클라크 공공군기지 도착-5시경 월남 탄 손 누트공항 도착

8. 27

월남군 총사령부 예방 미군사원조사령부 방문

8. 28

김영일 대령과 어수복 대위 및 미군선발대원 2명 미군사지원사령부에서 군수지원문제 토의

8. 30

속트랑과 미토 준둔 후보지 답사 다음 날 월남 측 제의로 붕타우 답사

다음 날 붕타우 답사하고 주둔 후보지로 내정 및 3자 합의로 주둔지 확정

9. 5

모든 업무협의를 마치고「한․월․미실무자급 합의서」에 서명 제1이동외과병원은 60병상 운영

「한  ․ 미실무자급 합의서」에 서명 월남군총사령부(급양 : 쌀,소금,설탕,식유,차)공급 약속

9. 8

9월 6일 월남 사이공을 떠나 9월 8일 선발대장 귀국

9. 10

해외(월남)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30호) 국회 제44회 결의안에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중 대령을 월 195불로 일등병을 월 30불로 수정안 제출

대령 $6.50 중령 $6.00 소령 $5.50  대위$ 5.00  중위 $4.50  소위 $4.00

상사 $2.50 중사 $2.00 하사 $1.50  병장 $1.20  상병 $1.10  일병 $1.00

9. 11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부산항 출발

9. 22

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Saigon 도착

9. 25

제1이동외과병원 붕타우(Vung Tau) 도착

9. 28

제1이동 외과병원 육군정영병원에서 시무식

10. 10

신상철 대사 월남정부 미군 수뇌부가 참석한 월남공화국 하늘에 태국기를 게양하고 역사적인 개원식을 올리고 진료를 개시

10. 31

월남주둔 한국군사원조단의 지위에 관한협정을 체결(한월지위협정이 성립되었다)

지위협정 : 주월한국대사로부터 월남공화국외상에게 월남외상으로부터 주월한국대사에게

제1이동외과병원은 유명한 휴양지인 붕타우에서 따이한 박시로  태권도 교관단은  육 ․ 해군사관학교와 육군보병학교에서“태극기에 대한경례”로 시작된 월남간성들을 교육함으로써 한국의 태권도가 국익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12 월

하노이 하이풍지역에서 프랑스군과의 무력충돌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무력충돌로 발전하여 인도지나전쟁시작. 프랑스는 이를「국제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전」선포. 철저한 소탕전 전개

제47회국회 비둘기부대 추가 파견 (2,000명) 준비

12. 18

브라운 주한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긴박한 월남 사태와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하였다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12. 20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 월남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 증파에 관하여 연구 보고하도록 지시 김종오 합참의장은 하우즈 UN군사령관과 문제 협의

12. 24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나 의장공관에 소집된 합참 간부들에게 김 의장은 그간 하우즈 대장과 극비리에 만나서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르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27일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모든 연구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김 의장은 또한「선발대를 되도록 속히 현지에 파견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고 간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자 검 의장이 다시 입을 열였다.「이번에 파견할 부대가 비전투부대라고는 하지만 월남의 현지 정세로 볼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지난번 제1차 파병 때 선발대장으로 임무를 홀륭하게 수행한 이훈섭 장군이 다시 수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오?」김종오 의장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내가 또다시 제2차 파월 선발대장 임무를 맡게 되었다

12. 25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즈의 외교각서 1.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각서 : l964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상호간의 짧은 대화에 대한 연장으로서 당시 귀하께서 한국군을 월남에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추가적인 언급를 본인에게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대한민국정부로 하여금 하기부대를 월남에 즉시 파견하여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COMUSMACV)의 작전통제하에 둘 수 있는가의 여부를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기부대는 잠정적(暫定的)인 것임

12. 26

국군증파에 따른 제반문제 군무회의서 논의 : 하우즈 장군의 이러한 각서를 받은 김종오 의장은 합동참모본부에 육 ․ 해 ․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으로 구성된 군무회의를 소집하여 월남에 대한 국군 증파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군무회의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를 보고 한국군 증파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의결하였다. 월남 지원을 위해서 국군 부대를 증파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전투력의 약화가 없어야 한다

12. 27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해외파견에 관한 각군실무자 회의

12. 28

육본 정책회의 참가 보고 장소 : 육본 소회의실

파병에 따르는 소요예산내용 월남파견 경비조서 46,420,600원  외화획득 240,295,000원

12. 29

주한미군사령관 하우즈 대장의 외교각서 2.김정오 대장을 위한 각서(보도 관제 건의)

제목 :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업무처리에 관한 국내규정 제정 합동참모본부

참고사항(월남지원을 위한 군대증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64.9.10.자 수당내용 한미간 합의

12. 30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

12. 31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파견에 관한 각군 실무자회의(제 2차)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증파에 관한 주미대사 전문보고 : 금일 본직은 존슨 대통령 외교문제 담당 특별보조좌관 쿠퍼 씨 및 거기에서 한국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톱슨 씨의 요청으로 약 1시간반 동안 오찬을 같이 하면서 요지 아래와 같이 요담하였음을 보고함  대월남 지원

1965년

1. 2

월남정부 한국정부에 지원증파 요청

1. 4

육군본부는 국방부지시에 따라 육본작 제381. 382호로「비둘기 계획」수립

교육각서 제1호(한미연합훈련단조직) 1단계훈련:1월8일～29일. 2단계훈련 : 2월2일～19일

1. 7

국방부 지령 제1호 월남지원증파를 위한 선발대 파견

선발대장에게 부여하는 과업(착안점)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합동참모회의) 합동참모본부

1. 8

국무회의에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상정 의결

극비리에 선발대 김포공항을 떠나 일본다치카와 미공군기지에서 1박

국방부장관 제목 :한국군 군대증파 친애하는 하우즈 대장 지난 12월19일 본관은 김종오대장으로 하여금 한국군부대 월남증파를 위하여 귀하와 협조해서 연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1. 10

오키나와 카데나 미공군기지-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월남사이공 탄 손 누트 공항에 16시 도착

1. 11

국방부 합작작 910-25 수신 : 외무부장관 제목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 국방부장관

1. 12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 국군증파 반대 : 한편 본국에서는 1965년 1월 12일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월남에 대한 추가 파병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에 동의하고 1월 15일『국군 해외추가파병에 관한 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1월 18일 국방위원회(외무․국방연석회의)를 열고 예비심사에 착수하였다.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여당인 공화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한국군 파병에 앞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 기회에 미국의 대한방위문제를 확실히 다짐하기 위하여 두 나라의 사전 양해 없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방위조약에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위조약에서 제3조 제4조를 고쳐「한국이 외세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의회의 사전동의 없이도 미군이 즉각 개입한다」는 것을 명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민정당 당수이며 제2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尹潽善)의원이 선두에 나서서 월남 파병 반대를 주장하였다.「국군의 월남 파병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화당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국외문제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발상이며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를 제기하였다. 한편 정일형(鄭一亨)의원은 안보문제를 들고 나와 해외파병을 반대하였다.「우리나라의 안보현황은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 우방을 지원하려면 현역병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현재 100만을 헤아리고 있는 퇴역 장병들 가운데서 지원병을 모집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황인원(黃仁元)의원은「국군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선발대를 월남에 이미 파견한 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다

1. 13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증파(외무부와 회의)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제목 : 1965. 1. 15. 제47회 임시국회 월남파병에 관한 예상정책 질의 내용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 14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해외파견에 관한 각군 실무자회의(제3차)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국

환송식

1. 15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국회에 제출

1. 18

국회국방위원회(외무․국방연석회의)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1. 19

국회국방위원회 (외무․국방연석회의) 동의안 상정

1. 20

국회국방위원회 (외무․국방연석회의) 동의안 상정

1. 21

국회국방위원회 (외무․국방연석회의) 동의안 상정(주월대사 소환)

1. 25

국회국방위원회 상정(외무․국방연석회의) 위 동의안 상정(주월대사에게 현지사정 청취) 가결

1. 25

제47회국회 위 동의안 상정

1. 26

제47회국회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파병 동의안 가결(재석의원 149 可104  否30)

1. 27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창설

1. 29

월남공화국지원 파견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안 가결

1. 30

파월한국군 초대 군사원조단장에 曺文煥 준장 취임

2. 5

파월 군사원조단 결단식 거행(경기도 현리에서 金聖恩 국방부장관 참석)

2. 7

한월군사실무자 협정서 국방부

2. 8

한미군사실무자 협정서 국방부

2. 9

파월장병 국민환송대회 거행(서울운동장에서 朴正熙 대통령 참석)

2. 13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선발대 부산항 출발

2. 15

국방부 지령 제4호의 부록 : 2 (행정 및 군수)

2. 25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파견 국방부

3. 10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본대 인천항 출발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운영예규 : 본 운영예규는 주월한국군사원조단장이 작성건의한것을 각군 및 합동참모본부에서 검토하여 제정한 것임

3. 16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saigon 도착 (同日부로 제1이동외과병원 同부대에 배속)

3. 22

제목 : 한국과 주월군사원조단 간의 통신 절차(합동참모본부) 국방부장관 김성은

3. 23

주월한국대사관에서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서한 접수

3. 28

파월 미군사령관 Westmoreland 대장 한국군사원조단 방문

3. 31

제목 : 주월 한국군사원조단 업무처리에 관한 국내규정 개정 합동참모본부

4. 1

김성은 국방부장관  Westmoreland 대장 월남 군수참모부장 Nhon 장군「Di An- 주둔지 간 도로보수공사 기공식」참석 (4. 1～4. 30)

4. 15

제목 : 대한민국인원의 월남방문을 위한 항공수송 각서:미8군사령부(EUSA)수송관 수신 : 국방부

4. 20

ROKMAG-V의 애로 및 건의사항(65.4.1)해결을 위한 각군 및 관계국장 회의 합동참모본부

4. 29

비둘기부대 증편안 협조경과 보고(비둘기부대장과 월남군 최고사령부 군수참모부장 NHON 장군)

주월한국군사원조단 경비병력 증강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5. 13

국방부 내훈 제17호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장병 선발 규정 국방부장관 김성은

5. 16

월남수상 Nguyen Cao Ky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요청

5. 17

국방부차관에게 보내온 하우즈 대장 서한

6. 3

국무회의 의결 사항 :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

6. 5

제목 : 한국과 주월군사원조단 간의 통신절차 수정(합동참모본부) 국방부장관 김성은

국방부 합작통 952.5-536 제목 : 주월한국대사관과 무선전화 사용 절차 국방부장관

6. 7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회의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회국

6. 9

국방부 지령 제5호(65.5.18자 지령 제5호를 무효로 하며 본 지령과 대체한다)

6. 17

제50회국회국방위원회(외무․국방연석회의)주월한국군사원조단증편에 관한 동의안 상정. 재석 14명중 可가 12 否가1 이로써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6. 18

제50회국회 주월한국군사원조단증편에 관한 동의안 총투표수 99표중 可96 否2 기권1

정부측의 의결주문 : 가.「1964년 7월20일자 제73회 국무회의의결 및 동년 7월31일 제44회국회 제13차 본회의의 동의와 1965년 1월8일자 제3회국무회의의 의결 및 동년 1월26일 제47회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의 동의에 의거 2,140명 범위내에서 월남공화국에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의 일부개편과 경비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해상수송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460명 범위내에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다」

나. 상기 추가 인원을 파견하는데 따르는 소요 예산은 별도 조치한다

6. 22

주월남공화국 한국군사원조단령안

7. 9

한국군사원조단 및 백구부대  증원 요원 460명 파병

8. 3

제52회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상정

8. 5

제52회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8. 6

제52회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8. 7

제52회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可12 否2

8. 13

제52회국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可101 否1 기권2

8. 17

파월 한국군사령관에 채명신 소장 임명

9. 6

주월남한국군 관련 한․미 군사실무협정 체결

9. 20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포항에서 창설(초대여단장 준장 이봉출)

9. 25

파월 한국군사령부 창설 (서울 필동)

파월 한국군사령부 선발대 출발(서울 - Saigon)

10. 3

해병 제2해병여단(청룡부대 부산항 출발)

10. 9

해병 제2해병여단 Cam Ranh 상륙

10. 12

파월 전투부대 환송식 거행 (여의도에서 朴正熙 대통령 참석)

10. 14

해병제2여단(청룡부대) 캄란 상륙 완료

10. 16

수도사단 제1연대 부산항 출발

10. 19

해병 제2해병여단 美 제173공수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0. 20

주월한국군사령부 사이공에서 개소

파월 국군장병의 장기복무자만 연금지급에서 근무기간을 3배로 가산지급하였으므로 일반사병과 차등 대우는 위법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 연금법에 주월국군장병의 장기 복무자에게는 제45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1965년도 예산안 p3 상단 7. 군인연금중 전투기간 3배 계산에 따르는 법적부담금으로 1억2천백만 원

10. 22

제1연대 Qui Nhon 상륙

10. 28

Westmoreland 대장 월남군 참모총장 Bien 장군 수도사단 방문

10. 29

제1연대 제3중대『Phung Son 전투』(10.29～10.30) 전개

11. 1

제1기갑연대 Qui Nhon항 상륙

건설지원단(10/372) 월남공화국 혁명 제2주년기념행사 참석

11. 2

수도사단(맹호부대) 본대 퀴논 상륙 완료

11. 3

제1연대 美제101공수사단 제1여단 및 美해병 제7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1. 4

해병제2여단 제5중대『Nui Ca Du(山) 전투』 결행

11. 6

월남국가원수 Thieu 장군 수상 Ky 장군 Westmoreland 대장 한국군 환영대회 참석

11. 8

해병제2여단 제3대대『번개 1. 2. 3호 전투』(11. 8～11. 14) 전개

11. 10

육군참모총장 金容培 대장 월남군총사령관 Tanh 중장 건설지원단의 Ta Tiu 진료소 기공식 참석

11. 11

제1연대 제1중대『Luc Le 전투』전개

11. 13

제1연대 제1중대『Binh Lam 전투』전개

11. 14

제1기갑연대 제6중대『Kien Thanh 전투』(11. 14～11. 20) 감행

11. 15

제1기갑연대 美제1공중기갑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1. 16

제1연대 제6중대『Qui Nhon반도 탐색전』(11. 16～11. 17) 전개

12.  4

제1연대 제6중대『Luat Chanh 전투』(12. 4～12. 5) 감행

12.  7

제1연대 제1중대『샛별 3호 전투』전개

12. 16

해병제2여단『청룡 1호 작전』(65. 12. 16～66. 1. 16) 감행

12. 18

제1기갑연대 제2대대 및 제1중대 제2중대 연대수색중대『청룡 1. 2. 3호 전투』(12. 18～12. 30)추진

12. 19

제1연대 제2대대 『비호 1호 전투』전개

12. 27

제1연대 제2대대 『비호 2호 전투』전개

3. 1966년 제2년차 파병

1.  3

제1연대 제1대대 『비호 3호 전투』전개

1.  7

제1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 연대수색중대『비호 5호 전투』전개

1.  9

제1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 연대수색중대『비호 6호 전투』(1. 9～1. 10) 감행

1.  10

제1연대 제11중대 제2소대『But계곡 기습전』추진

1. 11

張基榮 부총리 일행 파월군부대 방문(1. 11～1. 12)

1. 18

제1연대 제3대대『재구 1호 전투』(1. 19～2. 21) 감행

1. 19

해병제2여단『청룡 2호 작전』(1. 19～2 .21) 감행

1. 23

제1연대 제3대대 및 제7중대 연대수색중대『재구 2호 전투』(1. 23～3. 12) 전개

2. 5

군사령관 채명신 소장 건설지원단에 부대표창 수여

2. 12

제1기갑연대 제2중대 연대수색중대『화랑 2호 전투』전개

2. 15

제1연대 제1중대 및 제2중대『Nam Tang기습전』 전개

2. 17

민병권 국회국방분과위원장 일행이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2. 17～2. 19)

2. 22

해병제2여단『재건 1호 작전』(2. 22～3. 24)  전개

2. 25

월남 제2군단장『비호 6호 작전』유공자에 대한 월남정부 훈장수여(Qui Nhon 극장 앞)

2. 26

제1기갑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번개 66-3 호 작전』(2. 26～2. 28) 감행

3. 3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외무외의 연석회의)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상정

3. 4

브라운 공한(일명 : 각서) 수교

3. 7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외무외의 연석회의)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해병대사령관 孔正植 중장 일행 국사령부 방문 해병제2해병여단 순시(3. 8)

3. 8

제55회국회국방위(외무외의연석회의)월남지원을위한국군부대증파에관한동의안 계속

3. 9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0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1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2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4

美 태평양지구 육군사령관 Oohn M. Waters 대장 한국군사령부 방문

3. 15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해군수송단대를 해군수송분대로 증편 건설지원단 배속을 한국군사령부직할대로배속변경

3. 16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7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계속

3. 18

제55회국회국방위원회 위 동의안 가결 출석위원 16명중 찬성 11명 반대 5명

3. 18

제55회국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상정

3. 19

제55회국회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재석125 可95 否27

3. 21

한국군사령부『Vung Tau 휴양소』 개소식 거행

3. 23

수도사단『맹호 5호 작전』(3. 23～ 3. 26) 전개

3. 25

해병제2여단『재건 2호 작전』전개

3. 26

제1연대『수복작전』감행

4. 1

제1연대「수복작전」(3. 26～9. 22) 전개

4. 2

제1기갑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 연대수색중대『번개 66-5 호 작전』(4. 2～4. 12) 감행

제103공병대대 제2중대 ․ 수도사단 수색중대「영호 전투」(4. 2～4. 17) 결행

4. 6

제26연대 선발대(27/92) Qui Nhon 도착

합참의장 張昌國 대장 전투병과 교육기지 사령관 韓信 소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4. 15

맹호 방송국 개국

4. 19

수도사단 제26연대 본대 Qui Nhon 상륙 완료 (176/ 3,456)

4. 28

해병제2여단 제2대대 「LONG  STREET 전투」전개

5. 6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2512호 국무총리)

5. 10

제1연대 제2대대「전진 66-2호 전투」(5. 10～5. 19)감행

5. 12

제1기갑연대 제2대대「번개 66-6 호 전투』(5. 12～5. 19) 결행

5. 15

제26연대 제1대대「폭풍 1호 전투」(5. 15～5. 27) 감행

5. 18

제26연대 제3대대「폭풍 1호 전투」(5. 18～5. 20) 전개

5. 24

주한 美제8군사령관 비치 대장 파월부대 방문

5. 25

제26연대 제1대대「폭풍 2호 전투」결행

5. 26

제26연대 제3대대「노도 1호 전투」(5. 26～6. 25) 전개

5. 28

제1기갑연대 제2대대「번개66-7호 전투」(5. 28～6. 5) 감행

5. 30

해군참모총장 咸明洙 중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6. 1

군수지원사령부 제100군수사령부로 개편

6. 14

파월전사상자 자립금 관리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5호)

6. 18

육군참모차장 任忠植 중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6. 26

제26연대「노도 2호 전투」(6. 26～7. 7) 추진

6. 29

제57회국회국방위원회에서 주월국군장병에게보내는「메시지」체택에관한건 상정 통과

7. 9

제1기갑연대 제3대대「번개 66-9 호 전투』(7. 9～8. 22) 전개

7. 15

합참본부장 俆鐘喆 중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해군수송분대 사령관  李繼鎬 대령 취임

7. 21

해병제2여단 제1대대 및 제3대대「海風작전」(7. 22～8. 17) 전개

8. 9

李孝祥 국회의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제1기갑연대 제9중대「DUC CO 전투」결행

8. 15

제9사단 제1대대 Nha Trang 도착

8. 23

수도사단장 柳炳賢 소장 취임

해병제2여단「북극성 작전」(8. 24～9. 24) 전개

9. 3

朴順天 민중당 총재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9. 5

제28연대 Nha Trang 도착

9. 20

한국공군 본국 수송업무 개시

9. 22

제9사단 지휘부 도착

9. 23

수도사단「맹호6호 작전」(9. 23～11. 9) 감행

9. 24

해병제2여단「황금 작전」(9. 24～9. 28) 추진

9. 29

해병제2여단「비봉 작전」(9. 29～10. 25) 결행

10. 3

제9사단(백마부대) 린호아 및 캄란 상륙 완료

10. 7

제29연대 제1대대「부루도자 2호 전투」전개

10. 13

金鍾泌 민주공화당 의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10. 14

제28연대「도깨비 1호 작전」(10. 14～10. 15) 감행

10. 17

파월한국군 M16 소총 최초 지급

은마부대 창설(서울 여의도 비행장)

10. 21

朴正熙 대통령 주월한국군사령부 시찰(월남 방문)

11. 7

제30연대 제2대대「역마1호 전투」(11. 7～11. 11) 추진

11. 8

해병제2여단「용안작전」(11. 8～11. 27) 전개

11. 11

제1기갑연대 제26연대 제3대대「맹호7호 작전」(11. 11～11. 25) 감행

11. 15

제29연대「부루도자 5호 작전」(11. 15～11. 22) 결행

11. 25

제28연대「도깨비 2호 작전」(11. 25～11. 29) 추진

12. 1

해병제2여단 제2대대「여명 전투」(12. 1～12. 7) 전개

12. 5

육군참모총장 金桂元 대장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

12. 11

제29연대 제3대대「역마2호 전투」(12. 11～12. 15) 감행

12. 12

해병제2여단 제3대대「TRA BONG 전투」(12. 12～12. 16) 결행

12. 16

제1기갑연대「번개 66-11호 작전」(12. 16～12. 17) 전개

12. 19

제26연대 제3대대「태풍 3호 전투」(12. 19～12. 20) 추진

12. 20

해병제2여단장 金然翔 준장 취임

12. 22

제26연대「태풍 5호 작전」「독수리5호 작전」감행

12. 26

제1연대「비호 8호 작전」(12. 26～12. 29) 결행

12. 30

제1기갑연대 제2대대「전진 66-5호 전투」감행

4. 1967년 제3년차 파병

1. 3

수도사단「맹호 8호 작전」 개시 (3월 4일 종료)

1. 5

해병 제2여단「투망작전」개시 (1월 14일 종료)

1. 16

건설지원단 단장에  崔一嶸 준장 취임

1. 17

제9사단「비마 3호작전」개시 (1월 24일 종료)

수도사단「화랑 67-1호 작전」개시 (1월 17일 종료)

1. 18

수도사단「전진 67-1호 작전」개시 (1월 20일 종료)

1. 21

제9사단「마두 1호 작전」개시 (2월 7일 종료)

1. 26

주월 미군사령관  Westmoreland 대장「맹호 8호작전」상황청취차 한국군사령부 방문

1. 27

공군참모총장 張志良 중장 공군증파문제 협의차 월남 방문

1. 29

수도사단「전진 67-2호 작전」개시 (2월 1일 종료)

제9사단「마두 1호 작전」개시 (3월 5일 종료)

1. 31

해병제2여단「강구 전투」개시 (2월 3일 종료)

2.  2

수도사단「전진 67-3호 작전」개시 (2월 4일 종료)

2. 10

주월 한국군용 국산 K-레이션 처음으로 월남에 공수

2. 14

해병제2여단「짜빈동 전투」에서 대전과를 거둠 (2월 15일 종료)

2. 15

丁一權 국무총리 월남정부 수뇌와 회담후 주월한국군 방문

2. 17

해병제2여단「거룡전투」개시 (2월 22일 종료)

3. 8

수도사단 ․ 제9사단 합동으로「오작교 작전」개시 (5월 31일 종료)

3. 18

제9사단「비마 5호 작전」개시 (3월 29일 종료)

3. 31

제9사단「백마 2호 작전」개시 (4월 16일 종료)

4. 1

해병제2여단「해룡전투」개시 (4월 7일 종료)

4. 3

해군 수송분대 해군수송전대로 개편 확장

4. 10

제9사단「탄미 전투」실시

제100군수사령부 항공중대 창설

4. 2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실시

5. 5

해병제2여단「길룡작전」개시 (5월 11일 종료)

5. 18

해병제2여단「뢰룡작전」개시 (5월 27일 종료)

6. 2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실시

6. 3

수도사단「노도 6호 작전」개시 (6월 13일 종료) 노도

6. 5

해병제2여단「노룡 1호 전투」개시 (6월 7일 종료)

6. 8

해병 제2여단「노룡 2호 전투」개시 (6월14일 종료)

6. 9

수도사단 제26연대 파월이후 노획무기 2,000정을 돌파하였음을 발표

제100군수사령관 경질 신임 유학성 준장 취임

6. 21

독수리 67-2호 전투 (7. 2까지)

6. 23

열풍 67-3호 전투(7. 4까지)

7. 1

공수지원단 창설

7. 2

폭풍 67-8호 전투(7. 4까지)

전진 10호 전투 (7. 4까지)

7. 3

朴대통령과 험프리 美부통령 제2차 한․미 고위회담 개최

金榮寬 해군참모총장 美해군제7함대사령관의 초청을 받아 월남해역에서 실시중인 해상작전을 시찰하기 위해 Saigon에 도착

용머리 1호 작전 (7. 11까지)

7. 7

Saigon에서 美고위 월남전략회담 개최 (7. 12까지)

Westmoreland 주월미군사령관 10만명의 병력 증파 요구

7. 8

주스웨덴 월맹사절이 미국이 무조건 북폭을 중지하면 평화회담에 응하겠다고 표명

7. 9

파월한국군 중앙영현봉안소 개소

수도사단 제9사단 합동으로 홍길동작전 실시 (8. 26까지)

7. 10

신형 장비교체 계획에 의거 HD-16「도자」2대를 건지단에서 수령

7. 14

V.C특공대 Hoi An 감옥을 습격하여 V.C포로 1,220명을 석방시킴

용머리 2호 작전 (7. 17까지)

7. 15

월맹군 DA Nang에서 미공군기지를 습격하여 미군 8명 전사 및 수송기 42대를 파괴시킴

해군수송전대사령관 교대식 거행 (신임 洪起京 대령 구임 李繼鎬 대령)

7. 18

용머리 3호 작전 (7. 27까지)

7. 19

The Loi 매복전투 (7. 21까지)

7. 20

제9사단장 교대식 거행(신임 朴賢植 소장, 구임 李召東 소장)

7. 21

수도사단에서 Phu Diem 마을에 신생활촌 건립 및 이양식

7. 28

한국공군에서 C-46 2대 파월

7. 29

월남전에서 작전중인 美항모 포레스탈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함재기 63대가 파손되고 승조원 12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됨

7. 30

우. 탄트 UN 사무총장이 월남전은 공산침략이 아니라 민족독립전쟁임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 (31일 존슨 대통령이 반박)

7. 31

우 탄트 UN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폭을 중지할 때까지 월남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고 선언

용머리 5호 작전 (8. 11.까지)

8.  3

존슨 대통령 68년 6월말까지 미군 45,000～50,000명을 월남에 증파하겠다고 의회에 군사비 증액 요청

존슨 대통령특사 테일러 및 클리포드를 맞아 한미고위회담을 개최하여 월남전 수행방책을 협의하고 후방지원 문제를 검토

8. 5

화랑 67-3호 전투 (8. 13.까지)

8. 7

Hon Heo山 전투 (8. 8.까지)

8. 8

THIEU 월남 원수 대통령에 당선되면 월맹에 직접 평화협상을 제의하겠다고 언명

8. 13

미군 북폭확대(Hanoi근교 두메르교 및 중공근처의 조차장 폭격)

8. 16

본국 후송용 폐차량(1/4 t 찦차) 59대를 수송

8. 17

공군지원단 전술공중지원대를 야전사령부에 파견

8. 20

해군수송전대 67년도 제3차 함정교대식 거행(LST 810함은 807함에 815함은 813함에 임무 교대)

LST 815함이 교수 및 학생위문단과 MAR 위문단을 증조하여 귀국

아름다운 매화 1호 작전 (9. 6.까지)

8. 22

67년도 美국방예산 701억$ 통과 (월남전에 200억$ 배정)

8. 23

월남전 확대에 대하여 소. 대미 보복을 경고

8. 27

월맹보유 MIG기 70대중 50대가 중공기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번디 美국방차관보 언명

8. 28

적은 월남 총선거를 앞두고 칸호아시에 대하여 박격포를 가하여 46명이 사망

8. 30

본국에서 조변된 작업복 23,510착 도착

8. 31

팜반동 월맹수상은 미국이 북폭을 중지하여야만 평화협상이 선행된다고 언명

9. 3

월남총선거 실시(대통령 티우 및 부통령 끼 당선)

9. 5

용화작전〔1〕(9. 29까지)

9. 6

美해병대 퀴손 계곡에서 월맹군(4,000여명)과 백병전을 실시하여 미군 70명이 전사

9. 8

러스크장관은 南北越 직접협상에 반대하지 않으며 북폭중지를 요청하면 수락할 용의를 표명

9. 11

비호 10호 작전 (9. 26.까지)

9. 12

월남국내 항공업무 통합운영시작

9. 13

푸농 및 반남작전 (9. 15.까지)

국방부전사편찬위원장(文凞奭)외 3명 방월

9. 15

태풍 5호 전투 (9. 17.까지)

9. 16

우 탄트 UN 사무총장 3～4주만 북폭을 중지하면 미 ․월맹간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에 대하여 기한부 단폭을 촉구

9. 19

Saigon 자유중국대사관이 폭파되어 직원 2명 사망 25명 부상

해군수송전대 67년도 제4차 함정교대식 거행 (LSM 612함은 602함에 606함은 601함에 임무 교대)

9. 20

골드버그 美UN대사 총회서 중동평화 6개조항과 월남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휴전을 실시하고 기지철수 등  5단계 평화안을 제시(당시 蘇聯 반대)

9. 21

ROCKET 1호 전투 (9. 24.까지)

9. 22

도깨비 3호 작전 (9. 29.까지)

9. 23

당시 蘇聯, 월맹과 68년도 무상원조, 교역증대 등 전면지원증가에 관한 협상을 조인(모스코바)

9. 24

승마 1호 전투 (9. 27까지)

9. 25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2주년기념식 거행

9. 26

월맹은 골드버그의 월남협상안에 대해 무조건 단폭하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있어서 제네바협상에 입각한 정치적해결등 3단계 월남평화안을 제시

9. 27

제100군수사령부 청사 완공

마틴 加외상 UN총회에서, 북폭중지, 군사동결, 휴전, 외국군 철수등 월남평화 4단계조치 제의

9. 30

수도사단장 교대식 (신임 鄭淳珉 소장 구임 柳炳賢 소장)

10. 1

용화작전〔2〕(10. 30.까지)

10. 3

추수보호작전 (10. 17.까지)

월맹군 17도선의 벤하이기 폭파

10. 4

도깨비 3-2호 작전 (10. 7.까지)

월맹군 비무장지대에서 철수

DMZ 남방 혈전종식

10. 5

Di An 양재학원 준공식

9월 30일 현재 주월미군 사상자 10만 선 돌파했다고 발표

10. 6

아름다운 화랑 2호 작전 (10. 26.까지)

제100군수사령부 예하에 제11항공중대 창설

10. 8

美機 처음으로 Hai Phong 동남 6㎞ 지점의 월맹 카르비 MIG기지 폭격

10. 14

美 Hanoi부근의 조선소 2개소와 창고지대, 레이다기지등 새목표 5개소를 처음으로 폭격

10. 17

홀드 濠수상 11월에 1개 대대를 증파하여 주월濠軍을 8,000명으로 늘이겠다고 발표

10. 18

Saigon 동북방 D전구에서 미군(2,000여명)이 월맹군과 8시간에 걸친 백병전을 실시한 결과 103명을 사살하고 미군 53명 전사

10. 22

월남 하원의원선거 실시

美반전 데모대 (약 15만)美국방성을 습격하여 군경과 유혈충돌 월남전 항의데모 세계도처(英, 佛, 伊, 瑞典, 일본)에서 발생

10. 23

1967년도 국정감사 외무위원회 피감사기관 : 외무부본부(브라운 공한 이행을 촉진)

10. 24

美機 월맹최대의 공군기지 폭엔을 처음으로 폭격하여 MIG기 12대 격파

10. 28

Nhin Hoi 1호 전투 (10. 28.까지)

10. 29

열풍 67-4호 전투 (11. 4.까지)

화랑 67-5호 전투 (11. 2.까지)

월남대통령 취임식에 정일권 국무총리 외 17명의 경축사절단 방월

10. 31

GUEN VAN THIEU 월남대통령 취임선서 월남민정 발족

11. 3

독수리 67-3호 전투 (11. 8.까지)

브레즈네프 蘇聯공산당서기장 볼세비키혁명 50주년 연설에서 대월맹 원조를 계속다짐

11. 5

美․英군 록닌전투에서 대승(V.C 정예사단 섬멸)

11. 6

재구 12호 전투 (11. 7.까지)

11. 7

닌호아 2호 전투 (11. 7까지)

푸록 전투 (11. 8.까지)

11. 10

홍다봉 전투 (11. 14.까지)

11. 10

金桂元 육군참모총장일행 방월하여 예하 부대시찰

11. 11

용로(龍路) 작전 (12. 21.까지)

존슨 대통령 월남전의 정치적해결을 촉구하고「공해상 중립국 함상」에서의 협상을 제의

브라운 영국외상 UN총회에서 휴전협상을 월맹에 제의(월맹 14일 거부)

11. 15

월남중부고원에서 닥토공방전 절정

11. 17

미군 중부 고원 Dac To 혈전에서 전략 고지를 점령 월맹군 대파하여 미군 46명 전사

승마 2호 전투

11. 18

해군수송전대 제2회 월남어린이 한국해군 그림그리기 대회를 813함상에서 개최

11. 20

My Dong 매복전투 (11. 21.까지)

11. 22

마제 1호 전투 (11. 26.까지)

11. 24

소탕 67-3호 전투 (11. 30.까지)

11. 25

송카우반도 전투 (11. 28.까지)

11. 26

디엔칸 부록 작전 (11. 27.까지)

12. 4

주월미군 최대기지 롱빈 V.C에 피격

건지단 경비대대 매복조 월남경찰대의 오인 사격으로 2명 전사 3명 부상

12. 6

美월남에 2개여단(10,400명) 증파시작

용호 11호 작전 (12. 8.까지)

번개 67-2호 작전 (12. 8까지)

12. 8

英 ․월남 DMZ남방 콘티엔 초소주변에 최대의 지뢰원(지뢰원)을 설치

혜산진 1호 전투 (12. 17.까지)

12. 9

열풍 67-5호 전투 (12. 10.까지)

화랑 67-6호 전투 (12. 12.까지)

12. 13

박쥐 1호 전투 (12. 14.까지)

화랑 B-1. 2호 전투 (12. 23.까지)

맹호 9호 전투 (12. 31.까지)

12. 14

푸미 전투 (12. 16.까지)

12. 18

박쥐 3. 4호 전투 (12. 23.까지)

12. 19

존슨 대통령 홀드 前濠수상 장례참석차 訪濠시 기상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통한 통일등 월남전 해결안(5개조항) 제의(25일 월맹 거부)

12. 20

주마3호 작전 (12. 22.까지)

12. 21

존슨. 티우 회담 후 평화 협상을 위한 존슨 제의가 월남정책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NLF와의 회담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공동성명 발표

12. 22

교황 바오로 6세 성탄절 멧세지를 통해 월남전협상의 중재용의 표명

비룡작전〔1〕(12. 29.까지)

12. 24

월남에 24시간 크리스마스휴전 실시

12. 25

존슨 대통령 월맹이 휴전의사 표명하면 북폭을 중지하겠다고 표명

12. 26

트란 반도 월남외상 공산군이 크메르를 피난처로 이용하면 越境추격하겠다고 언명

12. 27

디엔남 매복전투 (12. 28.까지)

12. 28

크메르 시아누크公 공산군침입이 확실할 때 미군의 추격을 허용하겠다고 언명

12. 29

박쥐 5호 전투

12. 31

월남정부 신정 36시간 휴전 발표

5. 1968년 제4년차 파병

1. 1

주월 신상철대사 수도사단을 방문

수도사단 맹호 9호 작전에서 이날 현재 포로 60명의 전과를 얻음

청룡부대 비룡작전을 실시

1. 2

주월 신상철대사 청룡부대를 방문

1. 3

미군 Quang Tin 省에서 WHEELER/WALLOWA 작전을 수행

1. 4

Rusk 美국무장관 CAMBODA 領까지 적을 추적하지 않겠다고 언명

수도사단 기갑연대 보급소에 접근하는 적을 격퇴하고 포로 2명의 전과를 얻음

Quang Ngai 省長 및 경찰국장 청룡부대 방문

1. 7

맹호 9호 작전 제2단계작전 시작

청룡부대 특별제대 Hoi An으로 공수 이동

미군 WHEELER/WALLOWA 작전에서 적사살 147명의 전과를 얻음

1. 8

9사단 1월 5일부터 실시한 Da Chong 山 작전을 종료하고

1. 11

주요국내신문사의 기자 14명 청룡부대 방문

수도사단 제26연대 2대대 An Duc지역으로 병력기동(맹호 9호 작전)

청룡부대 Quang Ngai 학교에서 然翔 장학금을 전달

1. 12

Thanom 태국수상. 3개월내에 12,000명 월남증파계획을 발표

美해병대사령관일행 청룡부대 방문

청룡부대 제2대대 Hoi An으로 공수이동

1. 14

제9사단 철마 1호 작전(1. 18.까지)을 실시

1. 15

Thieu 월남대통령 미국의 평화정책을 비난하고 CAMBODA 領까지 추적권을 주장

美상원의원일행 수도사단을 방문

1. 17

Johnson 美대통령 월남조속평화와 대중공문화교류등의 당면시책을 발표

청룡부대 제3대대 Hoi An지역으로 공수이동

1. 18

채명신 사령관 청룡부대 이동지역을 순시

1. 19

美국방장관에 Clifford를 임명

수도사단 포병사령관의 이취임식을 거행

1. 20

수도사단 장거리수색정찰대교육 제11기 수료

1. 21

미군 LAOS 횡단 호지명통로에 7억5천만$의 전자방책을 구축

수도사단 Hoa Binh전투에서 1번도로를 개통하고

1. 22

9사단 제29연대 박쥐 9호전투(1. 24.까지)를 시작 청룡부대 제4제대 Hoi An으로 이동

수도사단 이날 현재 노획무기 3,000정을 돌파

1. 24

영국수상 Wilson과 소련수상 Kosygin이 공동성명에서 월남의 정치적 해결을 호소

제9사단 제30연대 군마 5호 작전을 시작

제9사단 제29연대 박쥐 9호 전투를 종료

1. 26

제9사단 제30연대 군마 5호 작전을 종료

1. 27

월맹. 1주일간의 휴전을 발표한 후 Khe Sanh과 Dak To에서 공세

수도사단 폭풍 68-1호 전투를 시작

1. 28

청룡부대, 제5제대 Hoi An지역으로 공수이동

1. 29

구정휴전을 실시

수도사단 부사단장의 이취임식을 거행 (신임 金世敦 준장 구임 金遺腹(김유복) 준장)

청룡부대 Hoi An지역으로 이동 완료

1. 30

연합군 Khe Sanh지구에 월맹군의 증강으로 구정휴전을 전면 취소

월맹군과 VC Saigon Qui Nhon 등 주요시에서 일제공세 구정공세

수도사단 맹호 9호작전을 종료하고 포로 101명의 전과를 얻음

제9사단  암행어사작전 실시

청룡부대 괴룡작전 시작

1. 31

월맹군의 대공세로 월남정부 계엄령을 선포

蔡사령관일행 청룡부대를 순시

2. 1

蔡사령관일행 제9사단을 순시

수도사단  폭풍 68-1호 전투을 종료

제9사단 적의 구정공세 격퇴하고 포로 12명 귀순 5명의 전과를 얻음

미군사령부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의 전투에서 연합군은 917명이 전사하였다고 발표

2. 2

수도사단  암행어사 작전으로  Qui Nhon에서 포로 8명의 전과를 얻음

2. 3

수도사단 Bi Hoi 山 지역작전에서 적사살 11명의 전과를 얻고  혜산진 2호 작전을 시작

미군사령부 구정공세기간 동안에 이날 현재 아군전사 1,110명이었다고 발표

2. 5

월맹군 40,000명 규모로 Khe Sanh 기지를 공격하고 美해병 5,200명을 포위

VC Saigon지구에서 제2차 공세

수도사단 암행어사 작전을 종료

2. 6

美해병 Hue 市를 탈환

제9사단 Chap Chai 山 전투로 포로 2명의 전과를 얻음

2. 8

美 Hanoi와 Haiphong市에 폭격을 재개

2. 9

수도사단 혜산진 2-2호작전을 실시

미군사령부 구정공세기간중에 이날 현재 연합군 전사상자는 20,707명이라고 발표

2. 11

수도사단 Qui Nhon市에서 방호작전을 실시

제9사단 은마 1호 전투 시작

2. 12

U. Thant 총장 월남평화협상차 Kosygin과 회담

2. 14

수도사단 혜산진 2-2호작전을 종료

2. 15

수도사단 혜산진 2-3호작전을 시작

2. 16

수도사단 혜산진 2-3호 및 Bi Hau 山 전투를 종료

2. 17

월맹 U. Thant UN사무 총장에 축전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통고

수도사단 맹호 10호 작전을 시작

제9사단 은마 2호 전투 시작

2. 18

미월군 Saigon등 47개도시에 대한 VC 공세를 격퇴

2. 20

제9사단 박쥐 12호 전투를 시작

2. 21

Johnson 대통령과 U. Thant UN 사무총장은 월남평화의 타결을 위한 회담개최

美공군 Hanoi의 방송국을 처음으로 폭격

2. 23

미월군 25일간의 작전 끝에 Hue 市를 탈환

2. 26

수도사단 맹호 10호 제1단계 작전을 종료

제9사단 은마 2호 전투 시작

2. 28

백악관 전략회의에서 미군 10만명의 증파를 검토

De Gaulle 불란서 대통령 미군의 북폭중지를 제의

수도사단 맹호 10호 제2단계 작전을 실시

2. 29

청룡부대 괴룡 1호작전 종료

3. 1

제9사단 박쥐 14호와 왕마 2호전투(3. 2.까지)를 시작

청룡부대 괴룡 2호작전을 시작

VC 월남전역에서 3월 공세 시작

3. 4

제9사단 현마 1-1호 전투를 종료하고 현마 1-2호 전투(3. 5.까지)를 시작

3. 5

제9사단 Phu Loc 2호 전투를 시작

3. 7

9사단 승마 9호 작전을 실시

3. 9

Westmoreland 미군사령관 206,000명 증파를 요청

3. 11

Rusk 美국무장관 북폭을 중지하고 월맹과 무조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

3. 12

월맹군의 7개사단이 집결된 월남북부지역에 비상경계가 실시됨

괴룡 2호작전 종료

3. 14

미기 Hanoi Haiphong에 대규모 공격을 실시

9사단 박쥐 15호 전투(3. 22.까지) 및 철마 3호 작전(3. 27.까지)을 시작

청룡부대 룡진 작전을 시작

3. 15

9사단 역마 10호 전투(3. 22.까지)를 시작

3. 17

Johnson 美대통령, 3～5만명의 증파를 결정

3. 23

수도사단 맹호10호 제3단계 작전을 종료

9사단 박쥐 16호 전투(4. 3.까지)를 시작

청룡부대 용진작전을 종료

3. 28

Westmoreland 주월미군사령관일행 청룡부대를 방문

3. 31

Johnson 美대통령 재출마포기 및 월맹 부분 단폭을 선언

4. 1

수도사단 맹호 10호 작전의 3단계작전을 종료

청룡부대 서룡 1호 작전을 시작

4. 3

美 북폭한계를 20도선이라고 발표

월맹 평화예비협상을 동의

4. 4

Wellington에서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를 개최

美 월군 Khe Sanh구출 작전을 시작

수도사단 전진 1호 전투를 시작

4. 5

제9사단 도깨비 6호 작전(4. 7.까지)시작

4. 7

美 북폭 제한점을 북위 20도에서 19도로 완화한다고 발표

美 월군 Khe Sanh의 포위망을 분쇄

4. 10

주한미군사령관에 Abrams대장을 임명

4. 11

수도사단 화랑 68-2호 전투를 시작

4. 13

제9사단 군마 6호 전투를 시작

美 해병대 Khe Sanh의 ∆881를 탈환

4. 16

수도사단 화랑 68-2호 전투를 종료

제9사단 도깨비 7호 작전을 시작

4. 17

수도사단 서룡 1호 작전을 종료

4. 18

수도사단 맹호 11호 작전을 시작

수도사단 서룡 2호 작전을 시작

4. 20

수도사단 공중기동작전을 실시

4. 22

Clifford 美 국방장관 적당한 시기에 주월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

월맹공산당 자유노선을 선언

제9사단 왕마 3호 전투를 시작

4. 24

수도사단 제628포대 10만발돌파 기념사격 실시

4. 26

金桂元 육군참모총장 일행 수도사단 방문

4. 27

수도사단 맹호 11호 작전 종료

4. 28

청룡부대 서룡 3호 작전을 시작

4. 29

수도사단. 맹호 11호 작전 시작

제9사단, 박쥐 2-3호 전투를 시작

5. 1

청룡부대 신기지 명명식을 거행

5. 2

제9사단 왕마 3-1호 전투를 실시

5. 5

월맹과 VC 월남전역에서 5월 공세시작

9사단 백마 6-1호 작전 (5. 17.까지)을 실시

5. 9

제9사단 역마 11호 전투 (6. 14.까지)를 실시

5. 10

美와 월맹 Paris 평화회담을 개최

5. 12

수도사단 비호 12호 작전을 시작

5. 13

Paris 회담 첫 본회의를 개최

5. 15

수도사단 전진 68-2호 전투를 시작

5. 18

수도사단 열풍 68-1호 전투를 시작

5. 22

수도사단 비호 12호 작전을 종료하고 포로 30명의 전과를 얻음

5. 26

제9사단 백마 6호 작전에서 포로 1명 귀순 2명의 전과를 얻음

청룡부대 서룡 5호 작전을 시작

Da Nang에서 韓․美․越 체육대회 개최

5. 27

수도사단 독수리 68-1호 작전을 종료

5. 30

주월미군사령관 Abrams 대장 청룡부대 방문

6. 2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1단계작전을 시작

6. 4

Johnson 대통령 전면북폭 중지거부 연설

6. 6

Qui Nhon에 실내체육관의 상량식을 거행

6. 7

제9사단 백마 6호의 제2단계작전을 완료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1단계작전을 종료

6. 8

VC Saigon 市에 무차별 포격

6. 9

수도사단 비호 15호 작전을 시작

6. 11

수도사단 비호 15호 작전을 맹호 12호 작전으로 전환하여 실시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2단계작전을 시작

6. 16

야전사 작전부사관의 이취임식을 거행 (신임 임지순 소장 구임 최대명 소장)

6. 17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3단계작전을 시작

6. 19

수도사단 맹호 12호 작전을 시작

6. 20

수도사단 창설 제 9주년기념행사를 거행

6. 24

제9사단 역마 12호 작전 (7. 1.까지)을 시작

6. 26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4단계작전을 종료

6. 27

美해병대 Khe Sanh 기지를 포기

6. 28

청룡부대 용궁 1호 작전의 제5단계작전을 시작

7. 3

해군참모총장 金榮寬 중장 주월사 월남 해군본부 해병제2여단 방문

7. 4

7. 4～7. 14 해병제2여단「용궁 2호 작전」전개

7. 5

7. 5～7. 11 제9사단 제28연대 Nui Hon Ba(山)에서「도깨비 8호 작전」전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수도사단 순시

월남 보건사회부장관 Tran 박사 사령부 방문

7. 6

7. 6～7. 14 9사단 제30연대 제1대대「군마 7호 전투」전개

7. 8

합참본부장 沈興善 중장 국방부 관리차관보 全富一 중장 일행 사령부 및 월남군 총사령부 주월 미군사령부 방문

7. 15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朴元根 소장과 군수 수석고문관 James H. Bate 준장 일행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7. 15～7. 19 9사단 제29연대「박쥐 17-1호 작전」전개

7. 15～7. 18 해병 제2여단「용궁 3호 작전」전개

7. 19

韓․美․越 지휘관회의 개최

7. 22

주월 미군부사령관 Frankt Milpren 중장 사령부 방문

7. 23

주한 월남대사 Do Cao Tri 중장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7. 25

해병 제3대대 제11중대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수여

한국군사령관 蔡命新 중장 수도사단 순시

7. 27

제9사단장 교대 구임 : 박현식 소장 신임 : 柳昌燻 소장

7. 29

국방분과위원장 閔機植 의원일행 주월사 월남 국방장관과 월남 상원의장 및 월남 미군사령관 방문

7. 30

7. 30～9. 4 수도사단 제26연대 Ky Lo 계곡에서「혜산진 3호 작전」전개

7. 31

해상수송전대 사령관 교대 구임 : 홍기경 대령 신임 : 홍영현 대령

8. 3

9사단 제29연대 Van Ninh 지역에서「박쥐 18호 작전」전개

월맹군 Da Nang 연합군기지에 대규모 공격

8. 4

한국군사령관 蔡命新 중장 100군수사령부 순시

8. 5

해병 제2여단장 交代  구임 : 김연상 준장, 신임 : 이동호 준장

8. 6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제9사단 방문

8. 7

8. 7～8. 10 수도사단 제1연대 An Toi 지역에서「화랑 68-3호 전투」전개

8. 8

제9사단 제30연대 제2대대가 Ba Kuom 지역에서「승마 13호 전투」전개

8. 10

8. 10～8. 22 제9사단 제28연대 Da Bac 및 Nui Hon Ba 지역에서「도깨비 9호 작전」전개

8. 10～8. 24 수도사단 제1연대 Chanh Hung지역에서「비호 16호 작전」전개

8. 13

월맹군 Saigon Hue 외각등 18개소를 공격

8. 16

육본 인사참모부장 손희선 소장 일행 사령부 월남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8. 17

월남 수도방위사령관 Nguyen Van Minh 소장 사령부 방문

8. 18

8. 18～8. 30 해병제2여단에서「승룡 1호 작전」전개

8. 26

8. 26～9. 1 제9사단 제29연대 제3대대는 Hon Giu(山)일대에서「박쥐 3-3호 전투」전개

월맹군 Saigon 및 CAMODA 접경에서 공격작전 전개

8. 29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 김종수 소장 사령부 방문

9. 1

신상철 주월 한국대사 수도사단 방문

9. 5

9. 5～9. 17 제9사단 제30연대 제1대대는 Nui Chuo(山)일대에서「군마 8호 전투」전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수도사단 순시

9. 7

9. 7～9. 14 제9사단 제29연대  Hon Giu에서「박쥐 19호 작전」전개

9. 10

9. 10～9. 12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2대대「번개 2호 작전」전개

9. 11

한국군사령관  蔡命新 중장 해병 제2여단 순시

9. 14

자유중국 군사지원단장 Koi Yuan Fen 중장 사령부 방문

9. 15

9. 15～10. 25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An Loi 지역에서「비호 17호  작전」전개

9. 16

월남 하원의장 Nguyen Ba Luong일행 사령부 방문

9. 18

월남 Saigon 시장 Do Kien Hien 및 시경국장 Tran Van Sai 일행 사령부 방문

美태평양지구 사령관 John Mccain 대장 일행 사령부 방문

9. 19

9. 19～9. 29 제9사단 제28연대 제3대대 Lac Dien 지역에서「준마 3호 전투」전개

MACV J-5 Richard F. Shaefer 소장 사령부 방문

9. 20

해병제2여단 창설 제3주년 기념행사 거행

9. 21

9. 21～9. 27 제9사단 제29연대 제1대대 Nui Bo Da에서「박쥐 1-3호 전투」전개

9. 22

원호처장 일행 사령부 방문

재일거류민단 고문 일행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美 태평양지구 해병대사령관 HW.Buse Jr 중장 일행 해병제2여단 방문

9. 25

주월한국군 창설 3주년 기념행사 거행

9. 26

주월해군사령관 K.L Veth 소장 사령부 방문

9. 27

Thieu 월남 대통령 해병제2여단 방문

10. 1

10. 1～10. 9 수도사단 기갑연대 제3대대 Nui Han Son(山)일대에서「번개 68-3호 전투」전개

10. 2

해병제2여단 책임지역내에서「승룡 3호 작전」전개

美 제1야전군사령관 WR.Peers 중장 수도사단 방문

10. 8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일행 제9사단 방문

10. 10

해군 수송전대사령부에서 함정 교대식 거행

10. 11

10. 11～11. 4 제9사단 Dong Bo지역에서「백마 9호 작전」전개

10. 14

보안사령관 김재규 소장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제9사단 순시

10. 15

10. 15～10. 25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독수리「비호 17호 작전」전개

10. 24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개최

10. 28

합참의장 문형태 대장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美 제4사단장 Challes Stame 소장 사령부 방문

美 태평양지구 총사령관 R.E Haines 대장 제9사단 방문

10. 30

제28차 Paeis 회담에서 최종합의를 거쳐 Johnson 미국 대통령은 선거를 5일 앞두고 10월 31일 월맹에 대한 전투행위 중지 선언

美 해병대 부사령관 Walt 중장  해병 제2여단 방문

10. 31

Johnson 대통령은 전투행위 중지와 더불어 월남정부의 월남 해방전선을 11월 6일부터 Paeis  회담에 참석시킨다고 발표

11. 1

11. 1～11. 30 해병 제2여단 전술책임지역내에서「승룡 5호 작전」전개

미국 Johnson 대통령은 북폭을 포함한 월맹에 대한 모든 전투행위 중지

11. 4

수도사단장 교대 구임 : 정순민 소장 신임 : 윤필용 소장

11. 7

11. 7～11. 10 수도사단 제26연대 제1대대 Hon Kho(山)일대에서「화랑 68-6호 작전」전개

11. 9

11. 9～11. 13 해병제2여단「승호 5호 작전」전개

11. 16

월남 어린이 한국 해군 그림그리기 대회 실시

11. 21

11. 21～11. 28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Nui Dau Voi(山)에서「재구 16호 전투」전개

11. 21～11. 31 제9사단 제28연대 물소 계곡에서「박쥐 20호 작전」전개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해병제2여단 순시

11. 22

11. 22～11. 26 제9사단 제30연대 제1대대 Hon Ba(山)일대에서「군마 9호 작전」전개

11. 24

金玉吉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11. 27

국방분과위원 일행 사령부 및 월남 대통령과 예하부대 방문

12. 1

12. 1～12. 2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Van Thai 마을 일대에서「재구 17호 전투」전개

12. 1～12. 3 수도사단 제1연대 제2대대 Nui Ky Son(山)일대에서「전진 12호 전투」전개

12. 1～12. 31 해병제2여단「승룡 6호 작전」전개

12. 3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중장 제9사단 순시

12. 4

文凞奭(문희석) 건국대학교 총장 사령부 방문

10. 4～12. 16 수도사단 제1연대 Vinh Hoa 지역에서「비호 18호 작전」전개

12. 5

박병배 의원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12. 6

한국군사령관  蔡命新 중장 해병제2여단 순시

12. 6～12. 10 제9사단 제30연대 제1대대 Cat Hai 地域에서「군마 10호 전투」전개

12. 9

12. 9～12. 12 제9사단 제28연대 제1대대 Nui Hon Ba(山)지역에서 독수리「은마 6호 전투」전개

12. 10

李洛善 국세청장 일행 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주월미해군사령관 E.R Zumwolt 중장 일행  해병제2여단 방문

12. 14

반공연맹이사장 李應俊 장군 일행 제2차 반공연맹 총회에 참석차 방월 사령부 방문

12. 14～69. 1. 15 수도사단 기갑연대 Nui So Da(山) 일대에서「번개 68-5호 작전」전개

12. 17

12. 17～12. 24 제9사단 제30연대 제2대대 Ba Kuon 지역에서「승마 15호 전투」전개

12. 22

12. 22～12. 29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Nui Dau Voi(山) 일대에서「재구 18호 전투」전개

12. 27

채명신 중장 수도사단 순시

12. 28

美 육군본토사령관 James 장군 수도사단 방문

12. 29

美 제8군참모장 Walter Higgins Jr 소장 사령부 방문

6. 1969년 제6년차 파병

1. 3

제9사단 제28연대「준마 5호 전투」전개(1. 3～1. 12)

1. 5

해병제2여단「승룡 7호 작전」전개(1. 5～1. 27)

1. 7

주한미해군사령관 G.P. Steel 소장 군사령부 예방

1. 8

신상철 주월대사 해병제2여단 방문

1. 9

제9사단 제29연대「박쥐 2-5호 전투」전개(1. 8～1. 26)

1. 10

美제1야전군 부사령관 H.W. Hollis 소장 수도사단 방문

1. 12

美해병대 사령관 Chapman Ja 대장 해병 제2여단 방문

1. 14

국회 김봉환 의원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1. 14～1. 17)

1. 15

수도사단「번개 68-5호 작전」종료 (68. 12. 24～69. 1. 15)

이화여대 위문단 일행 23명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위문공연(1. 15～1. 24)

1. 16

합참본부장 류근창 중장 일행 군사령부 예하부대와 USMACV 방문(1. 18～1. 21)

1. 20

수도사단 제26연대「혜산진 6호 작전」」전개 (1. 20～2. 8)

1. 22

수도경비 사령관 최우근 소장 일행 군사령부와 예하부대와 월남군 사령부 및 월남치안국 방문(1. 22～1. 27)

1. 23

월남상원 국방분과 위원장 Tran Van Dan 일행 수도사단 방문

1. 25

국회상공분과위원 조창대 의원 一行 15명 군사령부및 예하부대와 주월대사관 및 한진상사 방문

제100군수 사령관 이취임식 거행 구임 : 유학성 준장 신임 : 김영일 준장

1. 28

美제9보병사단장 J.J.Ewell 소장 한국군사령부 및 제9사단 방문

2. 1

수도사단의 TAOR An Khe 지역의 5.2㎢를 확장

2. 3

제9사단 제28연대「은마 8호 작전」전개 (2. 3～2. 13)

2. 5

해병제2여단「승룡 8호 작전」」전개 (2. 5～2. 27)

자유중국 안전회의 Chao Kwei Sun 중장 일행 군사령관 蔡命新 중장의 안내로 제 9사단 방문

2. 6

제9사단 제30연대「군마 12호 전투」전개 (2. 6～2. 15)

2. 12

육본 감찰감 고광도 소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2. 12～2. 17)

2. 14

월남 불교지도자 Chau 僧 일행 Vung Tau 이동외과병원 방문

제9사단 제29연대「박쥐 2-6호 전투」전개 (2. 14～2. 21)

2. 18

주월미군 사령관 Abrams 대장 일행 수도사단 방문

2. 19

尹錫憲 주비대사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와 주월 PHILIPPINES군부대 방문(2. 19～2. 24)

2. 24

제5관구 사령관 한태원 소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2. 24～2. 26)

2. 25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대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와 월남대통령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예방 (2. 25～2. 27)

3. 6

신임 호주군 사령관  R.A Maymbe 소장 군사령관 예방

3. 11

월남상원 Nguyen Van Tho 의원 군사령부 방문

3. 15

건지단장 이취임식 거행 구임 : 전자열 준장 신임 : 차규헌 준장

육본 공병감 박병순 소장 一行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3. 15～3. 16)

3. 20

국회 윤제술 의원 一行 15명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대사관 월남대통령 상원의장방문 (3. 20～3. 23)

3. 25

제9사단 제30연대「동보 5호 작전」전개 (3. 25～4. 4)

3. 26

제9사단 제28연대「도깨비12호 작전」전개 (3. 26～4. 25)

3. 29

월남 제3군단장 Do Cao Tri 중장에게 채명신 군사령관이 을지무공훈장 수여

4. 9

제9사단 제29연대「박쥐 21호 작전」전개 (4. 9～4. 24)

해병 제2여단「승룡 10호 작전」전개 (4. 9～4. 30)

4. 15

SEATO 기획국장 A. J. Maroun 소장 일행 야전사, 제9사단 방문

4. 18

월남군 총사령관 Vien 대장  채명신 군사령관 방문

4. 19

국방부 재정국장 이준학 소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4. 19～4. 20)

4. 21

채명신 군사령관 예하부대 고별순시(4. 21～4. 30)

4. 23

주월한국군에 대한 월남 대통령 부대표창식 거행, 군사령부에서 Vien 대장 참석

4. 27

신임 한국군사령관 이세호 중장 착임

5. 1

제100군수사령부에서 군사령관 이취임식 거행 구임 : 채명신 중장 신임 : 이세호 중장

제100군수사령부에서 주월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5. 2

Tan Son Nhut 공항에서 채명신 중장 환송행사

5. 4

제9사단 제28연대「도깨비 2-7호 전투」전개 (5. 4～5. 15)

5. 5

해병 제2여단「승룡 11호 작전」전개 (5. 5～5. 19)

5. 6

군사령관 이세호 중장 예하부대 초도순시 (5. 6～5. 8)

5. 7

육본 인사참모부장 손희선 소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5. 7～5. 10)

5. 9

USMACV 부사령관 W.B.Rosson 중장 군사령관 예방

제9사단 제30연대「동보 7호 작전」전개 (5. 9～5. 20)

5. 14

美 제4사단장 D.R. Pepke 소장 수도사단 방문

5. 17

국회 보사분과 오원선 의원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5. 21

백낙춘 박사 일행 4명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대사관, 월남수상 상.하원의장 Saigon 대학총장 주월미군사령관 방문 (5. 21～5. 28)

국방대학원 교수 및 학생 일행 조문환 소장의 안내로 군사령부 대사관 월남 국방부 국방대학원 방문 (5. 21～5. 25)

6. 1

야전사 창설 제3주년 기념식 거행

6. 3

해병 제2여단「승룡12호 작전」전개 (6. 3～6. 29)

6. 4

제9사단「백마 10호 작전」전개 (6. 4～6. 20)

6. 5

월남 수도방위 사령관 Nguyen Van Minh 소장 군사령관 예방

6. 7

수도사단「비호 23호 작전」전개 (6. 7～6. 21)

6. 14

이세호 군사령관 美항공모함 ENTERPRISE호 참관

6. 21

국회 김동환 의원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6. 21～6. 23)

6. 22

주월사 신임부사령관 이건영 소장 부임

6. 25

건지단 Saigon 외곽 환상도로 준공

6. 27

합참 작전기획국장 柳炳賢 소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6. 28～7. 4)

7. 1

주월사 행정부사령관 이취임 구임 : 김용휴 소장 신임 : 이건영 소장

7. 3

이세호 군사령관. MACV 부사령관 W.B. Rosson 대장과 함께 제9사단 방문

7. 7

수도사단은「혜산진 9호 작전」을, 제9사단은「도깨비 13호 작전」전개 (7. 7～7. 21)

7. 16

김계원 육군참모총장 주월군부대 시찰 (7. 16～7. 20)

국회 외무분과의원 정일형의원 외 3명 주월사 및 예하부대 방문

7. 19

해병 제2여단「승룡 13호 작전」전개 (7. 19～7. 31)

7. 21

수도사단「재구 22호 작전」전개 (7. 21～7. 26)

7. 25

야전사에서 2/4분기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수도사단「화랑 6호 작전」전개 (7. 25～7. 28)

7. 30

수도사단「번개 6호 작전」전개 (7. 30～8. 2)

7. 31

제9사단「Dong Bo 2-18호 작전」전개 (7. 31～8. 7)

8. 1

해병 제2여단「승룡 14호 작전」전개 (8. 1～8. 23)

8. 8

주한 UN군사령관 겸 美 8군사령관 C.H. Bonsteel 대장 일행 Tan Son Nhut 공항도착 한국군사령관 영접

8. 11

월남 상원 부의장 Le Van Thong 군사령관 예방

8. 12

육군군수참모부장 박희동 소장 군사령관 예방

8. 13

대학교위문단 일행 28명 군사령관 예방

이세호 한국군사령관 월남 부수상 Tran Thien Khiem 예방

수도사단「번개 7호 작전」전개 (8. 13～8. 23)

8. 16

제9사단「Dong Bo 1-14호 전투」전개 (8. 16～8. 24)

8. 23

수도사단「전진 21호 전투」전개 (8. 23～8. 26)

8. 25

美태평양지구 육군사령관 R. E. Haines 대장 수도사단 방문

8. 26

신상철 대사 이세호 군사령관 해병제2여단 순시

9. 4

Qui Nhon 시범농장 이양식 거행 신상철 대사 참석

9. 5

해병제2여단「승룡 15호 작전」전개 (9. 5～9. 22)

9. 8

주월사 부사령관 김종수 소장 부임

9. 11

이세호 군사령관「승룡 15호 작전」순시

9. 16

美 제7공군부사령관 R.J. Dixon 군사령관 예방

9. 23

월남의 Chau 僧 사령관 예방

9. 24

이세호 군사령관 Con Son 섬 방문

朴基錫 원호처장 일행 군사령부 및 예하부대 방문 (9. 24～9. 26)

9. 25

주월군 창설 제4주년 기념식 거행

9. 27

월남군 제1군단장 Lam 중장 군사령관 예방

9. 30

IFF사령관 Cor Coran 중장 군사령관 예방

0. 2

수도사단「창군기념작전」전개 (10. 2～10. 19)

0. 4

신상철 대사, 이세호 군사령관, Qui Nhon 문화센터 준공식 참석

10. 6

3선개헌 부재자투표 실시

10. 16

Hien 월남노동장관 부사령관 예방

10. 20

FWMAO의장 Tam 중장 군사령관 예방

10. 23

국방부 출입기자단 일행 14명 군사령관 예방

10. 25

Thieu 월남 대통령 일행 수도사단 순시

10. 28

이세호 군사령관 제2군단 지역 韓 ․美 ․越 전역 계획회의 참석

11. 4

美 8군사령관 Michaelis 대장 一行 군사령관 예방

11. 6

제9사단장 이취임 구임 : 유창훈 소장 신임 : 정규한 소장

제4차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11. 7

美 국방차관 H.D. Packard 一行 제9사단 방문

11. 11

수도사단 참모방문 비행기 Qui Nhon 남쪽에 추락 金剛燮 대령 외 7명 순직

11. 12

해병제2여단「승룡 17호 작전」전개 (11 12～12. 1)

11. 20

주한미해군사령관 Steel 소장 일행 군사령관 예방

11. 25

수도사단장 이취임 구임 : 윤필용 소장 신임 : 김학원 소장

12. 7

해병 제2여단「승룡 18호 작전」전개 (12. 7～12. 9)

12. 9

자유중국 정치정경찰국장 Lo 대장 일행 군사령관 예방

12. 9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4445호 국무총리)

12. 10

이응준 예비역 장군 일행 건설지원단 방문

PHILIPPINES 부대장 Carreon 준장 철군인사차 군사령관 예방

12. 12

김성은 대통령 특별보좌관 一行 대사관 및 군사령부 월남대통령 월남군사령부 주월미군사령부 주월군예하부대 방문 (12. 12～12. 15)

12. 29

군사령부, MPC 사용의 통제를 위해“쿠폰”발행

7. 1970년 제6년차 파병

1. 5

미민주당 John D. Marsh 국회의원 제9사단 방문

1. 7

신상철 주월대사와 이세호 군사령관 해군수송전대, 건설지원단, 공군지원단 시찰

1. 8

제1기갑연대「열풍 70-1호 전투」(1. 8～1. 9) 전개

제26연대「장비 70-1호 전투」(1. 8～1. 12) 전개

1. 10

군사령관 Saigon 신문회관 개관식 참석

1. 11

제1연대「저갈 70-1호 전투」(1. 11～1. 13) 전개

해병 제2여단「승룡 19호 작전」(1. 11～2. 8) 전개

1. 12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대장 주월군부대 시찰 (1. 12～1. 16)

제30연대「Dong Bo 10호 작전」(1. 12～1. 28) 전개

1. 14

제28연대「도깨비 1-1, 2-1, 3-1호 전투」(1. 14～1. 19) 전개

1. 19

제29연대「박쥐 2-2호 작전」(1. 19～1. 23) 전개

1. 23

제29연대「박쥐 23호 작전」(1. 23～2. 4) 전개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1. 24

제1기갑연대「번개 70-1호 작전」(1. 24～2. 1) 전개

1. 27

군사령관 월남제2군단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전략회의에 참석

1. 28

제28연대「도깨비 17호 작전」(1. 28～2. 2) 전개

1. 30

주월외국무관단 일행 군사령관 예방

2. 3

Nha Trang 복지회관 준공

야전사 참모장 이취임식, 신임 : 강영식 준장  구임 : 蔡恒錫 준장

2. 11

파월 延병력 20만명 돌파 기념행사

2. 12

수도사단「월계 작전」(2. 12～3. 4) 전개

해병제2여단장 이취임식. 신임 : 이동용 준장, 구임 : 이동호 준장

2. 16

신임 美제1야전군 사령관 Aurther S. Collins 중장 군사령관 예방

2. 17

Ha Lien 도로개통 및 공공시설 기공식

2. 18

Lam 월남 외무부장관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제2여단 방문

2. 20

SEATO사무총장 Vargas 군사령관 예방

제30연대「Dong Bo 3-1호 전투」(2. 20～2. 23) 전개

2. 21

美제3상륙군 사령관 Nickerson 중장 군사령관 예방(을지무공훈장 수여)

3. 1

제9사단「백마 11호 작전」(3. 1～3. 16) 전개

3. 4

해병 제2여단「황룡 1호 작전」(3. 4～3. 23) 전개

3. 6

청와대 출입기자단 일행 주월군부대 방문

3. 10

군사령관 미군사령관 Abrams 대장 방문

3. 12

월남 JGS Vien 대장 수도사단 방문

제1연대「전진 70-2호 전투」(3. 12～3. 29) 전개

3. 17

제1연대「재구 70-1호 전투」(3. 17～3. 21) 전개

3. 20

제28연대 월남 제47연대 전술책임지역(Tuy Hoa) 260㎢ 인수

제26연대「제갈 70-2호 전투」(3. 20～3. 26) 전개

3. 27

군사령관 일행 Phu Quoc 순시

4. 1

해병제2여단「황룡 2호 작전」(4. 1～4, 15) 전개

4. 2

Abrams 대장 군사령관 방문

4. 6

군사령관 본국 일시 귀국차 출발

최규하 외무부장관 일행 내방

4. 22

수도사단「독수리 70-1호 작전」(4. 22～5. 8) 전개

4. 28

제9사단「독수리 70-1호 작전」(4. 28～5. 18) 전개

4. 30

해군참모총장 장지수 대장 일행 주월 군부대 시찰 (4. 30～5. 2)

5. 1

이세호 군사령관 취임 1주년 기념행사

주요일간지 논설위원 일행 주월군부대 방문

5. 11

문형태 합참의장 주월군부대 시찰

5. 18

정래혁 국방장관 일행, 월남 국방장관,  월남 제3군단, 야전사령부,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제2여단, 제100군수사령부, 건설지원단, 해군수송전대 방문

5. 25

제100군수사령관 이취임식 신임 : 이창복 준장 구임 : 김영일 준장

6. 1

해병 제2여단「황룡 4호 작전」(6. 1～6. 6) 전개

6. 6

대법원 판사 일행 군사령관 예방

6. 8

육군 참모차장 노재현 중장 군사령관 방문

제30연대「Dong Bo 11호 작전」(6. 8～6. 22) 전개

6. 16

해군수송전대장 이취임식, 신임 : 정원민 대령, 구임 : 김용수 대령

6. 19

군사령관 CAMBODIA에서 노획한 무기 전시회 참관

6. 24

제9사단 제28연대「도깨비 1-2호 전투」(6. 24～6. 28) 전개

6. 30

美하원의원 일행 10명 수도사단 방문

7. 16

수도사단 호랑이작전 실시 (7. 16～7. 31)

7. 23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장 이형석 장군 일행 주월군 방문

7. 31

건설지원단 국립 유자녀 도서관 준공식

8.  5

해병 제2여단 황룡 6호 작전 실시 (8. 5～8. 19)

8. 25

수도사단 무궁화 작전 실시 (8. 25～8. 29)

9. 1

제9사단 제28연대 도깨비 18호 작전 실시(9. 1～9. 24)

9. 9

야전사령부 부사령관 김용관 소장 취임

9. 10

건설지원단 쭝미따이 국민학교 교사 준공식

9. 18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2호 작전 실시 (9. 18～10. 3)

9. 25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제 5주년 기념식

10. 1

공군지원단장 손만화 대령 취임

10. 2

해병제2여단 황룡 8호 작전 실시 (10. 2～11. 30)

10.  8

수도사단 제26연대 돌풍작전 실시 (10. 8～10. 28)

10. 13

제9사단 제28연대 도깨비 19호 작전 실시 (10. 13～10. 21)

11. 9

제9사단장 조천성 소장 취임 구임 정규환 소장

11. 14

자유우방군 사격대회에서 소총 및 권총 부문 우승

11. 27

수도사단장 이희성 소장 취임 구임 김학원 소장

12. 1

군사령관 기 쟁탈 제 5회 태권도 시합 실시

12. 2

해병 제2여단 황룡 9호, 10호 작전 실시 (12. 2～71. 1. 17)

12. 23

주월한국군 주특기 경연 대회

8. 1971년 제7년차 파병

1. 17

Pellerin 국민학교 교사 증축 준공식, 월남 Tieu 대통령 부처 참석

1. 20

이효상 국회의장 일행 주월군 방문

1. 23

해병 제2여단 황룡 12호 작전 실시 (1. 23～2. 7)

1. 25

야전사령부 부사령관 姜琬埰 소장 취임

1. 31

제9사단 제29연대 박쥐 25호 작전 실시 (1. 31～2. 7)

2. 1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3호 작전 실시 (2.  1～2. 12)

2. 8

제100군수사령부 재산정리 교육 실시 (2. 8～2. 15)

2. 19

공군 참모 총장 김두만 대장 주월군 방문

2. 22

주월사 독수리 71-1호 작전 실시 (2. 22～3. 15)

2. 23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제100군수사령부 재산정리 확인 방문 (2. 23～4. 17)

3. 22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5호 작전 실시 (3. 22～4. 27)

4. 13

크메르 장교단 63명 제9사단 사령부 방문

4. 16

건설지원단 Thu Duc 여자중학교 교사 중축 준공식

4. 23

수도사단 맹호 16호 작전 실시 (4. 23～5. 14)

4. 24

해병제2여단 황룡 14-2호 작전 실시 (4. 24～5. 3)

4. 25

제9사단 제28연대 도깨비 20호 작전 실시 (4. 25～5. 9)

5. 5

합동참모의장 문형태 대장, 주월군 방문

5. 20

건설지원단 Saigon 북부 환상도로 준공

5. 27

건설지원단  곽응철 준장 취임 구임 김진구 준장

5. 29

제100군수사령관 김종달 준장 취임 구임 이창복 준장

6. 22

제9사단 제29연대 박쥐 26호 작전 실시 (6. 22～7. 6)

6. 25

수도사단 맹호17호 작전 실시 (6. 25～7. 11)

7. 1

제100군수사령부 Long Binh 군수연락단 설치

7. 9

해군수송전대장 염인열 대령 취임 구임 정원민 대령

7. 12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7호 작전 실시 (7. 12～7. 26)

7. 13

수도사단 제26연대 혜산진 10호 작전 실시 (7. 13～7. 28)

7. 19

건설지원단 Saigon 동부 환상도로 기공

8. 2

해병제2여단장 허 홍 준장 취임 구임 : 이동용 준장

8. 10

제9사단 제28연대 도깨비 21호 작전 실시 (8. 10～8. 24)

8. 12

건설지원단 국립 미술 고등학교 교사 증축 기공식

8. 15

해병 제2여단 기룡 1-3호 작전 실시 (8. 15～10. 11)

8. 23

해병대 사령관 이병문 대장, 주월군 방문

9. 9

수도사단 기갑연대 번개 23호 작전 실시 (9. 9～9. 21)

9. 23

공군지원단장 박희곤 대령 취임

9. 25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제6주년 기념식

9. 27

주월한국군 월남 대통령선거 보호작전 실시 (9. 27～10. 5)

10. 29

김종필 국무총리 주월군 방문

11. 5

제9사단장 김영선 소장 취임 구임  조천성 소장

11. 19

수도사단장 정득만 소장 취임 구임 이희성 소장

11. 20

건설지원단 난민주택 준공식

12. 4

주월한국군 제1단계 제1진 철수 시작(해병제2여단)

9. 1972년 제8년차 파병

1. 7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8호 작전 실시 (1. 7～1. 26)

1. 10

육군참모총장 서종철 대장 주월군 방문 (1. 10～1. 13)

1. 11

제9사단 제26연대 제2대대 도깨비 2-1호 작전 실시 (1. 11～1. 23)

1. 14

수도사단 제1연대 비호 26호 작전 실시 (1. 14～1. 30)

1. 22

수도사단 제26연대 혜산진 11호 작전 실시 (1.22～2. 7)

1. 27

건설지원단 Saigon 동부환상도로 준공식 거행

1. 28

합참의장 심흥선 대장 방월 (1.28～1. 29)

2. 9

유재흥 국방부장관 방월 (2. 9～2. 13)

2. 24

해병제2여단 복귀 완료(개선 귀국)

3. 6

제100군수사령부 감편 완료

3. 18

제9사단 제28연대 도깨비 22호 작전 실시 (3. 18～4. 5)

제9사단 제29연대 박쥐 27호 작전 (3. 18～4. 5)

3. 31

월맹군 춘계 공세 개시

4. 1

주월한국군 제1단계 철군 완료

주월한국군의 보급 직접지원 보급제도(DSS)로 변경

4. 10

주월미군 B-52 폭격 월맹 폭격 재개

4. 11

수도사단 An Khe 패스 작전 실시 (4. 11～4. 26)

4. 13

제100군수사 대민진료 1,000,000명 돌파 기념행사

주월한국군 제1차 철군(해병제2연단 기타 지원부대) 완료

5. 10

Thieu 월남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5. 27

제100군수사령관 신윤정 준장 취임 구임 : 김종달 준장

7. 1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3대대 Mang Yang 패스(19번도로) 경계작전 실시 (7. 1～8. 31)

주월한국군 보급제도 군사지원 및 근무자금(MASF)제도로 변경

7. 6

수도사단 제1연대 제3대대 재구 72-3호작전 실시 (7. 6～7. 31)

7. 8

해군수송전대장 정종혁 대령 취임 구임 : 염인열 대령

7. 10

제9사단 제30연대 동보 19호작전 실시 (7. 10～7. 19)

7. 11

주월사 파월 연병력 300,000명 돌파 기념행사 실시

7. 16

제9사단 성마 72-1호 작전 실시 (7. 16～8. 3)

7. 20

제9사단 Nha Trang 시에 어린이 놀이터 준공 기증행사 실시

7. 27

국방부 훈령 72-140(주월 한국군 철수 방침) 접수

건설지원단 Saigon 평화정 준공식 실시

7. 31

주월한국군 사령관 한국군의 철수방침 주월 미군 사령관에게 통보

8. 1

주월한국군 사령관 한국군의 철수방침 월남군 총사령관에게  통보

8. 11

주월 한국군을 위한 한, 미실무자 회담 (부사령관 작전참모 군수참모)

9. 7

수도사단 제26연대 혜산진 12호 작전 실시 (9. 7～9. 18)

9. 22

공군지원단장 김종열 대령 취임

9. 23

월남정부 주월한국군 철군 연기 요청

9. 27

주월사 MAC-V 작계 (J211A : 주월군 철수 계획) 접수

10. 5

주월사 작계 72-2호 (개선문 계획) 하달

11. 13

주월사 작계 72-3호 (판문점 계획) 하달

12. 19

주월한국군 사령관과 주월미군 사령관 철군에 관한 현안문제 토의

10. 1973년 제9년차 파병

1. 24

박정희 대통령 전 파월국군 철수지시 및 담화문 발표

1. 27

개선문 계획 시행 지시

파리휴전협정 조인(미․월남․월맹․NLF 등 4당사자 간)

1. 28

월남 전쟁 평화협정 발효 (오전 8시에 발표)

1. 30

제2단계 철군 선발대 출발 (선발대 100명 수원비행장 도착)

2. 3

제2단계 철군 실시 (2. 3～3. 15)

3. 13

주월한국군 제2차 철군(수도사단 제9사단 등 본대) 완료

3. 20

주월한국군 개선(凱旋) 국민환영대회(서울운동장)

3. 23

주월한국군 후발대 개선 귀국 완료 (파월기간 인정)

3. 26

주월한국군 복귀정리단(整理團) 편성

4. 3

다선번째로 파월한 해군 815함이 부산항에 무사히 개선 귀국(파월기간 미인정)

4. 26

주월한국군 복귀정리단(整理團) 해단

5 .2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6656호 국무총리)

5. 21

전 주월한국군사령관 이세호 월남전에 대한 귀국 보고(무기노획 20,900정 책임지역 96% 평정 전투손실 3,844명 비전투손실 3,738명으로 보고)

6. 8

중공 월맹에 무상원조․군사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

7. 18

美해군 월맹 수역의 지뢰제거 작업 완료

7. 21

일본 월맹과 국교 수교

1975년

4. 21

티우 사임 후옹 대통령 취임

4. 28

두옹 반 민 대통령 취임,

2003년

1. 23

美국립과학원(NAS)이 만성림프성백혈병을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결과  발표

10. 26

미국정부가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상함에 따라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악성종양)으로 분류된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됨

2005년

1. 17

외교통상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라운 공한(일명 : 브라운 각서) 공개

2005.8.26(금) 8. 29. 수정	보 도 자 료 MND News Release	국방부 홍보간리관실
		전 화 02) 748-6721～5 FAX 02) 794-8109
		담당자 대미정책과장 대령 김병기 전 화 02) 748-6330
www.mnd.go.kr

8. 26 발 표/ 8. 29 수 정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자료공개

1.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월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월남전 종전(패망) 30주년인 금년 중 공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월남전 관련문서에 대해 문서 공개를 추진하여 왔음

2. 외교통상부에서는 문서 심의가 완료되어 관련 문서를 8월 29일(월) 공개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문서량이 과다하여 10월 중순 공개를 목표로 심의를 추진하고 있음

3. 국방부는 10월 공개에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와 연계하여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만 우선 공개하기로 하였음

4. 그 동안 일부 파월장병 및 관련단체들은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경제개발 등에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한 ･ 미간에 합의된 해외근무수당 지급율에 관한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왔음

5.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브라운 각서(일명)에 명시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 미군사령관간 합의율에 관한 서신(1966.3.4) 美 의회의 월남전 관련 청문회(사이밍턴청문록 1970년), 파월 당시 장병들에게 지급했던 수당 수첩 등을 확인한 결과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미간 합의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

※ 브라운 공한은 브라운 주한 미대사가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내온 외교공한으로

전투부대 파월에 따른 미 측의 군사･경제협조에 관한 내용임

〈참고자료〉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최초 실무각서

◦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체결한 최초 실무각서

(Aid memoire) 체결(1964.12.25)

◦ 건설지원단 및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에 따라 미측과 해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협의 1965년 3월부터 美측에서 수당 지급

첨부 2. 김성은 국방장관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

◦ 건설지원단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직위자 일당 신설

한국측 요구(1966.1.5)

준장 : $10.00, 준위 : $3.50

미국측 통보(1966.1.11)

준장 : $7.00, 준위 : $3.50

첨부 3.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서신(1966.3.4)

◦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해외근무수당관련 최종 합의 문서(1966.3.4)로서 하위직(의무복무 사병) 수당을 인상함

하사 $1.50 →$1.90 병장 1.20→1.80 상병 1.10 →1.50

일병 1.00 →1.35 이병 1,25(신설)

-내용보기

제 목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자료공개
게 시 일	2005-08-29 10:39:53	이 름	국방부
내 용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자료공개 1.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 월남전 관련 비공개 문서를 월남전 종전(1975년) 30주년인 금년 중 공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월남전 관련문서에 대해 문서 공개를 추진하여왔음. 2. 외교통상부에서는 문서 심의가 완료되어 관련 문서를 8월 26일(금) 공개되었으며 국방부는 문서량이 과다하여 10월중순 공개를 목표로 심의를 추진하고 있음 3. 국방부는 10월 공개에 앞서 외교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와 연계하여 그 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온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만 우선 공개하기로 하였음 4. 그 동안 일부 파월장병 및 관련단체들은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이면계약을 통해 경제개발 등에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한·미간에 합의된 해외근무수당 지급율에 관한 문건의 공개를 요구해 왔음 5.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브라운 각서(일명)에 명시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합의율에관한 서신(1966.3.4) 미 의회의 월남전 관련 청문회(사이밍턴청문록 1970년) 파월 당시 장병들에게 지급했던 수당 수첩 등을 확인한 결과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미간 합의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

8. 26

외교통상부가 월남전 외교문서 7,400페이지 공개 (자료 파일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12. 00

국방부 자료 1,700페이지 공개 (자료 파일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12. 2. 보도자료

제 목	월남전 관련 문서 공개
게 시 일	2005-12-02 13:50:01	이 름	관리자
내 용
월남전 관련 문서 공개 1. 월남전 관련 역사자료를 종전(1975년) 30주년인 금년 중 공개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방부 보유 문서를 12월 5일부터 일반에 공개함 2. 이번에 공개되는 월남전 관련 문서는 총 17권의 문서철 1,700여쪽에 달하는 분량으로써 월남전 국군파월에관한국회동의 한월 및 한미간 군사실무약정과함께 월남참전국 외상회의 브라운각서(일명) 이행현황 파월장병해외근무수당 및 각종 월남관련 참고자료 등이 포함 되어 있음 3. 금번 국방부에서 공개하는 월남전 관련 문서는 지난 8월 26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월남 전관련 문서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며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각종 월남참고자료 등 400여쪽 분량의 문서임 4. 국방부는 월남전 관련 문서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월남전 관련 학술연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함 5. 공개되는 월남전 관련 문서는 12월 5일부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내 정보자료실에서 열람 할 수 있음

-내용보기

참고자료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 개 요

◦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 월남전 참전단체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한 검토결과

※ 참전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요지

同 수당 관련 한 ‧ 미 합의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당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의혹은 외교부에서 旣공개한 브라운 각서(브라운 주한 미대사가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1966.3.4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 간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로만 되어 있고 이의 근거문서인 1966.3.4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 간 합의문서를 정부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당시 필리핀 태국 등 他국가 파월장병보다 我 장병의 수당이 현저히 적었던 점은 한 ‧미 간 수당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입증함

□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지급 경과 및 지급액

◦ 건설지원단 및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에 따라 미측과 해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협의, `             1965년부터 미측에서 수당 지급

∙주한미군사령관 ｢하우즈｣ 대장과 我 김종오 합참의장 간 계급별 일당에 관한 최초                실무각서(Aidmemoire) 체결(1964. 12. 25)

대령$6.50 중령6.00 소령5.50 대위5.00 중위4.50 소위4.00

상 사2.50 중사2.00 하사1.50 병장1.20 상병1.10 일병1.00

∙건설지원단 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 직위자 일당 신설 생략

∙ 브라운 공한 체결시(19`66. 3. 4),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 미군사령관 간                         최종합의문 추가 합의(1966.3.4)

- 명칭 변화 : 일당(Per Diem)→ 해외근무수당(the costs of overseas allowance)

- 하위직(의무복무 사병) 수당 인상

◦ 결 론

∙ 아래 3가지 역사기록에서 명시된 수당액이 서로 일치

① 브라운 공한 9항의 한미간 합의된 율에 관한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 간 서신

② 美 의회의 월남전 관련청문회(사이밍턴 청문록 1970년)에서 밝힌 미측의 지급수당

③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재된 금액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기준액에 따른 지급은 매월 주한 미군 경리단에 신청 ‧ 지급 후 결산

※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 ‧ 미간 합의한 금액대로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되었음

□ 여타 참전국과의 해외근무수당 비교

◦ 참전국별 봉급 및 해외근무수당 내용

∙ 당시 필리핀과 태국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높은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보다 높은 봉급을 받았으며, 수당이 봉급수준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관례에 비추어 필리핀 및 태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 당시 미국은 한국군에게도 필리핀군 및 태국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근 무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금번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음.

※ 한국군, 필리핀군, 태국군의 해외근무수당 비교(달러)

구분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병장	상병	일병
한국군	7.00	6.50	6.00	5.50	5.00	4.50	4.00	2.50	2.00	1.80	1.50	1.35
필리핀군	7.00	6.00	6.00	5.50	5.00	4.50	4.00	2.50	1.50	1.20	1.10	1.10
태국군		8.50	7.00	5.50	5.00	4.50	4.00	2.50	2.50	2.00	1.90	1.25

＊근거 국회도서관 입법자료실 ｢사이밍턴 청문록｣(p.76~84),

국방부 인사국 자료철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p.83~91)

Allied Particitation Vietnam

(WD˙C ; Department of the Army,1985.p57)

□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논란에 대한 검토 결과

◦ 한･미간 합의된 율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당 전액을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매월마다 미측(주한미군사 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전용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

◦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해외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한 선례가 없었으나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미외교와 군 장병의 사기･복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 것임

◦ 미측과 수당 지급에 합의한 후에도 국방부는 수당 지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브라운 각서 협상과정에서 참전수당 인상을 주요항목(군사원조 9항)으로 반영함으로써 하사 이하 하위직 참전수당을 증액할 수 있었음

◦ 여타 참전국(태국, 필리핀 등)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도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음

주요 공개문서

제 목	내 용
전후대월정책 수립	월남에서 휴전이 성립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으로서 1966년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군조건이 충족된 후 월남정부와 협의를 거쳐 철군한다는 방침아래 한국군 철수시 미측과 교섭해야할 사항(브라운공한 이행사항 한국군 병력상한선 재책정 등)을 기록하고 있음 ⇒ ｢자료철(월남관계, 1967.9~1969.5)｣에 수록(p.71~79)
파월장병 처우개선	국방부 인사국에서 주월한국군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외근무수당에 추가하여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건의하는 내부문서로 월남전 참전국들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태국, 월남 등)의 봉급 및 수당 비교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고 있음.⇒ ｢자료철(월남관계, 1967.9~1969.5)｣에 수록(p.83~91)
브라운각서이행현황	한국의 월남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원조를 약속하는 브라운 주한미대사의 공한(일명 브라운 각서) 및 브라운 각서 각 항목의 이행현황(1969.4.25일 현재)임. ⇒ ｢브라운 각서 관계철(1966.3~10)｣에 수록
국군부대의해외파견에관한동의 요청	장병 130명으로 구성된 1개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된 태권도 지도요원의 월남파견을 위한국회동의요청안임.⇒｢월남지원을위한국군증파(국회동의요청, 1965.1~1966.3) 문서철｣에 수록 (p.39~48)
국군부대의해외추가파견에관한동의 요청	기 파견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요원 140명 外 자체 경비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부대의 월남파견을 위한 국회 동의 요청안임. ⇒｢월남지원을위한국군증파(국회동의요청, 1965.1~1966.3) 문서철｣에 수록 (p.31~37)

제 목	내 용
월맹대공세분석	1972.3.30, 월맹의 월남 대공세 이후, 월맹의 공격상황, 목적, 전략 및 이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임. ⇒ ｢한월, 한미 군사실무약정 문서철｣에 수록(p.1~57)
한국군의 대월 원조자료 제출	주월한국군의 대월 원조 내역으로서, 연도별 대민건설지원 현황, 22개 주요건설소개 및 1965-1969년간 대민구호활동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음. ⇒ ｢제3차 한월경제각료 회담자료철｣에 수록(p.37~45)
대월경협 현황 보고	주월대사관의 월별 대월 경협에 관한 보고서로서, 송금실적, 수출, 용역군납, 건설 등 경협현황과 농지개혁, 재정, 물가 등 월남의 주요 경제사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대월경제협력철｣에 수록(p.11~31, 34~104, 106~123)
월남지원을 위한 기획지침	1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요원의 월남파견을 위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육군본부에 하달한 지시사항으로, 작전･인사･군수에 관해 기획되어야 할 사항이 수록되어 있음 ⇒ ｢월남관계철｣에 수록(p.2~4)
국군부대 월남 증파 준비에 따르는군수지침	월남 증파부대(1개 연대 전투단과 1개 전투사단 및 지원부대)를 위한 군수지원 절차로서, 보급･정비･수송･시설 및 의료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수록하고 있음 ⇒ ｢월남관계철｣에 수록(p.193~196)
주월한국군 철군에 관한 합의각서	주월한국군의 제1단계 철군(제2해병여단 등 1만명)을 위하여 주월한국군 부사령관 이건영 소장과 월남군 총사령부 참모장 만 중장간 체결된 합의각서(1971.8.16)임 ⇒ ｢참고자료철(1950.1~1972.12)｣에 수록(p.243~244)

제 목	내 용
월남지원에 관한 연구	1964.5.12일 국무총리의 월남 비전투요원(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지도요원) 파견 지원방안 연구지시에 따른 국방부의 연구 보고서로서, 파견될 한국군의 법적 지위, 지휘권, 장비편성, 보급 및 근무지원, 숙영 및 시설, 군사원호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수록되어 있음 ⇒ ｢참고자료철(1964.11~1969.11)｣에 수록(p.1~15)
파월장병 해외 근무수당 관련 한･미간 합의 문서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서신교환을 통한 한･미간 합의문서로서, 1964.12.25일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간의 최초 합의서한, 1966.3.4일 김성은 국방장관과 비치 주한미군사령관간 하위직 수당인상에 관한 합의서신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 ⇒ ｢파월장병 해외근무수당 관련문서철｣에 수록

12. 12

국방부 자료 총 17권 1,700여 페이지 공개

월남전 문서 공개

국방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1천700여 쪽에 이르는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     한다. 이들 문서에는 국군파월에 관한 국회동의와  한월 및 한미간 군사실무약정서 해외근     무수당 한국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있다. 국방부, 월남전      외 교문서 공개 한국군 민사보상 책임 미군에 넘겨 한국군에 지급된 재해보상금은 총 65억     563만7천 원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말 아시아지역에서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방위 기구(안보     기구) 창설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월남전 당시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 사상사고를 내면 보상책임은 미군이 지고, 미국    이 지급한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도 태국과 필리핀군이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    타났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 1천700여쪽에는 국군파월에 관한 국    회동의 한월 및 한미간 군사실무약정서 해외근무수당, 한국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8월26일 브라운 공한 포함해 1965∼1973년 기간에 걸친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 총 49권 7천400여쪽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세력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역적 방위기구 창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교섭하도록 지시했다.

박 前 대통령은 북한이 1․21사태를 기도하고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말에 이 같은 기구 창설을 추진했으나 관련부처에서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지 않는 내용의 시안(試案)을 작성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2년간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인 끝에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 사상사고를 내면 그 관할권은 한국군이 가지되 보상책임을 미군에 넘기는 방안을 관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협상 결과 양국은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소청사무소를 설치해 독자적으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소청사무소에서 판정한 소청 지급액은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지불을 보증하도록 한 것이다.

최규하 前 대통령이 외무장관 시절(1967∼1971년) 월남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반북 외교전을 펼쳤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최 장관은 1969년 5월과 1970년 7월 방콕 사이공에서 각각 열린 제3∼4차 파병국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도발사례를 열거하면서 반북 외교에 나섰다.

이런 노력으로 4차 파병국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월남전의 장기화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도발사태가 계속되자 남한이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박정희 당시 정권에 NPT 가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미측에 NPT에 가입하겠다는 통보를 해놓았지만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 개발이 원천 봉쇄되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당시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군에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이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이들 국가와 거의 비슷한 액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파월장병 처우개선' 자료를 액면 그대로 보면 필리핀군의 해외근무수당이 한국군의 그 것보다 액수가 많지만, 이는 자국정부로부터 받은 수당을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실질수당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근무수당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급받은 것" 이라며 "미국은 해외근무수당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파기 승인이 날 때까지 '2급 비밀'로 분류해 보안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월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에게 지급된 재해보상금이 총 65억563만7천여 원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 자료실에서 찾아낸 '주월군 경리지원(파월재해금 정산자료)' 자료에 보상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근무수당과 별도로 미군들이 받는 전투수당(월 65달러)을 한국군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했지만 미국의 완강한 반대로 관철하지는 못했다.

공개된 문서는 5일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서공개 완료… 역사속으로

정부가 월남전 관련 잔여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그 동안 월남 파병을 둘러싸고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세간에 나돌았던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월남전 종전(패망) 30주년을 맞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사상 첫 해외  참전인 우리나라의 월남전 파병은 역사의 뒤안길에 자리잡게 됐다.

지난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의 정부 활동상과 사회상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기록사진집' 제7권이 국정홍보처에서 발간됐다. 사진은 1967년 8월 21일 홍길동작전을 펼치는 월남파견  맹호부대.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관련 문서(1,700여쪽)는 지난 8월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7,400여 쪽에 달하는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와 내용상 상당부분 동일하며, 새롭게 공개된 분량은 400여 쪽에 이른다.

눈에 띄는 대목은 동서진영 간 극도의 대립구도를 보였던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 저지를 위해 외교총력전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60년대말 한국, 일본, 대만을 아우르는 `지역방위기구' 결성을 검토하면서 미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벌일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는 월남전의 장기화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우리 국군도 대거 파병됨에 따른 안보공백을 극도로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우리 정부는 파병국 외무장관회의에서도 1․21사태나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을 집중 제기하며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문서공개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에 대한 고민도 당시의 안보 우려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당시 NPT 미가입국인 중국의 핵무기 공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가 NPT에 가입할 경우 대응체계로서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차단 당한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월남 파병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문서 곳곳에 배어있다.

파병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에 사상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사를 비롯한 관할권은 우리가 갖되 그 보상은 미군이 책임지도록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외근무수당 지급 문제도 당초 미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관철시켰고, 이는 필리핀, 태국 등 다른 파병국 수당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또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 지급 문제도 미측에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미측의 반대로 무산돼 당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당시 우리 파병국군이 미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의 82.8%에 달하는 1억 9천511만 달러가 국내로 순수 유입된 점도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월남전 관련 핵심 외교문서인 브라운 공한 및 사이밍턴 청문회 등과 관련된 문서는 올 8월 이미 공개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잔여 문서가 추가 공개되면서 월남전에 대한 상당수의 의혹 해소와 각종 학술연구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공산세력저지 지역방위체 검토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말을 전후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을 아우르는 지역 방위기구 결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월남전 외교문서 가운데 `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전보장 대책시안에 대한 대통령 각하 분부 라는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문서는 구체적 생산년도와 주체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에 포함돼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말을 전후로 정부 관계 부처에서 생산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본 지역적 방위기구 형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목적과 방향을 더 뚜렷이 해 중공을 위시한 아세아 공산주의를 저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는 "동 시안에 있어서 그런 면이 명확치 않다" 며 "예를 들어 자유중국(대만)은 어떻게 해서 (시안에서) 빠졌고, 또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담시켜 공산주의를 저지하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문서에는 "극동에서 한국, 일본, 중국(대만) 등 3국을 빼놓고서는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공동방위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라며 "이런 능력을 갖춘 기구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 이라고 돼있다.

문서에는 이와 함께 "미국의 눈치나 기타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실현 여부는 우리가 노력해 보고 나서 알 일" 이라며 미국이 지역방위기구 구성에 대해 어떻게 볼 지에 대한 고려도 언급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당시 박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복안을 가지고 미국과 교섭을 하라" 며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미국과 교섭을 해야만 미국도 이런 확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응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희미하고 눈치만 보는 자세를 취해서는 공산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기구를 형성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의 각서 교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동선언 또는 문서교환 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약기구로서 형성하는 것을 검토하라" 고 덧붙였다.

한국. 아시아 안전보장 대책

◇ 아국과 자유아세아의 안전보장 대책시안에 대한 대통령 각하 분부

(월남전 관련 외교 문서 중에서 60년대말 또는 70년대 초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대공산권의 침략을 저지할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기구 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1. 본 지역적 방위기구 형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목적과 방향을 더 뚜렷이 하여 중공을 위시한 아세아 공산주의를 저지한다는…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안에 있어서는 그런 면이 명확치 않으니 예를 들면 자유중국은 어떻게 해서 빠졌고, 또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담시켜 공산주의를 저지하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극동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빼놓고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공동방위체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능력을 갖춘 기구이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보았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 버린다.

미국의 눈치나 기타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실현여부는 우리가 노력해 보고 나서 알 일이고 이런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2. 구성에 있어서 한, 일, 중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라. 이것이 목적하는 지역적 개념이 무엇인가 더 뚜렷이 하라.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아세아 국가가 침공을 당하였을 때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이것을 단시일내로 실현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제 당장 북괴가 처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단기적으로 볼 때 북괴는 그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시일을 두고 실효성 있는 기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이런 뚜렷하고 실효성있는 복안을 가지고 미국에 교섭하라.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미국과 교섭을 하여야만 미국도 이러한 확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이에 응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희미하고 눈치만 보는 자세를 취해서는 공산주의에 대치할 수 있는 확실한 기구를 형성할 수가 없다.

5. 대미 각서 교환이다. 공동선언 또는 문서교환 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조약기구로서 형성하도록 검토하라.

6. 대미교섭을 할 때는 우리의 확실한 개념과 자세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도 사전타진을 한 후 교섭에 임하도록 하라.

정부, 치열한 반북 외교 펼쳐

"북, 70년대 전반기 무력통일 기도"

1960∼1970년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치열한 국력경쟁을 벌이던 우리 정부는 월남전 때 당시 최규하(崔圭夏) 외무장관을 내세워 참전국들을 상대로 치열한 반북외교를 펼친 사실이 2일 드러났다.

이번에 국방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에는 최규하 외무부 장관(1967∼1971년 외무부 장관 역임)이 1969년과 1970년 열린 참전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이 담긴 두 건의 연설문이 포함됐다.

이 연설문을 보면 우리 정부가 1960년대 월남파병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연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기회를 십분 활용, 국제사회에서 `북한 때리기' 에 적극 나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장관은 1969년 5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참전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는 월남이 공산침략의 유일한 장소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바 있다" 며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제주도 무장공비 상륙 시도 ▲울진. 삼척 게릴라 침투 등 북측의 도발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1953년 맺은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행위를 다반사로 되풀이 했다. 1953년 이래 휴전협정의 위반건수는 1969년 3월 31일 현재 무려 6천723건에 달하고 있다" 며 북한을 성토했다.

최 장관은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한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발악적 술책일 뿐 아니라 전쟁준비를 위한 과도한 지출과 소위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에 기인한 북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은폐하기 위한 술책"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1970년 7월 사이공 제4차 파병국 외무장관회의에서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침략행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전쟁준비를 은폐하기 위해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에 관한 협상은 소위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남한 정권을 장악한 후에만 개최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며 "그들은 박정희의 대통령 지도하에 한국이 지속하고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대해 크게 놀라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 관계 당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완료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북괴는 만일 한국이 수년간 현재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공산화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어짐을 알고 있다. 고로 북괴는 더 늦기 전에 무력통일을 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들은 1970년대 전반기에 (통일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며 시기까지 적시했다.

최 장관은 또 "일본 경찰당국에 따르면 북괴 정권은 남한에 대한 세균전 수행을 위해 1969년 한 일본 상사에 콜레라 및 기타 전염병균을 북으로 선적토록 은밀히 발주했다" 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여타 참전국 외무장관들도 공동성명의 일부분을 할애해가며 동조의 뜻을 표했다.

참전국들은 1970년 파병국 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서에서 "북괴가 추구하고 있는 호전적 정책을 주시한다. 그러한 행위는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괴가)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종래의 합의를 재천명했다"고 명시했다.

참전국들은 이어 1969년 12월 북한이 한국의 YS-11 항공기를 납치하고 탑승자를 억류한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과 승객을 즉각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서 "우리는 북괴의 침략행위에 대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참전 7개국 외상회의

◇최규하 외무장관 제3차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에서 행한 연설(1969.5.22.방콕)

연합국은 작년 3월 부분 단폭(斷爆)을 실시하고 올 10월 북폭을 전면 정지하는 등 평화추구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만 1년여 걸쳐 예비접촉 및 확대회담을 통해 공산측과 성의 껏 협상을 계속했다. 그들의 허황된 흥정에도 불구 우리는 인내와 성실을 다해 그들을 상대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우리의 성의는 공산측으로부터 동등한 호응을 받지 못했으며 우리의 인내와 성실은 때로 우리가 약하거나 조급히 서둔다는 징조로 적은 오판했는지 모를 정도다.

공산측은 단폭을 즉각 이용 전력강화했다. 지난 2월 도심지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포함한 공세를 취해 연합국의 출혈을 강요하고 민간인을 살상했다.

공산측이 배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의 경고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월남공화국 정부는 소위 민족해방전선을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소위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맹의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월남공화국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연합국의 지지는 파리평화협상 전과정에서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여기서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 말씀드린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발과 침략행위는 월남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의 공산침략과 관련을 갖고 있다.

본인은 작년 4월 웰링톤 회의에서 동북 및 동남아의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인은 그 당시 월남이 공산침략의 유일한 장소가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킨 바 있다. 아울러 작년 1월에 발생한 북괴 무장공비의 대통령관저 습격을 목적으로 한 서울침입 사건과 북괴에 의한 공해상에서의 미국선박 푸에블로호 불법 납치 사건을 설명한 바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 후에도 침략의도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더 빈번한 도발행위와 침략적인 행위를 되풀이 해왔다. 북괴는 작년 7월 한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 30여명의 무장공비를 상륙시키려다 실패한데 이어 11월에는 소위 인민군장교 120여 명을 휴전선 남쪽 동해안 울진. 삼척 지구에 상륙시켰다.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약탈을 감행해 한국에 게릴라 활동의 거점학보를 기도했으나 우리군과 예비군의  기민한 행동으로 전멸당했다.

금년초에는 동해안 휴전선 남쪽 주문진에 일단의 무장공비가 상륙해 경찰서를 습격했다. 금년 4월 15일 공해 상공에서 미국 비무장정찰기를 격퇴하는 야만적 해적행위를 했다. 북한도당은 53년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행위를 다반사로 되풀이했다. 53년 이래 휴전협정의 위반건수는 69년 3월31일 현재 무려 6,723건에 달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키나와의 반환문제가 미국과 일본간 현안문제로 된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위와 관련 동 오키나와에 있는 군사기지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의 견해를 피력코자 한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정책 및 침략행위, 그리고 북괴의 도발행위가 격화되고 있음에 비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사기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자유국가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더욱 더 중요하고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한국정부는 오키나와 문제는 동 열도에 있는 미군사기지의 군사적 가치가 결코 저해되지 않고 하시라도 그 기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단순히 미. 일의 문제일 수 없다. 이는 이지역의 자유아시아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의 중대한 공동관심사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수시로 미․일양국정부에 알릴 필요있다.

한국은 전후복구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월남에 대해 능력의 범위안에서 가능한 모든 협력을 제공 할 용의가 있다.

◇ 최규하 외무장관 제4차 월남파병국 외상회의에서 행한 연설(1970.7.5 사이공)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미. 월군의 군사작전은 비록 그 목적과 범위가 제한된 것이긴 하였으나 군사적 견지에서 성공적이었고 의의있는 것이었다.

본인은 미. 월군의 캄보디아 작전의 성공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쟁물자 및 보급품의 심대한 손실을 적에게 줌으로써 적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확신한다.

인도차이나의 여타 지역에 있어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정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달성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한 의도에는 변함이 없다. 아국 정부는 캄보디아의 평화회복에 공헌하게 될 진정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캄보디아인에게 이방인의 월맹 및 베트콩에 의한 이유없는 침략에 대항하여 독립국으로 존립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투쟁에 깊은 동정을 가지는 바다. 아국정부는 능력범위 내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미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웰링톤에서 개최된 제5차 아스팍 각료이사회는 회원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해 각기 어떤 원조를 제공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을 시사한바 있음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월남 평화협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완고하고 비타협적이며 무의미한 논쟁과 선전에만 급급하면서 진지하게 협상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본인은 우리의 결의가 약화됐다는 징조는 월남 정부의 합법적인 지위에 대한 부인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오만성을 불가피하게 조장해 줄 뿐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월남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이비 연정을 수립하려는 여하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함을 다시한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월남의 장래는 외세의 간섭이나 폭력주의자들의 압력없이 월남인 자신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전국은 분쟁의 최종 해결에 참여토록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정부는 월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병력 수준을 감축시킬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으나 만일 필요한 경우 아국정부는 주월한국군 병력의 중요변동에 관해 월남 및 여타 연합국정부와 협의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장 각하 장관 여러분.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본인은 이 기회에 북괴 및 중공이 한국과 동 지역의 여타 국가에 대해 계속하고 있는 도발 및 침략기도를 격화하고 있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최근 사태 지역에 관해 설명 드리고 싶다. 본인은 동북아지역에서 참석한 유일한 외무장관으로서 동지역의 안보사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년 5월 방콕회의에서 본인은 동북 및 동남아의 안보문제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으며 동 지역에서의 공산도발과 침략행위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지역내 의견을 같이하는 국가간 긴밀한 지역적 협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다.

또한 동 회의에서 외상들은 한국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문제에 관해 상호 밀접한 연락을 유지키 위해 월남참전국 정부와 기타 관심있는 정부에 대해 서울 주재 대사를 통해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장래의 사태 발전에 대해 통보하겠다는 아국정부의 의도를 환영한바 있음을 상기코저 한다.

이 관행은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됐으므로 아국정부는 이 관행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있도록 계속하고자 한다. 이제 본인은 북한 괴뢰 정부의 소위 정책면에 있어서 최근 나타난 몇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에 대한 특징에 관해 말씀 드린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세계를 기만하며 비난을 모면키 위해 그들의 전쟁준비를 은폐키 위해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존재치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통일에 관한 협상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의미하는 소위 민주주의적 진보세력이 남한에서 정권을 장악한 후에만 개최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박대통령의 영명하신 지도하에 아국이 지속하고 있는 증대된 안정과 고도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크게 당황하고 놀라고 있음이 틀림없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하시라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완료했음이 분명하다. 북괴는 만일 대한민국 국력이 앞으로 수년간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로 지속성장한다면 전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어짐을 알고 있다.

고로 북괴는 더 늦기전에 무력에 의한 한국통일의 목적을 달성하고저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이를 1970년대 전반에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 그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16개 자유우방국이 유엔 집단안보지휘하에 아국을 지원해 공산침략을 격퇴키 위해 참전한 사실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 전쟁을 촉진키 위해 아국으로부터의 유엔군의 조속한 철수를 주장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국은  자유아시아 제국을 하나씩 공산화하려는 북괴 및 중공의 기본전략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됨은 명확하다.

북괴는 이러한 책략에 의거 한국에 대한 침략 및 도발 행위를 쉴새 없이 경고하고 있다. 북괴는 작년 한해 522회나 휴전협정 위반했다. 그들은 육로를 통한 무장간첩의 침투를 증가시켰고 해상을 통해 더욱 빈번히 무장간첩을 월남케 했다.

본인은 우리 지역내 무장국가를 결속시키려는 중공과 북괴간의 긴밀한 협조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사실상 이런 계획은 주은래가 평양을 방문한 올 4월 7일 주와 김일성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명백히 증명된 바 있다. 그들은 전 아시아에 대한 침략계획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무력에 의해 전 한반도를 공산지배하에 두려하는 북괴정책에 대한 중공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심지어 경제면에 있어서까지 중공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자유 제국간의 질서있고 자유로운 무역을 교란시키고 불화를 조장시키려는 전면적인 노력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주은래가 선언한바 있는 소위 4개 원칙은 한국이나 대만과  거래를 하고 있거나 월남에서의 미국의 노력과 관련을 가진 일본 상사는 금후 그들과 무역거래를 금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북괴가 중공에 의해 군사적인 모험을 격화하도록 격려돼 왔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적대행위를 오산에 의하여 도발케 유인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1969년 12월 11일 47명의 승무원이 탄 대한항공 민항여객기가 무장간첩의 총구로 북괴에 납치가 됐다. 동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 여론의 고조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은 1970년 2월 65일간의 강제억류끝에 승객 39명을 송환했을 뿐 아직 7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을 억류하고 있다. 억류자들은 구류기간 온갖 고문을 받고 가혹한 고문과 세뇌를 당했음이 밝혀졌다.

금년 2월 일본 경찰당국에 따르면 북괴정권은 남한에 대한 세균전 수행을 목적으로 1969년 어느 일본상사에 콜레라 및 기타 전염병균을 북괴로 선적토록 은밀히 발주했다는 것이다. 1970년 6월5일 20명 승무원이 탑승한 해군 방송선이 무장된 북괴 해군선박에 의해 피습 북으로 유인됐다. 북괴간첩의 일단이 서울 국립묘지 현충문 옥상에 폭탄을 장치하려다 실패로 끝났다.

공포스런 만행은 북괴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도움만 된다면 어떤 수단에 호소함도 주저치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괴에 의한 이런 만행은 마땅히 세계의 모든 문명인들로부터 신속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북괴가 양심과 인도주의를 존중한다면 잔여 승객 및 승무원을 납치한 항공기 및 선박과 함께 더 이상 지체함 없이 자유와 그들의 귀중한 가정으로 송환해야 할 것이다.

본인 연설 맺음에 앞서 공산 팽창주의가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계속 위협하는 한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독립국가의 자유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생활 양식을 보존키 위해 공고히 결속해야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한국관련 성명 내용

▲제2차 공동성명서(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 공동성명서 1968.4.4 웰링톤)

(한국 관련) 11.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무장공비의 증가되고 있는 침투에 관하여 설명했다. 외상들은 이 사태에 대하여 그들의 관심을 명기하고 한국 대통령관저를 목표로 한 최근의 기습에 대해 특별한 공분을 표명했다.

외상들은 최근의 북괴침략행위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침략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외상들은 공산북괴에 의한 그와 같은 도발행위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관심사임에 합의했다.

외상들은 그와 같은 침략에 대항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하여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 갈 것에 합의했다.

12.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사태에 감하여 외상들은 1966년 10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공포한 아시아 및 태평양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에서 행해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제4차 공동성명서(1970. 7. 6. 파병국 외상회의 공동성명서)

(한국관련) 19.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또한 북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최근 도발 및 침략행위에 관해 언급했다.

동장관은 한국 여객기 및 해군 방송선의 납치와 서울 국립묘지 옥상에 대한 최근의 고성능 폭발물 장치 시도와 같은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20. 외상들은 북괴가 추구하고 있는 호전적 정책을 주시하고 그러한 행위는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종래의 합의를 재천명 했다.

외상들은 북괴가 억류중인 승무원 및 승객을 납치한 기체 및 선박과 함께 즉각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1. 외상들은 북괴의 침략행위에 대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재확인했다.

외상들은 한국정부가 서울주재 대사를 통해 참전국 및 기타 관심있는 국가에 장래의 사태 진전정황을 항상 통보하겠다는 의향을 환영했다.

22. 끝으로 한국 및 동남아의 현 사태에 감하여 외상들은 1966년 10월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공포된 아시아 및 태평양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에서 행해진 공약을 재확인하고 파병국간에 존속해온 밀접한 협력을 계속할 것에 합의했다.

美지급 해외근무수당  韓․泰․比 비슷

국내 총송금액 1억 9천 500만 달러 국가발전 기반 조성

美, 해외근무수당 지급사실 기밀 유지 요청

파월 국군장병들이 월남전 기간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같이 파병된 필리핀, 태국군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과 8월 공개된 사이밍턴 청문록 등에 따르면 미측으로부터 받은 파월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 태국의 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달을 기준으로 준장의 경우 한국군과 필리핀군은 공히 210달러, 중령의 경우 한국군과 필리핀군은 180달러, 태국군 210달러, 소위의 경우 세 나라 모두 120달러 였다.

`파월장병 처우개선 자료에는 필리핀 준장과 중령이 각각 563달러, 359달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필리핀군이 한국군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자국정부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을 합한 수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월남전 기간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총 2억 3천556만 8천 400 달러로, 이 중 82.8%에 달하는 1억 9천 511만 800 달러가 국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7개월간 집계된 액수로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낸 3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의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부가 월남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입된 외화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물론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 기반을 조성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송금 비율은 1965년 58.8%에 불과하던 것이▲1966년 75.3%▲1967년 81.7%▲1969년 85.5% ▲1972년 87.0% 등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났다.

국방부는 "현지 소비도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 구매가 주였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 대부분이 국내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파월 한국군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기밀로 하기로 합의해 그간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66년 3월 4일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인 비치 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귀 정부가 일당(해외근무수당)을 보조한다는 사실은 국회에서 필요시 기밀로 논의되는 이외에는 양 정부의 이익을 위해 기밀로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타국의 해외근무수당을 대신 지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 국회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를 비밀로 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한국군 민사보상책임 미군에 넘겨

우리 정부는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상책임은 미군이 지도록 적잖은 외교노력을 벌여 우리 입장을 관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무부는 1965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측과 월남에서 발생한 민사 청구권 관련 협상을 벌여, 한국군과 군속이 월남에서 비전투 중 사상사고를 내더라도 조사를 비롯한 관할권은 한국군이 유지하되 보상책임은 미군에 넘기기 위한 외교전을 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월 한국대사관이 1965년 12월 21일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한국군 비전투 피해보상에 관한 한․미보충실무약정서 최종안' 보고서를 보면 최종안에는 미국측의 지불보증 구절이 포함되고 (한미간) `소청심의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한국군 사령부내에 `소청사무소'를 신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민사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한미 합동이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실무약정서는 또 `주월미국군사원조 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 지급액에 대해 주월미국군사원조 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결정한 소청지급 때도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최종안은 미국측의 사후 감사, 한국군의 청구권 직접 해결을 주장한 미국측의 반대에 부딪히지만 우리측은 결국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

국방부가 1965년12월8일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보낸 `청구권 해결을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타 국가의 군 기관이 청구권 처리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청구권 해결을 위해 일정액의 기금을 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미군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마련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해결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결과는 주월 한국대사관이 1966년 3월 15일 외무장관에게 보낸 청구권에 관한 한미 실무협정' 보고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는 "아측 대안은 미 국무성(국무부)의 약간의 수정이 있은 후 한국군 통합사령부에 전달됨. 어구 수정 또는 불필요한 조항 및 절. 구 등의 삭제에 불과하며 아측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했다.

외무장관은 그 해 4월 2일 국방장관에게 "미측 최종안은 아측의 당초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약정 제7조에 따라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서명할 수 있도록 귀부에서 특히 법제처의 심의를 포함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민사청구권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결과 미측 최종안 중 `부록 A 에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청구권 지급액을 결정하면 미 원조사령부의 법무참모가 지불보증을 서고 같은 사령부 관리참모가 필요한 소청서류를 첨부해 한국 장교에게 `피아스타(당시 월남화폐)를 제공한다고 명기됐다.

파월장병의 민사 피해보상

◇ 한국군 비전투 피해보상에 관한 한. 미보충실무약정서 최종안(주월 대사관→ 외무장관. 1965.12.21)

▲미측의 지불보증 구절 삽입하고 (한미간) 소청심의위원회 구성 제도를  없애고 동 기능을 (한국군 사령부내) `소청사무소 가 수행하도록 했음.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주월미군군사원조 사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청업무에 관한 모든 자료와 통계를 제공토록 규정.

약정서 및 부속서 서명인은 주월한국군 사령관 및 주월미군 사령관이 될 것임.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한미보충실무약정서(실무자급 최종안) 전8조.

-제2조 : 한국군 사령관은 월남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소청’이라함) 처리를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를 설치한다.

-제3조 :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에 명시한 시행절차에 따라 상호 긴밀한 법률적. 기술적 협조를 유지한다.

1항 미국 군사원조 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의 적절한 소청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부속서 `A 제8조에 명시한 법률적 기술적 규준을 제공한다.

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 지급액에 대해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 한국군사령관이 결정한 소청지급 때도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간의 1965.9.6 군사 실무 약정서 제15조 중 청구권의 상호기피에 관한 규정은 본 약정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 소청액 평가와 배상액 결정시 월남 민사관계법령 규정관습 및 판례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해외 소청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및  관례를 기준 또는 준용한다 등 8조로 구성됨

▲부속서. 11조로 구성

1조 : 주월 한국군사령관은 보충 실무 약정서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사무소에 주월한국군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청 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요원을 배치한다.

5조 : 전투 소청이라함은 주월한국군이 실전간 전투준비 등 및 전투작전 간 또는 전투후 복귀중 그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생명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6조 : 비전투 소청이라 함은 주월한국군 소속의 군인 및 군속이 공무수행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의과실 또는 부작위 등 행위로 인해 월남에서 발생케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주월한국군의 현지 고용인이 그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중 전시와 같은 행위로 월남에서 발생케한 전시계기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7조 :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화해서, 지급증서 기타 소청사건의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제 양식을 주월한국군 소청 사무소에 제공한다.

9조 2항 : 주월 미국 군사원조 사령부 법무참모는 전항의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지급증서에 기타 필요한 소청 서류를 첨부하여 동 사령부 관리 참모부로 이를 송부한다.

10조 : 주월 미국 군사원조 사령부 관리참모는 전조 계기의 지급증서 기타 필요한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여 국고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대한민국 장교에게 소청 사건의 결정액 자금을 월남화폐로 지급한다. 등 총 11조로 구성.

◇ 청구권 해결을 위한 지침(국방부→ 주월한국군사령관. 1965.12.8)

- 주권국가의 군 기관인 주월한국군의 청구권 처리사항을 타 국가의 군기관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국가 주권의 침해결과를 초래함으로 이는 반드시 삭제토록 할 것.

- 한국군이 월남인의 청구권을 직접 해결하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군의 양식을 모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한. 미합의하에 새로운 양식을 마련토록 할 것.

- 일정기간(예컨데 6개월)을 단위로 하여 청구권 해결을 위한 일정액의 기금을 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미군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마련하여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그 기간말에 처리 결과를 미군 사령부에 통고하도록 규제 할 것.

◇청구권에 관한 한. 미실무자협정 (주월 대사관→외무장관 1966.3.15)

- 아측 대안은 미 국무성의 약간의 수정이 있은 후 한국군 통합사령부에 전달됨어구 수정 또는 불필요한 조항 및 절. 구 등의 삭제에 불과하며 아측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민사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한․미실무자급 최종안에 대한  서명(외무장관→ 국방장관. 1966.4.2)

- 미측 최종안은 아측의 당초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약정 제7조에 따라 주월구군사령관이 서명할 수 있도록 귀부에서 특히 법제처의 심의를 포함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람.

- 당시 미측 최종안 중 `부록 A 의 청구권 해결절차를 담은 9~10조에는 `주월한국군사령관(청구권지급액 결정)→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법무참모(지불보증)→미 원조사령부 관리참모(지불보증, 결정서 정본, 기타 필요한 소청서류 첨부)→한국 장교에게 `피아스타(태국화폐) 제공 이라고 명기.

- 미측 `부록 A 4조 : 전투 소청권은 본부록 약정의 적용을 안받음(전투청구권은 현지 동장.군수.서장에 의뢰)

◇한. 미군사실무약정서에 대한 군수부록 수정(주월대사관→국방장관. 1966.9.21)

- 주월한국군에 대한 군수지원 개념이 1966.9.1.을 기하여 대폭적으로 월남군 지원으로부터 미군지원으로 변경되게됨에 따라 현행 군수부록은 필연적으로 수정할 단계다.

- 한국특유식품, 주월한국군 특유 품목 등을 제외하고는 동의함

한국특유식품 : 미군에 인가된 군량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한국특유 식품 및 기타 품목은 주월한국군 사령관과 주월미군사령관의 합의하에 미국 군량의 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구매책임을 진다. 단 미국 정부는 한국항구로부터 월남까지 위 품목을 제공한다.

품목도 미군 경비 부담 여부 확인 필요함(결과는 미확인)

NPT 가입문제로 한미 설전

핵공격 안보우려에 美측 각서로 달래

"한국측에서 (NPT 가입을) 질질 끌다가 꼴보기 흉한측(Unpleasant Group)에 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포터 주한미대사).

"가장 맹방인 한국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귀하는 무슨 대한(對韓)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최규하 외무장관).

1960년대 말 우리나라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을 둘러싸고 한․미 외교당국 간에 팽팽한 설전이 오고 갔음을 보여주는 외교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에는 1968년 한국의 NPT 가입 문제를 두고 당시 최규하(崔圭夏)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미대사간의 생생한 회담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 문서에는 NPT 체제의 안전한 출범을 위해 한국의 가입을 종용하는 미국과 당시 NPT에 서명하지 않은 중공 등의 핵공격에 대한 안보우려를 걱정하는 한국의 속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최 장관은 1968년 6월 28일 포터 대사와의 면담에서 "NPT에 가입하면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주지도 않고,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해 꼭꼭 묶여있게 된다"며 미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소련은 NPT 회원국이므로 북괴에게 핵무기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NPT에 서명하지 않은) 중공은 다르지 않느냐"며 "중공은 (북괴에게 핵무기를) 줄 지도 모르며 또 북괴가 이를 매입할 지도 모른다"며 안보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최 장관은 "이에 반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핵공격에 대한 아무런 대응조치도 강구되지 않고 있어 한국이 가장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터 대사는 "한․미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는가? 미국의 대한(對韓) 약속은 추호의 변동도 없다"며 한국을 안심시키려 했다.

포터 대사는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약속에 관한 한 결의문이나 선언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이라며 "NPT에 가입해도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최 장관은 "귀하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심은 국민 대중이 해야하는 것"이라며 "그런 말이라도 문서로 써서 달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포터 대사는 결국 "한국측에서 질질 끌다가 꼴보기 흉한측에 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비외교적인 언사까지 내뱉고 말았다.

최 장관도 "미국이 한국측에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한국측이(NPT 가입을) 늦춘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가장 맹방인 한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귀하는 무슨 대한(對韓)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튿 날인 6월29일 포터 대사는 한국의 NPT 가입에 따른 안전보장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각서를 휴대하고 최 장관을 다시 찾았다.

`아메리카 합중국 대사관' 명의로 된 이 각서에는 "미국 정부는 미국이 현존하는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동 조약의 교섭 중에 이미 명백히 한 바 있으며 또 동 조약 서명시에도 또 다시 표명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장관은 이에 각서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며 표현히 다소 모호한 문구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같은 해 7월1일 면담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 각서의 특정 문구에 대해 수정까지 요구하며 장시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또 "(박정희) 대통령각하와 총리를 모시고 핵억제조약(NPT)에 대한 서명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과 북괴의 위협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문구 수정에 대한 포터 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 뒤 "본인은 오늘 귀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핵억제조약에 1968년 7월1일 11시30분(워싱톤 시간)에 조인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김동조 주미대사로 하여금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조약에 서명하도록 훈령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터 대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포터 대사는 나흘 뒤인 7월 5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각서를 다시 휴대하고 최 장관을 찾았지만 최 장관은 "상당히 명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만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1975년 4월 23일 NPT 정식 비준국이 됐다.

한국 NPT가입

◇최규하 외무장관ㆍ포터 주한 미 대사 면담(1968.6.28, 외무부 장관실)

- 장관 :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달동안 제네바에서`비핵 보유국 회의'가 유엔 주최로 열린다고하는데 우리 한국도 초청을 받았다. 이에 관해 알고있는가?

- 대사 :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회담이 열린다고 하느냐? 본인은 국무성으로부터 아무것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한달 동안이나 회의가 열린다니 무슨 이야기들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 장관 : 비핵 보유국들은 자기 나라 스스로의 안전보장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이 아니겠는가?

미측은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당시 핵무기확산억제조약)에 우리 정부가 7월1일까지 서명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바 그러나 작일  陳 외무부 차관이 뉴만 공사와 이에 관해서 장시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도 서명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명을 하는 경우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잘 납득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핵보유국으로서는 우리에게 핵무기를 주지도 않으며 또 우리로서는 이를 받지도 못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못하므로 꼭꼭 묶여 있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한다는 아무런 확약이나 보장도 없지 않는가?

미국이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국회나 국민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대사 : 한미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는가? 미국의 대한 약속은 추호의 변동도 없다.

- 장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NPT에 관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유엔 회원국인 비핵 보유국으로서 핵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에서의 표결시 소개한 미국무성 선언(Declaration)에도 유엔 회원국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다. Conventional(재래식)한 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해서는 물론, 한미간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있으므로 별반 문제가 없겠으나 핵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좀 성질이 다르지 않겠는가?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사 : 상호 방위조약은 미국의 약속에 관한 한 결의문이나  선언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이다.(Security Pact is far stronger than resolution and  declaration as far as the U.S. committement is concerned.)

- 장관 :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보다 핵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슨말을 한마디 해주기 바란다. 귀하는 우리에게 대하여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안심은 국민 대중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 하겠다.

미국은 우리에게 사전에 아무 말도 없지 않았는가? 우리 국민들 중에는 Proliferation이 자주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도 있다.

소련은 금번 NPT의 회원국이므로 북괴에게 핵무기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공은 다르지 않느냐? 북괴는 핵실험금지조약(Nuclear Test-Ban  Treaty)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소련은 핵무기를 북괴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중공은  줄런지도 모르며 또 북괴가 이를 매입할런지도 모른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핵공격에 대한 아무런 대응 조치도  청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이 가장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대사 :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조약도 있고 또 공동성명서도 있고 하니 이 조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 장관 : 그런 말이라도 문서로 써서 우리에게 달라. 핵무기에 관하여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미국무성 선언 등이 나와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보장을 할 수 없는가? 써서 주기 바란다.

- 대사 : 하여간 지금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두고보자. 와싱톤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대로 곧 알려주겠다.

- 장관 : 언제쯤 알려줄 수 있겠는가?

- 대사 : 1주일 내외 정도가 아니겠느냐?

- 장관 : 빨리 써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 대사 : 한국측에서 질질 끌다가 `꼴보기 흉한측(Unpleasant Group)에 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 장관 : 미국이 우리 한국측에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결코 한국측이 늦춘 것이 아니잖느냐? 그리고 가장 맹방인 한국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귀하가 무슨 대한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최규하 외무장관ㆍ포터 주한미 대사 면담(1968.6.29, 외무부 장관실)

(포터 대사는 핵무기확산억제조약(NPT)

- 이하 `핵억제조약'의 가입서명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각서를 수교하였음)

- 장관 : 귀하가 수교한 각서중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 각서의 첫 문장 가운데 "비핵국들이 서명함으로써... 안전이 향상되다(enhance their security)"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 대사 : 이것은 장래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다수국에 확산되면 이것을 이용한 전쟁행위의 발생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무기의 확산이 금지되면 반대로 전쟁행위의 발생이 그만큼 적어지니 안전이 향상될 것이라는  뜻이다.

- 장관 : 이 각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우리 의견을 표명하겠다. 이번 조약에 관해 특히 핵무기보유국(이하 핵보국)의 안전보장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선 소련의 보장을 백보 양보하여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중공은 동조약 권외에서 이를 배격하고 있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방치상태에 있으며 또 중공과 북괴는 오늘은 친하지않을지 모르나 앞으로 서로 근접할 때 중공이 북괴에게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북괴내에 핵공격기지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동조약에 구속을 받는 결과, 이들의 핵위협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력하게 되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 대사 : 한미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있으니 이 조약으로 모든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They cover everything). 동조약에 의한 미국의 의무는 한국과 공동으로 무슨 종류나 무슨 방법에 의한 공격을 막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방위하고 격퇴하도록 되어 있으니(in appropriate manner, defend and repel)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NPT가입

◇최규하 외무장관ㆍ포터 주한 미대사 면담(1968.7.1. 외무부 장관실)

- 장관 : 1968년 6월 29일자 각서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우선 문법상 좀 이상한 점이 있기에 물어 보려한다. 셋째 문장에 "This would clearly include that between..."라고 돼있는데 그중 `That'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바로 위에 있는 'Existing Treaties'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양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이 아니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대사 : `That'은 `Treaty'를 의미하는 것이다.

- 장관 :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That 대신에 Mutual Defense Treaty 라고 쓰면 좋겠다. 그 다음 This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 대사 : 그 위의 문장가운데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를  의미하는 것이다.

- 장관: 그렇다면 "This would cleary...가운데 would 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 대사 : 그렇다면 제안하신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 장관 : 두번째 문장중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its obligations... 의 뜻하는 바를 더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Obligations'와 `Under' 사이에 다음 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For the defense against armed attack including that with nuclear weapons

- 대사 : 귀장관 말씀대로 하면 의미가 분명해지겠지만 그것은 현실적 내용에 관련되니 만큼 당장에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호방위조약하에 약속된 것은 광범위(extensive)한 것이기 때문에 `including'이란 어구를 사용해 핵무기에만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핵무기가 가장 위력이 큰 무기이지만 몇 년후에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때마다 대상이 되는 무기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니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미 상보방위조약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완전히 적용되는 것이다.

- 장관 : 넷째 문장에서 Neither the treay 가운데 Treaty는 문맥상 핵억제조약을 의미하는 듯한데 앞의 부분에도 Treaty라는 말이 나오니 Neither 다음의 Treaty는 Non-Proliferation Treaty 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 대사 : 좋다.

- 장관: 대체로 이제까지 말한 것이 문제점인데 지금 그렇게 고치면 어떻겠는가?

- 대사 : 본인이 대사로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고칠 권한이 없다. 국무성과 상담해야 할 일이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본인이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대로 수정해서 새 각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할 것이니 그대로 7월 1일 핵억제조약에 서명하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

- 장관 : 귀 대사도 잘 아시다시피 중공과 북괴에 인접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항상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나 중공을 이번 조약권외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핵공격위협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를 미국으로서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할 것이다.

대통령 각하와 총리를 모시고 핵억제조약에 대한 서명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과 북괴의 위협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가지는 우려와 관심이란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게 됐을 것이니 국무성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며  후일에 귀대사가 박대통령 각하를 방문하시게 될때는 한국의 방위와 핵위협에 대한 귀국의 입장을 각하에게 표명하시는 동시에 확실한 보장을 귀대사가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으로서 생각되니 본인의 귀대사에 대한 개인적 조언으로 받아주기 바란다.

- 대사 : 잘 알겠다.

- 장관 : 이상 각항에 걸친 서로의 의견교환으로 이루어진 양해사항을 기초로 하여 본인은 오늘 귀대사에게 한국정부가 핵억제조약에 68년 7월 1일  11시30분(워싱톤시간)에 조인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김동조 주미대사로 하여금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동조약에 서명하도록 훈령할 것이라고 정식으로 통고하는 바이다.

- 대사 : 대단히 감사한다.

◇NPT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에 따르는 제문제 설명

- 1968.7.8, 외무부 구미국 작성

▲대한민국의 가입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국 정부는 금번 NPT에 서명하기로 방침을 결정할 것임.

1) 본 조약의 발효로 말미암아 핵무기의 확산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핵무기에 의한 전쟁도발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세계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원칙에 찬동.

2) 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원료의 염가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3) 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비핵국의 안보에 관한 1968년 6월17일자 미국 정부의 선언 및 6월19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의 작용을 받음으로써 아국의 안보에 도움이 됨.

4) 본 조약 자체가 장차 사정 변경으로 아국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전의 일방적 통고로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

5) 본 조약의 유효기간은 일단 25개년으로 되어 있으나 5년 후에 제네바에서 체결국 회의를 개최하여 본 조약을 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회의에 아국이  참가하여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들의 장래의 입장을 그때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6) 아국이 본 조약(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도 다수가입한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자유국가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조약을 거부하는 중공  및  북괴와 대조하여 아국이 구실로 평화애호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입증할 수 있다는 외교적 결과.

7) 미.영.소 등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각각 지도적 입장에 있는 국가들이 주창하여 체결한 본 조약과 부대 선언 및 안보이사회 의결 등은 명백히 중공을 지목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들이 이 조약안에 찬동하였고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나라가 많을수록 세계 여론에 중공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것이며 중공과 북괴를 고립시키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미.영.소 등 핵보유국과 세계 여론의 압력의 대상이 됨으로써 중공의 핵위협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무시못한다는 점.

8) 6.25 당시 부터 아국을 지지, 원조해온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아국이 우방임을 이해시키고 장차 아국 안보에 대한 불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9) 아국이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조약이  성립안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본 조약 가입거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현 시점에서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면에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문제는 본 조약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

10) 중공과 북괴가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하므로 아국이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보장을 받아 둠으로써 이 점은 커버될 수 있음.

대한민국의 NPT 가입 배경

1960년대말 한국 정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을 결정한 배경이 2일 공개된 월남전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NPT에 서명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1968년은 북괴에 의한 청와대 습격기도(1.21사태)와 미군 푸에블루호 납치사건 등으로 심각한 안보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NPT 가입요구에 대해 NPT에 가입하면 핵무기 개발이 원천봉쇄 될 뿐 아니라 NPT 미가입 상태였던 중공 등에 의한 핵공격 우려를 제기하며 심각한 고민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 같은 고심 끝에 핵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야 NPT 가입을 결정했다.

당시 최규하(崔圭夏) 외무장관이 1968년 7월 1일 포터 주한 미 대사에게 "동 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주미대사에게 훈령할 것"이라는 통고를 했다.

이날로부터 1주일 후인 7월8일 외무부 구미국이 작성한 `NPT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에 따르는 제문제 설명'이라는 총 10개항의 문서에서도 NPT 서명의 배경으로 이 같은 미국의 안전보장이 강조돼 있다.

문서는 "중공과 북괴가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아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아 둠으로써 커버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핵공격을 우려했던 정부는 평화 애호국이라는 국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당시 핵무기 확산 감소가 핵전쟁 도발 가능성도 줄일 것이라는 미측의  논리에도 결국 동의했다.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이 NPT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NPT가 출범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고, 6.25 당시부터 지지 및 원조를 해온 미국과 영국에 대해 한국이 우방임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또 NPT에 가입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 및 핵원료의 염가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감안됐다.

당시 정부는 "3개월전에 일방적 통고로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서명 배경으로 고려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북괴의 NPT 탈퇴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순진한 생각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또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공과 북괴 등에 대한 압박효과를 거두고 궁극적으로는 중공의 핵위협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967년 초 미.소간에 기본적이 합의를 시작으로 모습을 드러낸  NPT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완료된 1970년 3월 5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美, 재해보상금 65억 563만여 원

미국 정부는 월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 장병에게 총 65억 563만7천여 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전쟁사 2부장이 국방부 자료실에서 입수한 '주월군 경리지원(파월재해금 정산현황 제출)'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사망한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육군 10,282명이 53억2천260만6천여원을, 해병대 2,621명이 11억 4천 451만5천여 원, 해군 78명이 3천7백5만여 원, 공군 1명이 45만7천6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전사자 4,968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29억9천245만8천여원, 부상자 8,004명의 재해보상금은 35억 1천 317만 8천여원이다.

미국 정부는 달러로 지급한 해외근무수당과 달리 재해보상금은 한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원화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환율 적용에 따른 이견으로 197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시 정래혁 국방장관이 존 마이켈리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6년 5월 국방부령 제96호에 의해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전사자 및 장애도 1급 판정을 받은 장병에게는 월급의 48개월치를, 장애도 2급은 32개월, 장애도 3급은 24개월치를 재해보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1966년 2월 26일 당시 황인성 국방부 재정국장(육군준장)과 美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 보좌관 오케이즈 대령이 서명한 재해보상금 지급 예규에는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가 전. 사상자 급여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2급 비밀로 취급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

임금송금ㆍ사망자

◇주월대사관(1969.10.대월 경협 현황 보고서)

▲한국기술자의 임금 국내 송금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바, 69.10.11. 제3국인에 대한 임금 송금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 방침을 통고해 왔음.

(1) 모든 미국 정부 계약업체는 제3국인을 새로히 고용하거나 고용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금을 본국에 송금시킨다.

(2) 동 지시 이전에 이미 고용된 자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으나 이들의 고용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금을 국내 송금토록 조치한다.

(3) 임금 국내 송금은 미국방성 또는 AID(국제개발처)기관에 직접 고용된 모든 제3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기술자 사망 통계

1965～1969. 10. 발생한 파월 기술자의 원인별 사망건수

베트공 테러 31명, 납치 8명, 작업사고 32명, 교통사고 48명, 병사 12명, 기타 26명, 합계 157명

◇한. 월군사실무약정서 수정안 제2호

▲주월한국군 1일 지급 식량(한국측 수정안)

1) 1종 : 월남군은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백미 및 식염을 주월한국군에게 지급한다. 1인 1일당 쌀 800g 식염 15g(이는 월남군측이 제시한 대안에 나오는 양과 일치)

◇주월한국군사령부 보고(1966.10.3)

▲말라리아 감염

한국군의 월남 파병 이래 약 1천명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그 중 약 300명 본국송환 되고 잔여 700명은 주월의무시설에서 치료 받음.

美 반대로 전투수당 신설 무산

당시 국방부 “미군 전투수당 기준으로 지급해야”

우리 정부가 월남전 당시 참전 장병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2일 공개한 `월남전 관련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969년 4월 우리 국방부 인사국에서 `파월장병 처우개선 이라는 제목으로 기안한 문서에 따르면 주월한국군의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서 주월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절충을 벌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니다"라며 전투수당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법인 군인보수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파월 국군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당시 국내사정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그러나 파월 장병들이 전투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부과해 전투근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미군이 미화 월 65달러(일당 2달러 17센트)의 전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파병 인원 45,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연간 3천510만 달러라는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측의 반대로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당시 미측은 자국이 타국 파병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전투수당 부담까지 질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우리측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월 국군장병이 미측으로부터 받은 월 해외근무수당은 중장 300달러, 중령 180달러, 중위 135달러, 중사 60달러, 상병 45달러 등이었다.

2차파병 전제조건 8개항

주한미군 유지. 강화 등 일부 거부, 수당 인상 등은 수용

정부는 1964년 미국 정부로부터 2차 파병 요청을 받고 주한미군 유지강화 등 8개항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월남전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1965년 1월 8일 김성은 당시 국방장관은 하워즈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병력 증파에 따른 대국민 설득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1965년 1월 5일 월남으로부터 요청받은 정식 원조단을 증파 하는데 있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찬성을 얻는데 최소한  몇 가지 사항이 사전에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파병으로 현재의 방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여론인 만큼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을 공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한국군의 전투력이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총병력을 60만명 선으로 유지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사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부대 증파에 따라 미국 정부가 증강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MAP(군사원조계획)이나 경제원조 씨링(한도)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해외에 파견.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한국측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파병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해주도록 간접 요청했다.

김 전장관은 한미상호간 합의된 해외근무수당(PER DIEM) 리스트에 누락된 준장과 준위의 PER DIEM은 각각 10달러와 3달러50센트로 책정해 주도록 요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는 월남으로 빠져나가는 한국군의 군사장비를 대체하는 장비를 보충하고 병력 수송용 함정과 항공기 연료 제공, 경비 대대(777명)의 전투 참가 불가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하워즈 사령관은 1965년 1월 11일 김 전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보장은 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미의정서 부록B'에 한국군의 인가병력 규모가 60만 명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해 총병력 조정 재검토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하워즈 사령관은 "유류 제공은 가능하지만 (월남으로 빠져 나가는) 한국군의 장비를 대체할 장비 보충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즉각적인 전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1964년 12월 18일 당시 윈드롭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방문해 월남전쟁 상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했으며 이틀뒤 박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이를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2차 파병부대인 주월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2,000명은 1965년3월10일 인천항을 통해 월남으로 떠났다.

2차파병 경위. 조건

◇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증파(1965.1.13. 합참 작전기획국)

1. 주한 미국대사 박 대통령 방문

1964년 12월 18일 윈드롭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해 현재 월남사태와 미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군의 월남 지원 증파를 진언했음.

2.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에 대한 월남지원 연구 지시

1964년 12월 20일께 대통령은 장관에게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 증파' 문제를 연구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장관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에게 이 문제 연구를 지시했음

3. 주한미군사령관 서한(1964.12.25) 합참의장은 1964.12.25 주한미군사령관 하우즈 대장과 만나 이 문제를 토의했으며 1964.12.25 하우즈 대장은 다음과 같은 각서를 합참의장에게 송부했음.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하기부대를 월남에 즉시 파견해 주월미원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줄 수 있는가를 연구토록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 1개 육군공병 대대(전투) 583명, 1개 공병야전 정비반 20명, 1개 육군수송 중대 130명, 1개 해병공병 중대 167명 등 1,022명과 LST(상륙함) 1척

- 미국정부는 비용을 부담할 것임.

◇ 김성은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1965.1.8)

1965년 1월 5일 월남공화국으로부터 정식 원조단 증파를 요청받은 바 있으며 이 문제는 금일 각의에서 통과되었고 다음 국회 개회 벽두에 상정토록 준비중에 있음 (중략) 파월하는데 있어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찬성을  얻는데 최소한 몇가지 사항이 사전에 조치돼야 함.

1. 이 파견으로 인해 현 방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인 만큼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이 무슨 형태로든 미 정부당국으로부터 공포되어야 함.

2. 우리 한국군에 관하여도 파병부대 합계 병력 2,000명은 이번 파월에는 한미간에 합의되어 현재 유효중인 60만 병력 씨링(한도)내에서 다뤄질 것이나 한국군의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3. 파견부대가 휴대하는 장비는 한국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니 이에 대한 보충책이 조속히 강구돼야 하겠고 파견 병력 수송 및 연락을 위해 요구되는 해군 함정 및 공군기 운항에 따른 연료의 별도 보충이 요구됨.

6. 부대 파견에 따라 미국 정부가 증강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MAP(군사원조계획)나 경제원조 씨링(한도)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7. 2,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해외에 파견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한국측 경비의 계속적인 지출에 관해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에 의하여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바람

8. 월남 정세가 최악의 경우를 포함한 위험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군 자체 경비 능력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안정조치는 주월국군측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람.

◇주한미군사령관,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답신(1965.1.11)

1. 본인은 주한미군을 현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보장은 해드릴 수 없음

2. 한미의정서 부록 B에 의하면 한국군의 인가병력 씨링(한도)은 60만임. 현재 귀측은 스스로 책정한 58만 5천의 씨링을 가지고 있음. 장비 보충이 한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즉각적인 전망은 없음. 유류 제공 가능.

1. 越南戰과 韓國

머리말

이 책자를 집필하는 동안에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새삼스러이 깊은 感懷를 되 새기게 되었다 그 하나는 越南民族이 걸어 온 어제의 歷史나 오늘의 情勢가 어쩌면 그렇게도 속속드리 우리 한국의 처지와 같을 수 있을가 하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불과 十有餘年前만해도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危機를 모면하다시피 한 우리겨레가 이제는 당당히 남을 도울 수 있는 경지에 까지 도달하였구나 하는 점이 그것이다

끝 없는 密林과 흙탕물 속에서 장장 四分의 1世紀를 끌어 오고도 못다하여 오늘도 戰火와「테러」와 斷食이 꼬리를 물고 되풀이 되고 있는 越南戰은 대체 어떠한 싸움이며 도시 그러한 불씨가 번질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하여 준 越南이라는 나라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또 혹은 싸움의 背後操縱者로 지목되고 있는 中共의 向背는 어떠한가 등 월남전을 위요한 각가지 事端을 밝히는 것은 類似한 歷程을 겪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指呼之間에서 공산도배와 대처하고 있는 우리 겨레로서는 彼岸의 火災로만 볼수는 없다 항차 祖國의 防衛를 담당하고 있는 國軍의 일부가 직접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랴

64年 가을에 처음으로 1個醫務中隊가 派越된 이래 비둘기 猛虎 靑龍 白馬등 國軍의 精銳部隊가 연달아 월남 땅으로 떠났다 그들이 異域萬里에서 떨치고 있는 괄목할 武勇과 혁혁한 戰果는 그시그시 電波를 타고 5大洋을 구비돌아 全世界의 耳目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고국에 있는 우리들 자신마저도 미처 모르는 일들을 남의 나라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나날이 더한 찬사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宣揚되는 국위와 겨레가 누리게 되는 榮譽는 바야흐로 세계무대를 향하여 飛翔하려는 조국의 앞날에 끝없는 活路를 약속하여 주는 前衛가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본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역사적 전기에 즈음하여 우리들 자신의 한모퉁이에 아직도 못다 풀린 채 남아있는 의혹의 실마리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전국민의 인식을 새로이 하므로써 異域에서 용전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擧族的인 支援을 보내도록 前後方問의 교량을 놓는데 작으나마 알뜰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월남의 戰塵이 하루속히 가시어지고 승리의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어찌 귀여운 아들들 사랑하는 형제를 만리타국의 싸움터에 보내고 있는 우리네 고국의 어버이나 친지들의 염원에만 그치고 戰線없는 戰場에서 죄없이 공포에 떨고있는 千五百萬 자유월남백성들의 애절한 소망으로만 그치겠는가 1966年 9월25일 원용석

2. 우리는 왜 國軍을 越南에 보내게 되었는가 (111쪽)

1. 파병의 의의

우리는 이미 전편에서 월남전이 단순한 越南人들 사이의 내란이 아니라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미명하에 동남아의 적화를 이룩하려는 공산세력 그중에도 특히 中共이 사주하는 侵略戰爭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월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배후와 성격이 이와같이 共産徒輩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가 국군을 파월하게된 意義의 1차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즉 그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배격하여 자유를 수호하자는 극히 명료한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후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어떠한 수단방법을 써왔는가는 序頭에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공산주의의 침략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온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우방이 결속하여 NATO 혹은 SEATO등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하여 대결하여 온데 있었다는것도 아울러 밝힌바 있다 이로써 자명하듯이 오늘날 월남에서 벌리고 있는 싸움이 공산주의자들이 도처에서 자행하여 온 침략행위의 局地的 교전행위에 불과하다는것이 밝혀진 이상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것도 역시 자유진영의 결속된 힘의 대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것은 췌언(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을 위시하여 호주 뉴질랜드 비율빈 등 12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군인과 그밖의 인적물적인 지원으로 이에 대결하고 있는 것이며 이밖에도 14개에 달하는 나라가 물자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6개국이 지원하여 줄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이 파병하고 있는것도 근본적인 意義에 있어 이들 우방의 出兵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는 것이다 항차 우리는 6․25의 공산침략으로 조국의 운명이 累卵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우리땅에 와서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역사적 부채도 지고 있음에랴. 이 빚의 일단을 값는 뜻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때와 똑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월남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이와같은 도의적 의무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살펴 본다 하더라도 비록 직접적인 교전상태(交戰狀態)는 벌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괴와 指呼之間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또 북괴의 배후에는 中共이 끊임없이 사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立地的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월남과 同一運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줄 안다 만일의 경우 자유진영이 월남전을 방어하는데 실패했다고 가정할 때 공산주의의 위협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전역으로 침투하여 들어올것은 물론이지만 그와동시에 아니 그보다도 먼저 동남아에도 직각적인 침략의 위협이 닥쳐 올것은 누구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월남전을 자유진영이 방어하는데 성공했을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공산주의 침투행적 그 자체가 증명하여 주듯이 그들은 한군데서 실패하였다고 쉽사리 주저앉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飛火할 기회와 浸透口를 찾을것이 자명한데 그때에 필연적으로 동남아에 있는 우리 한국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때에도 쏘련이나 中共이 태평양으로 그들의 힘을 뻗기 위하여 한국이나 월남과 같은 곳을 해군기지로 삼아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하고저 끊임없이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史實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따라서 월남전은 勝戰했을 경우에나 失敗했을 경우에나 다같이 한국의 안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現代戰이 성격상 時間的 空間的 制約區分이 단축됨에 따라 월남전선과 한국전선은 시간적으로 단축화될 가능성이 깊다는 것을 아울러 감안할때 더욱더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을 切感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올 때 우리국가의 안전보장이 비록 60만대군으로 무장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나 그밖의 우방의 信義가 連帶意識에 의거한 군사원조의 보장이 없이는 核武器를 가질 수 있는 數百萬의 中共軍이 인명의 귀한 것을 度外視한 채 人海戰術로 나오는 야만적인 싸움에 想像外의 희생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맺어온 우방제국과의 국제우의에 금이 감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다같이 월남에 참전하여 공동방위에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국군을 파월하는것은 자유수호를 위하여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우리의 귀여운 아들 딸 친애하는 형과 아우를 싸움터로 보낸다는 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입게 될 국제정치적 영향 休戰線上의 방위문제 등을 생각할 때 결코 파병문제를 소흘히 다룰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同派兵이 거듭될 때마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찬성론 신중론이 비등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찬반양론이 다 애국지성에서 나온것인줄 알고 있고 또 그것대로의 정당성과 苦悶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보다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국론을 통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매우 귀중하고 소망스러운 일이 었다고 보는 바이며 문제의 대중성에 비추어 국민 누구나가 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식석상이나「매스 콤」을 통하여 전개되었던 찬반양론을 종합정리하여 다시한번 되새겨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에 그 골자를 군사면 외교면 정치면 경제면으로 나누어 적어 보기로 한다

2. 派兵에 대한 贊反論의 骨子

(1) 군사면 우선 군사면에서 볼때 파병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첫째 국군의 월남파병은 韓國休戰線上에 中共의「제2전선」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우리의 방위군을 남의 나라 싸움에 돌림으로써 비저지게되는 한반도내에 있어서의 戰略的인 공백상태는 復背에 적을 맞도록 유인하는 꼴 밖에 안되니 이러한 2면작전은 用兵의 原理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둘째 우리의 정예부대를 타국에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휴전선상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만부득이 파병을 해야할 경우에는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선행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그 가장 시급한 대책의 하나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보완이 앞서야 한다 즉 현재 북괴가 中共 및 쏘련과 맺고 있는 방위조약에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제3조에는「각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간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로 되어 있어 즉각즉인 군사행동을 취할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NATO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4만여명의 국군을 파월함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아 과중부담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국가는 우리 한국만이 아닌데도 비율빈이나 태국 말레이지야 뉴질랜드 호주 등이 다 근소한 부대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대규모의 전투부대를 보냄은 부당하다 6․25에 진 부채를 갚는 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보낸 의무대나 후방지원부대만으로 足하다

이에 대하여 파병을 찬성하는 측의 요지는

첫째 월남전은 內戰의 성격을 벗어나 국제전으로 질적변화를 가져오게 된 만큼 한국의「제2전선」이라 볼수 있는 월남의 방위는 곧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다

둘째 국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의 용맹을 떨치고 있기는 하나 한미간의 유대강화 없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100% 기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군을 파월함으로써 도리어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과 국군의 장비현대화를 가져오도록 한다면 방위력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를 결과 할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왕 참전할바에야 자체안전을 위해서나 作戰主導權의 장악으로 승리에의 途程을 단축하기 위해서나 사단규모의 파병보다는 전략적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단규모의 파병이 유리할 것이다

(2) 외교면 다음 외교적인 면에서는 찬반양론을 대비하여 보면 반대측이 주장하는 바는

첫째 월남전 확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참전한다는 것은 다원화외교로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조차 있으며 특히 대중립국외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둘째 조약상의 의무 또는「유엔」결의에 의한 파병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越南首相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국군을 派送한다는 것은 명분없는 군사행동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신추락과 지금까지「유엔」을 통하여 행하여 온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헛되이 하는 처사다

셋째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다시 침략전이 자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6․25때와 같은 국제적인 협조와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찬성측의 주장은

첫째 한미간의 유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자유진영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건재함을 실증하게 되며 그로써 이룩되는 세력균형은 한국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둘째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라는 실효를 얻게 되고 한걸음 더나아가서는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이 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동남아에 진출할 수 있는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셋째 한편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국군의 裝備現代化와 處遇改善을 실현할 수 있게되고 또 우리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한미방위조약의 개정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3) 정치면 정치면에서의 파병반대 의견을 보면

첫째 명분없는 참전은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른 국론의 대립은 국내 반공태세강화를 저해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악이용될 우려가 있다

둘째 남의 나라 싸움에 우리의 형제를 보내어 많은 사상자를 낸다고 하면 장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이것은 북괴에게 간접침략을 위한 호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찬성측 견해는

첫째 6․25동란때 한국을 도와준 자유우방제국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되고 그로써 高揚되는 한국의 국제적 信義는 對外的으로 공산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동남아제국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고무시켜 줄 것이며 對內的으로는 한국역사상의 初有의 壯擧로 해서 우리 백의민족도 남을 도와 줄수 있다는 민족적 긍지를 국민의 가슴속에 실감있게 扶植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파월된 국군이 선전으로 용맹성을 對內外에 떨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국군장병이나 국민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게 되어 軍民의 결속과 단결을 보다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파병으로 인하여 입게 될 다소의 희생자는 매우 비통한 일이기는 하나 온 국민의 전폭적인 호응리에 이루어지는 철저한 援護對策으로 적으나마 遺家族을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경제면 끝으로 경제면에 있어서의 반대론 주장의 근거로는

첫째 파병에 따른 모든 경비는 美側이 부담한다고는 하나 예산상의 국방비팽창은「인프레」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군의 域外調達로 입게 되는 혜택은 산업시설의 열세와 국제경쟁상의 불리한 지위로해서 한국보다도 일본이 더 클 것이며 파병으로 한국이 정치적 여건에 불안이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면 모처럼 고조되고 있는 서구제국의 대한투자의욕을 저상시킬 우려가 있다

찬성측의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주월한미군 또는 월남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용역중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달토록 함으로써 이fms바「특수경기」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당면지상과제의 하나인 수출진흥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되고 나아가서는 동남아지역에 경제적 交流를 비약시킬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군원이관계획의 중단으로 한국측의 외화절약과 예산상의 국방비 비대화를 막게 된다

셋째 AID차관의 조기사용과 추가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간산업건설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3. 파병에 따른 미국의 16개항목의 지원대책 (133쪽)

위와 같은 경로를 밟아 국군은 월남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군인의 出征만으로 전쟁목적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인 승리를 걷우기 위하여서는 제1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의 善戰이 첫째조건임은 물론이지만 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들의 용맹심을 북 돋우어 주는 前後方의 각종 지원대책이 이에 뒤따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군의 外國出兵에 따라 적어도 다음 두가지의 지원 내지는 원호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 하나는 정예부대의 他國出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의 안전보장에 약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참전하고 있는 용사들의 처우개선과 그들의 후방가족에 대한 적절한 원호대책이 그것이다 우선 前者를보면 우리나라가 국군을 월남에 파견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인바 이로 말미암아 행여 우리 자체의 방위력에 약화를 가져 오는 일이 있다고하면 이것은 파병본래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싸움의 직접적인 목표인 승리를 가져 오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미국은 병력의 일부가 휴전선방위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아니 종전보다 더 방위력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드시 이것은 결코 파병에 따른 부대조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戰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한미합동군사작전「스케줄」상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병에 따른 우리 국군의 장비현대 처우개선 및 기타 군사적 경제적 제반대책은 지난 3월 4일자로 미국정부가「브라운」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정식통고한바 있는 이른바 대월남국군증파 16개 선행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것을 참고삼아 계기하면 아래와 같다 (1) 軍事援助 (2) 經濟援助 생략

이상으로서 알 수 있드시 우리는 비록 일부 병력을 월남에 파견하였지만 그와 동등한 병력을 국내에서 보충토록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종 장비현대화 북괴의 대남간첩활동저지책을 위시한 여러가지 군사적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을 오히려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파월장병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처우개선과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증액토록 하였는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과거의 수준에서 25% 내지 50%를 인상토록 합의함으로써 사병들의 최저봉급은 30불 내지 48불로 인상되게 되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토록 된 해외근무수당의 인상율을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海外派遣勤務手當 (단위 : 달러)

계급 ＼ 국별 월남	과거평균	인상된 수당	引上率
하 사	1.50	1.90	26.6%
병 장	1.20	1.80	50.0%
상 등 병	1.10	1.50	36.3%
일 등 병	1.00	1.35	35.0%
이 등 병	1.00	1.25	25.0%

(참고 하사 이하가 파병 전체장병의 87%를 점하고 있음)

다음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증액 문제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즉 전사자에게는 48개월분의 봉급을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자는 전사 순직 병사의 3종으로 구분하고 부상자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전사자와 1급부상자는 자기봉급의 48개월분 순직자와 2급부상자는 32개월분 병사와 3급은 24개월분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의 산출에 있어서는 하사이하의  병사는 중사최저봉급을 기준으로 하고 소령이상은 대위 최저호봉을 기준으로 하며 준위는 자기봉급을 기준으로 하되 대위최고호봉을 초과하지 못 할 것으로 하였다

4. 장병과 후방가족을 위한 원호대책

1965년 3월 비둘기부대의 越南派送에 이어 10월에 맹호 청룡의 전투사단을 보내고 또 다시 1개사단의 전투병력을 증파하게 됨에 따라 이들 장병과 그들이 남기고 간 후방가족들에 대한 여러가지 원호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부각부처가 개별적으로 그 소관사무에 따라 실시하여 오던 지원사업을 범국민운동의 범위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세워 조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명분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있는 것으로 할 것을 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6일자 대통령령 제2512호로 파월장병지원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고 同 規程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위원 11명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대표 20명 계 32명을 위원으로 하는 파월장병지원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어 상기 지원위원회규정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법조치로서 지원위원회에서는 규칙제1호로서 파월장병지원위회운영규정을 5월7일자로 시달하였고 다시 동월 25일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지원위원회기금관리규정과 지원위원회위임전결규정을 그리고 6월 14일에는 국무총리훈령 제35호로 파월전사상자자립금관리규정을 각각 시달하였다(부록참조)

따라서 앞으로는 파월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기본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同委員會는 그 산하에 다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었는데 각 분과위원회가 맡고있는 주요임무와 그에 따른 사업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지원태세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제1분과위원회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정 및 예산대책을 강구하며 또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 한다

②파월장병의 가족지원대책을 주관하는 제2분과위원회는 가족상담소의 설치운영 가족취업알선 이웃돕기 및 자매결연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자립안정농가조성계획에 의한 융자에도 파월장병가족이 우선적인 혜택을 입도록 주선하여 농번기노력지원 극빈가족구호 각종위문 및 위안행사에도 힘쓴다 그밖에 파월제대장병의 선도와 전사자사금지급액에 대해서도 관리선도토록 한다

③제3분과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파월장병들의 현지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며 이에 부수하여 장병의 환송 및 환송행사를 주관하고 장병들의 특별교육도 맡아 보게 된다

④제4분과위원회에서는 장병의 사기앙양과 후방국민의 호응을 진작시키기 위한 계몽 선전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바 이를 위하여 각종「매스․메디아」의 동원 언론 연예 문화인단체의 파견 극영화 오락의 제공 기타 기념우표발행에 이르기까지 주도한 PR사업에 힘쓰도록 한다

⑤제5분과위원회에서는 유족과 전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원호대책 그중에도 사금 및 연금지급사무를 일원화하여 관장하고 원호기금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전상자의 終身援護對策도 강구토록 한다 이밖에도 자녀교육보호 및 장학 무주택자 주택알선등 직접적인 후생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앙의 지원위원회에 준하여 지방에도 행정단위에 따라 시 도 군 읍 면에 파월장병지원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하여 문자그대로 범국민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중앙의 지원위원회발족후 그 동안의 실적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5. 원호대책의 현황

우선 각급 지방위원회의 설치상황을 보면 시 도위원회가 11 시 군 구위원회가 189 읍 면 동위원회가 2,437 계2,637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다음 후방가족에 대한 원호상황을 보면

①상기 각급지방위원회에다가 각 1개소의 가족상담소를 부설하였고 그 밖에도 국방부산하에 59개소 원호처산하에 32개소 계2,727개소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월남간 송금방법 서신거래방법 장병신상에 관한 문의 구호 또는 구직요청 등에 응하고 있다

②동시에 지방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 군경기관 농 림 수산등의 각종 조합실업 및 금융기관 기타 유지 및 독지가들은 장병가족들과 자매결연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결연수는 이미 23,000을 상회하고 있으며 동결연관계를 통한 원호실적을 보면 현금이 50만원 곡류가 12,000포 의류가 5,000점 그밖에 가축 농기구 약품 위문편지등 물심양면을 통한 여러기지 형태의 원호를 실시하고 있다 ③그밖에도 극빈가족에게는 취업 또는 주택알선 자조근로사업에의 노무알선등을 통하여 근 5천명의 인원에게 구호대책을 마련하여 주었고 ④이앙기 맥추기 등의 농번기에는 70만가까이의 인원을 동원하여 노력지원을 하였으며 4천명이상의 장병가족에게 무료진료를 하여 주었다

특히 파월장병유족과 전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終身援護對策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다 즉 여러가지 원호사업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전사상자의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원금 그대로 내주지 않고 정기예금시켜 그 이자로서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금액(즉 재해보상급여금)의 약 2배가 되는 저리대부를 가능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전사자의 유족이나 전상자가 받게 될 재해보상금은 하사이하의 사병의 경우는 그 전액이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여만원에 불과하여 이것을 그대로 내주게 되면 부채정리나 일시적인 농사자금 생계비 등으로 지출되어 소비자금으로 소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전액을 5년의 기간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시키는 동시에 연 30%의 금리(현행 18개월분의 정기예금 금리)를 부리토록하고 그대신 금융기관은 이 정기예금 원리금을 담보로 5년기간으로 보상금 수신자에게 저리대부하여 줌으로서 초소한 60만원이상의 대출자금을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終身援護對策을 마련 하였다 보상금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사자는 전사 순직 병사의 3종으로 구분하여 전사와 1급은 자기봉급의 48개월분 순직과 2급은 32개월분 병사와 3급은 24개월분을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정기예금하여 그것을 담보로 하고 받게 될 대출자금의 상한액은 별표와 같이 된다

전사상자 보상금 및 대출상한액

	기본봉급	1급(48개월분)		2급(32개월분)		3급(24개월분)
		급여금	대출금	급여금	대출금	급여금	대출금
소령이상	15,120	775,760	1,451,520	483,840	967,680	362,880	725,760
대위	15,120	725,760	1.,451,520	428,480	967,680	362,880	725,760
중위	10,280	493,440	986,880	328,960	657,920	246,720	493,440
소위	8,600	412,800	825,600	275,200	550,400	206,400	412,880
준위	15,120	725,760	1,451,420	483,840	967,680	362,880	725,760
상사	10,860	521,280	1,042,560	347,520	695,040	260,640	521,280
중사	7,870	377,760	755,520	251,870	503,680	188,870	377,760
하사이하	7,150	343,200	686,400	228,400	457,600	171,600	343,200

주 : 하사이하는 중사 최하봉급을 기준으로하고 소령이상은 대위최고호봉을 그리고 준위는 자기봉급을 기준으로 하되 대위최고호봉을 초과 할 수 없음

이러한 종신원호대책에 의거하여 지난 8월말까지 대출된 자립금 총액은 전사자 유족에 대한것이 380만원 부상자에 대한 것이 500만원 計 88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상금담보조 자립금대출계획 외에 다시 유족 및 전상자의 항구적인 원호를 위해 2억원의 원호기금을 조성코저 주요도시의 극장을 통한 모금과「자선의 밤」등을 개최하여 성금을 모금토록 하고 있는바 지난 6월말에 실시한 제1차 극장모금에서 얻은 실적 총액은 5백만원이었고 경회루에서 개최된「자선의 밤」의 모금목표액은 4천만원이었는데 그 실적은 방금 집계중에 있다